한국의 미래는 중국을 보고 일본을 알아야 1등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90년대 후반 한국의 IMF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무조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시류였다.
그러다 IMF 사태가 지나가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이 동북아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동북아에서 초강대국,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역발상이었을게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중간자' 역할 얘기를 하면 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했다.
그런 후 10년이 지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의 판단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의 중간자 역할은 온간데 없고 중국과 일본 양쪽으로 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미 글로벌 갑이 되버린 중국은 중간자가 필요없게 되었고, 일본은 다시 부활하여 1990년대 초반 세계 1등 국가 위치로 되돌아 가려고 혼신으로 국가 동력을 발진시키고 있다. 우선 그동안 중국을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로 폄하한 것을 돌아보며 지금의 중국을 살펴보자.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 하나의 예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세상으로 진화하고있다. 지갑이 필요 없고, 세계 어디에서나 소통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 진행에도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이 다 된다. 중국을 단순히 마켓팅이나 제조 공장 차원으로 봐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 생명공학 등의 첨단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I 전문가인 미국 MIT 교수는 일년에 절반을 중국에서 보낸다. 규제 등으로 미국에서 할 수 없는 혁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콘트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인지 중국은 거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새로운 혁신과 창업의 토양이 되고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사업은 장려금까지 지원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2018 CES에서 중국은 조연이 아닌 주연임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미국 라스베가스 2018 CES에서 중국 기업이 1,400여 개에 달했다. 중국발 혁신 모델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핑안보험이 2015년 AI를 이용해 실시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이미 고객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도 유니콘 산업으로 부상한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다. 드론이나 에너지저장 분야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부상도 대단하다. DJI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을 석권했고 농업, 토목 등의 응용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활발하다. 알리바바는 싱가포르 포스트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교통분야에서도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기반 도시개발 모델이 이미 다른 나라에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공유 차량업체 디디는 작년 우버 중국을 합병한 후 현지 택시회사를 인수해 일본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개호 모델 개발사업 또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목 대상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우월성은 절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실리콘밸리의 등장과 전통적 기업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일본의 격차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었다. 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중국이 개방의 시대로 전환하여 G2의 반열에 올라서고 한국은 일본과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 틈에 세계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형국이 되었고 일본은 추종자의 위치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 일본경제의 부흥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유럽 6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그런데 첫 방문지는 놀랍게도 에스토니아.
아베 총리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 기업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사업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무역투자 관계를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을 차례로 순방했다. 아베 총리가 이토록 에스토니아에 공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토니아는 발틱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130만명의 소국이다. 세계는 이 나라가 디자인한 '역발상 영토 확장'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총과 칼은 전혀 안 쓴다. 하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전자영주권을 주며 블록체인과 디지털로 유혹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0년대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하지만 이는 에스토니아를 디지털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절치부심의 계기가 됐다. 에스토니아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처럼 진화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세제를 도입했다. 창업가 정신이 넘치는 디지털 공화국이 됐다. 스카이프 등 유니콘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한 것은 필연이었다.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심장을 꿈꾸고 있다. 대국의 일본 총리가 에스토니아를 배우러 간 것이다. 실리 외교를 이어가는 아베의 행보가 부러울 뿐이다. 반면에 지금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
지금 한국은 사회 곳곳에서 산적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 혹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역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를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비관적이지만은 아닌 낙관적인 현실 또한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적이기 보다 비관적이다라는 사실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는 혁신적인 비젼과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럴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0% 이상,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대형 TV를 비롯한 가전산업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시골의 작은 카페나 식당에서조차 인테넷을 접속할 수 있는 나라, 1000만 관객을 기록하는 영화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든 TV 드라마는 수 많은 나라의 시청자들을 울리며. '강남 스타일'같은 뮤직비디오는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세계 1등의 인천국제공황은 물론이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국제무대는 냉철한 이해타산의 관계이다. 동북아 중간자 역할론 같은 철 지난 전략이 설 자리가 없다.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하려면 이에 걸맞는 국력과 전략이 딋받침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 북핵 등으로 동북아는 격랑의 시대로 들어섰다. 문제는 격랑의 시대를 헤쳐 갈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런 위기 인식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글로벌 문제는 뒷전에 있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글로벌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나 여론에 좌우된다. 중국이나 인도 청년들은 창업을 꿈꾸는데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꿈꾼다. 우리의 미래인 기업과 청년이 기득권의 질서에 안주하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앞을 향해 뛸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절실하다. 나라의 운영도 국익 중심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은 국익 중심으로 수렴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유리컵에 반만 남아있는 물을 혹자는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조국은 영원하다. 국정은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