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조선일보

입력 2024.12.11.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11/CKU5VWSNEVHPPIK4XEMG2Z7B2Q/

[사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헌재는 민주당이 후임 인선을 미루면서 두 달간 재판관 공석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재판관 후임인선애 나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 만이다.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공석을 채우는 것을 미뤄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거의 모두 탄핵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어서 헌재가 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 등이 중단됐다.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의 찬성으로 탄핵·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재판관을 빨리 충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재와 같은 중대 헌법기관까지 정치적 유불리로 마음대로 마비시키고, 충원시키고 한다. 헌재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그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상식 밖 판결이었다. 결국 2심은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또 이 판결 직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가 후원금을 냈다. 이로 인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헌법재판관은 건전한 법 상식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아무리 정당 몫이라 해도 내부 검증을 거쳐 기준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헌재를 고의로 마비시키더니 재판관 후보자까지 편향적·정파적 인사를 추천하고 있다.

sansaram

2024.12.11 11:59:16

이재명이란 희대의 악마가 나타나 온통 나라를 휘젓고 있는데 전라도범죄수호민주화당것들이 이O을 제O들 아버지보다도 더 섬기고 있으니 어찌 이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가 있을까. 이O 들에게는 시체팔이 장사가 전문인데 앞으로 어떤짓거리를 만들어 화약고에 불을 지를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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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12.11 11:41:30

지금 이런 모든 혼란을 야기하는 자는 바로 이재명 이자이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안다. 참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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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4.12.11 11:39:06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능한 윤석렬과 국민의 힘은 ,또 다시 정권을 좌파에 정성을 다하여 헌정했다는 것, 차후에 국민의 힘 같은 나라 팔아먹는 넘들과, 군대를 거의 해산 시킨 넘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쓸데없이 돈 쳐들어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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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ong66

2024.12.11 11:34:00

야당이 이 모양 이 꼴이니 국민들은 이 탄핵 정국에서도 둘로 쪼개져 싸우는 것이다. 에라이 이 자슥들아! 집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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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낙엽

2024.12.11 11:25:39

잔머리 이재명을 빨리 구속해야 한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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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황

2024.12.11 11:11:05

내란.반란이 없었어면 이런일이 없잖아.누구 잘못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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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네

2024.12.11 10:59:35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려 하나요 ? 주여 도와 주소서 이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쉽게 허무려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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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탁

2024.12.11 10:55:24

내각책임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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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2.11 10:50:43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나 된 것이냐 같잖케 무슨 헌법을 멋대로 해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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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4.12.11 10:48:55

이런 상황을 지지하는 집단이 50%인 대한민국의 현실... 직접 당해봐야한다니 당해볼 수 밖에. 그때 가서는 또 무슨 핑계로 마녀사냥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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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는겨

2024.12.11 10:48:22

이런걸 보면서도 조선일보 너희들은 정신 못차리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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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4.12.11 10:48:20

농단이 어디 거기뿐인가! 윤통이 지 죽을 줄 알면서도 저지른 원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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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IRA

2024.12.11 10:47:38

진정한 내란선동자들은 이재명씨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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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4.12.11 10:34:34

이재명은 이런 ×이다. 조폭이라 양심도 없다. 다 죽고 지만 살면 그만이다. 그런 ×을 잡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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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4.12.11 10:32:53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들은 결국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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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12.11 10:26:14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행정부을 마비시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종적 비상수단인 비상계엄령을 쓰게 하고서는 이제는 헌재도 쥐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하려는 모양인데, 그동안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처단하지 못하고 냅뒀던 이유가 윤석열을 잡으려고 이재명과짜고 한 짓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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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훈

2024.12.11 10:22:39

조선일보가 좌우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하는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굴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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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킴

2024.12.11 10:20:27

이제서야 제대로 쓴 것도 고마운 일이네요.이재명과 더불당이 내란수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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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필터

2024.12.11 10:15:53

으이구 조선일보야 민주당 것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 싯냐? 조선일보는 그동안 하던 짓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앞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우파 국민들이 일어날 것을 촉구 하지 않으면 2년 내로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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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k5406

2024.12.11 10:14:43

민주당에 하늘의 심판이 있기를 ... 나는 힘이 없어 못하니 이렇게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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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빡가

2024.12.11 10:01:46

국민(가재, 개구리)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선동에 이끌려 다니는 어리석은 가재, 개구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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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2.11 09:58:32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를 농단하는 집단은 어느 나라 당인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민주주의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일 리가 없는데? 만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면 철저히 가려서 더 이상 이 땅의 정치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엄청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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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2024.12.11 09:56:32

위의 사설 내용도 이번 비상계엄 발생의 왜(?)에 해당 사항중 중요한 하나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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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rodite

2024.12.11 09:45: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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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찐나라

2024.12.11 09:43:53

윤석열에 기대어 기생하던 검찰과 법원은 이제는 이재명에 기대어 기생을 하게 될 것이다..한심하지...김건희 조사하겠다던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핸드폰 뺐기고 특정장소로 불려가고 그러니 누가 사법부를 믿겠나? 이제는 또 누구에게 부역하며 질긴 출세욕을 채워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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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12.11 09:34:21

사법부가 완전히 썩고 무능하니 정당의 놀이개로 전락했다. 당장이라도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현재의 혼란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삼권분립인데도 국회와 이재명이 사법부를 맘대로 갖고 노는거지. 다수당이면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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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lion

2024.12.11 09:22:58

사악한 대맹이 한마리 땜에 법질서와 공서양속이 무너지는 비참한 세테 언제까지 눈뜨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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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2.11 09:20:48

시민단체에서 다수당이란 명목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방통위나 헌재 재판관을 미루는데 민주당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내란 수준으로 고발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후보 중에서 마은혁을 빼고 두명만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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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4.12.11 09:16:02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한심하다 민주당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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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2.11 09:15:59

계엄유발당 사실상 계엄을 종용하고 뒤돌아서서 내란 위헌 운운하며 정의로운듯 떠들고 있는데 이들의 국정난동 국정유린 다수폭동을 제어 할 수단이 마련되야 함.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렬이 엉뚱한 방식으로 대응하다 민주악질당의 계략에 말려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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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12.11 09:06:00

이 모든 게 다 그 잘난 유권자들의 업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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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2.11 09:04:26

이런 민주당을 만들어준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속은것이다 ~ 민주당이 하는짓이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길을 선택한것 ~ 국민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발생되는 일 ~ 국민들은 더이상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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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222

2024.12.11 08:52:03

법꾸라지 = 뱀꾸라지 - 이재명이 이넘도 이번 계엄령에 책임이 반이다. 오죽 했으면 계엄령을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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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실

2024.12.11 08:49:41

법만 허용된다면 --> 총알바지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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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12.11 08:31:45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헌법적인가? 이런 건 어떻게 견제하고 심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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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절친

2024.12.11 08:28:51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에라이 모르겠다식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닐까.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반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원들은 김건희, 윤대통령, 국무위원, 검사, 판사, 재판관들에 대한 업무마비 정도의 탄핵만 시킬 뿐 지대로 일한것이 엄네. 국회 깡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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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12.11 08:27:53

이모든 일이 뱀 같은 생각이며 뱀 같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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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2.11 08:24:38

이재명이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범죄자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를 비난하지 말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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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12.11 08:11:19

저래도 괜찮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가 많다 ~ 자승자박 이랄까? 이렁 안이함의 뒷배는 무엇인지 ? ㅉㅉ 결국 선진국은 못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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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11 07:57:36

자업자득이다. 더불어공산당의 가짜國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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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2.11 07:32:18

또 다시 공산화 바람이 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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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4484632

2024.12.11 07:27:36

헌법, 사법 농단은 우리 킹석렬 각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 천한 것들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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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11 07:16:01

썩은 시궁창 속으로 하나 둘씩 모여 들면 어떻게 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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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11 06:49:30

이재명의민주당만 그걸 모르니 문제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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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4.12.11 06:47:30

비상계엄이 필요한 시점인데 OO같은 O들이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하고 탄핵을 받으니 한심한 O들아닌가?이런 것들이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 다 몰살시킬 O들 아닌가? 다들 물러나라 이 나라에는 인물이 없다. 밥버러지만 있다. 이게 나라냐. 국회에서는 민생은 제쳐두고 맨날 탄핵으로 소일하니 그런 주장하는 민주당O들 다 쫓아내야하는데 그런 O들이 더 난리들이니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만든 나란데. 거지OOOO들이 다 망쳐먹고 있다. 몇명 정리해야지.나라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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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네

2024.12.11 06:22:4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어찌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법과 칼을 남발할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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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뚜구리

2024.12.11 06:21:40

쿠테타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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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垣

2024.12.11 06:17:31

조선이여, 영원히 문닫으리라. 중동도 함께. 차라리 종북좌익잡범 지지로 돌아서라. 보수로 표방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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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2.11 06:02:52

민주의탈을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수사까지 삼권을장악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러며 나라를 온통 불안과 혼란의도가니로 몰아넣고있다. 이게 나라인가?좌파한동훈에속은 국민들이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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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짱

2024.12.11 05:55:58

헌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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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격서

2024.12.11 05:54:11

민주당 =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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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2.11 05:06:25

국정농단 국정마비 내란선동을 상습적,계획적으로 저질러왔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격노에 의한 실수를 기회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를 용서할수 없다 ~ 그리고 범죄혐의자 이죄명은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고 2심을 기다리고있는 처지인데 대통령을 꿈 꾸다니 ~ 대한민국 국민이 허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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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11 04:57:02

국민도 어떤 정당도 정당활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헌재판소를 농락 할수 없고 법치국가에서 그럴수 없는 고유권리가 있고 그런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 만약 정당의 활동에서 헌재를 농락한다며는 정당의 목표인 집권은 할수 없다 언론은 특정 정당을 이런식으로 비판한다며는 결코 공정한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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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2.11 03:31:19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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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12.11 03:11:38

정당도 아니다 개인친목회 수준으로 그회장 출세시키려 온갖 불법,탈법을 자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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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2.11 02:58:48

최근 신문 논조를 보면 기사 중 90% 는 우파 윤통 욕 과 비난 / 10% 민주 이재명 욕에 투자 / 약속이나 한듯 조중동 KMSJ A 모두 똑같다. 반면 한동훈은 무지 후한점수 / 참 이해 안되는 현상이지만 분명 박통 탄핵 시즌2는 확실 / 좌우대결은 내란수준이라고 지인들은 말한다. / 총칼로 서로 죽여야 할듯하다 / 또한 외세 : 중공 러샤 북 V s 미 일 이냐 / 한 500만 죽는건지? / 끔찍한 일들이 안일어난다고 할수 있을까 촐싹촐싹 부추기는 망국의 정치가와 중심언론 조중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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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11 02:40:28

탄핵심리까지도 민주당이 다 하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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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11 02:00:40

조선아 말과 행동이 왜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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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향

2024.12.11 01:13:19

정치는 밑바닥부터 성장하여 성공한 자들의 놀이터이다. 민주당에 비해 국힘은 관료 생활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투와 위기에도 약하다.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에서 욕을 먹더라도 앞에서 짓발을 들고 추진한는 동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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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12.11 01:07:36

상황이 바뀌었다. 국힘당은 민주당과 재협상해서 원안인 민주당이 한 명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두 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을 관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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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2.11 00:54:58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안겨줄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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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_-bb

2024.12.11 00:24:03

누구를 추천하든 구무능대통령 현내란범 옹호하던 조선일보가 떠들 일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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