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12.11.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2/11/VG2UXCZA3BF4NGXAWOAOMKUGIU/

[朝鮮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국무위원 대부분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1인 못 막아
87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그냥 둔 것
여소야대 분점 정부에선
대통령 실패가 곧 집권의 길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 반복될 것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한국 보수의 이념적 위기상이 그 하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문 1호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 반공 자유주의의 전형적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부합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했다. 실제로 12·3 사태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한 연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늦은 감이 있다”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모든 언론의 앵커부터 바꾸라”고 촉구했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또 다른 모습이다. 1945년 한국은 세계 최빈 약소국이었다. 지금은 세계 국력 순위 6위, 군사력 순위 5위다. 해방 79년 만에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 포브스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대통령 한 사람의 허술한 도박에 “순식간에 군부 반란이 판치는 아프리카·남미의 후진국”으로 떨어졌지만, 또한 기적같이 순식간에 계엄을 해제했다. 그런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기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서 노정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헌법적 차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보고서를 냈다. 12·3 사태는 선을 한참 넘었지만, 87년 체제의 밑바닥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다.

탄핵만이 12·3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단견인 이유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때”다(윤상현 의원). 한국갤럽 3~5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가 문제가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 문제의 역사는 장구하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한국 현대 정치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해밀턴은, 대통령을 “모든 위협과 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로 보았다. 국회의원 같은 범상한 정치가와 다르다. 대통령의 이런 탁월함이 공화국의 자유와 평등을 해치지 않으려면, 대통령 개인의 절제와 제도적 억제가 수반돼야 한다. 왕위도 거절하고, 임기 후 스스로 물러난 워싱턴 대통령이 그 전범이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들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 박정희 대통령은 영도자였다. 이런 제왕적 권력은 먼저 개인을 부패시키고, 그것이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었다. 87년 민주화 후에도 예외가 없었다. 87년 개헌 때 제왕적 권력을 온존시킨 게 큰 잘못이었다. 12·3 사태도 그 오랜 폐단의 산물이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을 반대했지만, 대통령 1인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문제는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을 나눠 갖는다. 양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양자가 맞서 평행선을 달리면 국정이 마비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성화된다. 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민주적 원칙은 없다. 그래서 독재의 유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본능에 가깝다. 1952년 6·25전쟁의 국난 속에서 부산 정치 파동이 벌어진 이유다. 1987년 이전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비로소 주권의 한 축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서, 대통령의 생명도 끊는 국가 최고 권력에 등극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만성적 입법 교착에 시달리고 있다.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입법이 국정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나라를 찌르는 흉기가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가 곧 집권의 길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 탄핵 남발은 그중 악성이다.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고, 삼권분립조차 위태롭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가까스로 버텼다. 12·3 사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절망감도 이유가 있다.

87년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이 반복될 것이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처칠)

운암

2024.12.11 11:22:39

개헌해라.개헌이 먼저다.윤석열이 처단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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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4.12.11 11:14:02

이 논설자가 최민희 말대로 된 것같구나....제왕적 대통령이 다 뭐냐? 이재명이 다수의 야당 의원수로 무한 탄핵과 예산 전액삭감, 부당입법 패악질로 국정마비와 국정농단을 책동해서 의회 쿠테타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에 버금가는 책동을 부리니 이것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이런 야당의 의회 쿠테타, 내란에 준하는 사태에 맞서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견소리는 집어치워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어 입법부와 권력 균형을 이루는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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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12.11 10:57:11

김영수 의 칼럼을 읽어보니 이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자이다 대통령 과 국회 그리고 사법 은 견제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균형을 가지고 운영 되었기에 이번 반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을 국회가 해제를 할수 있었다 다만 사법수장인 대법원장의 침묵을 두고두고 입에 오를것이다. 계엄령이 실시되고 6시간이 지난후 지방마다 군단장급이 지역총사령관이 되어 도 시 군 구 지역을 군인들이 행정사법경찰을 총괄한다 그래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사람들을 고발하도록 신고를 받을것이다 그러면 서로 고발을 하여 모두 잡아들여 강원도 오지나 각시도의 통신교통이 통하지않는 지역으로 끌려가 소식이 없을거고 나머지 지역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행금지를 당할거고 심지어 타지역 여행을 하려해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거나 타지역으로 갈것이다 여행이나 해외출국은 불가능해질것이다 지보적 사고를 가진사람은 물론이고 여기댓글러들 모두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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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

2024.12.11 10:56:39

국회는 탕수육을 부먹을, 대통령은 찍먹을 고집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국민이 탕수육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안의 나쁜점만 부각한다. 부먹법을 만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찍먹법을 제출하면 폐기시키고 해서결국 국민들은 탕수육을 못 먹고 굶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투쟁이론이 고도로 발달되어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정략만이 판치므로 입법과 행정이 다른 정파로 나뉘면 반드시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에 내각제로 헌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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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10

2024.12.11 10:48:30

무슨 미친 필치로 국민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나?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이면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겠나? 이런 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지금 외신을 보라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세력과의 국운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알면서도 헛소리겠지. 모두 같은 세력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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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4.12.11 10:37:22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왕적이 아니라 범죄자 이재명과 엉덩이애 뿔난 언론이 제왕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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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돌맹이

2024.12.11 10:36:2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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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g2

2024.12.11 09:53:21

현재 누가 제왕인가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한이 없습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고 믿나요? 너무나도 한심한 채용비리를 보지도 않습니까? 3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아닌가요? 선후 구분도 못하는 컬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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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친구

2024.12.11 09:48:13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개헌논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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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찬

2024.12.11 09:43:16

내가 조선에 대해 댓글을 다는 이유는 그동안 조선만이 좌파에 대항하는 언론이고 나름 국정 전반을 다루는 신문과 방송이라고 해서 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 하지만 댓글이나마 달아야 하기에 지금 괴롭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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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찬

2024.12.11 09:40:51

이런 한심한 자가 사설을 쓰게 하는 조선아. 너희는 이번 사태로 더이상 보수 언론이 아님을 드러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국회해산권은 왜 없앴나. 당시 운동권이 노린 속셈이 바로 이것이다. 대통령제의 핵심은 계엄권 행사이고 나라가 비상시국에 처해지면 국회도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못하면 왜 대대대 통령이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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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66

2024.12.11 09:39:26

결국은 이번에 개헌하면서 내각제로 갈듯.. 외려 지금 야당대표만 대통령제 유지해야한다고 난리칠 것. 이제 막장 2막은 개헌론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서 여야가 격돌할듯. 그？？는 또 다른 지형으로 이합집산하면서 지금 야당진영의 상당수가 국힘과 연합하여 내각제 개헌 주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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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4.12.11 09:34:31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논설을 쓴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국회가 발목잡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또 무슨 말?? 논설위원이란 자가 이모양이니, 최대신문이라는 조선이 시시콜콜 tv연예인 중계나 하는 등 찌라시만도 못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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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ree

2024.12.11 09:32:0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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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NomyKi****

2024.12.11 09:31:59

누가보면 민주당이 스스로 악성으로 큰 줄 알겠네, 선거를 그렇게 망쳐서 악성 여소야대 만들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선거때마다 대통령이 똥볼차서 의석수 다 뺏겼으면 눈치라도 열심히 봐서 지지율이라도 끌어올리던가. 의석수도 100따리, 지지율도 20%따리,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가 끝장난거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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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2.11 09:31:18

대통령제 문제 보다는 다수당의 횡포가 더 큰 문제다. 다수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번 계엄 문제도 뚜렷한 헌법 위반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계속 밀어부치면서 탄핵 남발과 입법독재로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고집불통인 윤통이 덮석 낚시밥을 물어버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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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4.12.11 09:27:46

이 논설자가 제정신인가?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 작금의 현상을 봐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패악질과 예산 전액삭감과 부당입법 패악질로 국정마비와 국정농단을 해도 방어할 힘이 없지 않은가? 거기다 이재명 이 자가 의회 쿠데타를 꾀하려 한 것 아닌가? 이런게 내란 획책 아니고 뭔가? 그러니 거대 야당에 대항할 권한이 없으니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막아보려한 것아닌가?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어 입법권과 행정권의 균형을 이루는 개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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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kill

2024.12.11 09:25:51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만 있었어도 이런사태가 벌어지진 않았다. 국회의원들 철밥통 지키려 국회독재적 지위를 자기들끼리 법으로 만들어 횡포를 부려서 생긴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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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垣

2024.12.11 09:17:37

작금이 제왕적 대통령제 탓인가. 그러니 영남대 교수질뿐 못하지. 작금은 국회의 내란이다. 보수의 눈에는 보이는데, 조중동과 인민들에겐 보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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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12.11 09:06:29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최근 3명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철저히 파괴했다. 문재임은 곪아 터지게 만들었고 윤석열은 기둥뿌리를 뽑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대한민국은 서까래부터 무너질것이다. 즉시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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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12.11 08:28:15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칼럼은 일방적 견해일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러므로 학자라고 칭할 수 있는 김영수 교수의 여러분들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대한 고찰과 제언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한국 국회의 문제점을 먼저 부각시켜야 김영수교수의 칼럼이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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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12.11 08:04:46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다......,국괴의원들 부정부패와 국정 농단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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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12.11 07:58:09

민주의 법치유린 폭거도 국민의 자업자득 아닌겨? 물론 국민경제도 주식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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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드보라

2024.12.11 07:56:51

오늘 부로 조선일보 구독을 끊음. 저런 엉터리 국회의 횡포를 견제하려고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한 것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이런 허잡한 논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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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11 07:54:03

조서시대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망조들게한건 모두 당파싸움이 원인이다.. 당파싸움이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든다.. 거대야당이되니 합의는 물건너갔다.. 뭐하나 할수없다.. 원인은없고 결과만 죽창따진다.. 강도가 들어와 방어하려고 몽둥이 휘둘렀는데 강도가 죽으니 살인자라고 난리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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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4.12.11 07:52:22

문 견통은 제왕적 지위로 만들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좌파는 온통 혼란을 일으켜 정권 타도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 이게 민주주의의 작태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역량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이 민주 정부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잘 생각해서 민주와 정의 구현 위한 글을 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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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4.12.11 07:49:37

민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수가 민주 운운하며 썰을 푼다. 국정혼란을 주도하고 오직 권력을 잡으려는 좌파 악당들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면서 그들 척결하려는 것을 반공 프레임으로 설명하나. 참 궁색하다. 이렇게 보는 시야가 편향되어 있으니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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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nung

2024.12.11 07:45:22

미국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는데 국토면적이나 인구대비하여 한국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처럼 총리와 대통령제를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국토 균형개발과 지방자치를 더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좀 더 부여하구요. 선진국들의 통치시스템을 비교해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원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입법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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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2.11 07:39:03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제왕을 줄일 수는 있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낙하산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있기는 하는가? 수없이 많은 위원회는 다 무엇인가? 대통령이 법없이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근위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모두 담당 국무위원이 있고 해당 부처가 있는데 별도로 실력행사를 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래서 선동에 불과하다. 지금 탄핵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개헌으로 김을 빼자는 것이다. 개헌 주장에 맞는 것은 의원내각제 아닌가? 지금 대통령제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미국이 미쳐 날뛰는 것도 안 보이나? 프랑스 무너지는 것 보이지 않는가?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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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4.12.11 07:35:54

국회 해산권도 박탈 당한 대통령이 제왕이라고 ? 명색이 균형감각에서는 발군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언론의 논변 치고는 망발이다. 현제의 모던 망국 정세는 제왕적 입권 행사와 멍저리 언론에서 기인 된 것 아닌가 ? 국회에서 법안이 나오면 그것을 두고 심층 있는 해설과 아울러 균형 있는 각계 논단을 가동 시켜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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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12.11 07:25:28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큰 원인 중 하나인 '제왕적 국회'의 문제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 윤통의 비상 계엄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은 헌법적인가? 이따위 국회를 심판할 방법이 없다는 건 진짜 문제다. 대통령 탄핵과 국회 해산 함께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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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2024.12.11 07:14:33

처음엔 선녀처럼 시작하더니, 악마, 마녀같은 소리하고 끝내네 ! 개헌은 시간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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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

2024.12.11 07:12:35

내각제 오케이 만일 대통령제 하려면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교육감 선거 런닝메이트로 부시장부지사전환, 부통령부시장도입으로 보궐선거폐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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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찌2센트

2024.12.11 06:57:34

제왕적 대통령 이란다 참으로 어리석다 조선일보 !! 대통령이 뭔 힘이 있나? OO들만 노났지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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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12.11 06:52:34

전과4범에 온갖 범죄덩어리에 국세로 온식구 식생활을 해온 치사한 범죄자 한O을 정당을 총동원해서 막아내 보자고 국정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경찰,검찰,행정부,경비를 몽땅 잘라버리고 더 근본적인것은 부정선거를 하여서 의원숫자를 늘린것이 아닌가 역사적이 불법을 저질러도 부끄러움도 잘못도 모르는 집단에서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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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2.11 06:51:08

이재명과 민주당에 줄서나!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의회독재와 이재명 하수인들의 야만적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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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래

2024.12.11 06:50:31

대통령제의 문제는 바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권자의 수준이 이 사태를 만든거다. 손바닥 왕짜 쓰고 나오고, RE100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나라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그당과 그 지지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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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4.12.11 06:43:48

21세기 AI시대에 법률전문가들이 국정의 주류가 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사서삼경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법륜가는 자문으로 한정 시키고 다양한 분야 인재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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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11 06:42:23

입법부를 장악하고있는 잡범이재명이 제일먼저 실행할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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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2.11 06:06:37

전임정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대통령성에 재앙을 붙여 낮잡아 지칭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모든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속성을 본능적으로 알아 혹시라도 북괴와 모슨 합의를 볼지몰라 그렇게 불렀던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수있는 현행헌법의 맹점을 이번에 본것이다. 더늦기전에 권력 분점과 일방적 통치를 제어하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추진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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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판

2024.12.11 05:58:58

이칼럼에서이번사태의원인이조금은언급이되었네.왜모든언론이이사태의근본원인인예산문제는언급을안하나?클릭수때문인가?소위말하는여론때문인가?지금은세상이좌파화되었다.여론은아무소용이없게되었다.민중은어리석기때문이다.언론이제역할을해야한다.계엄의근본원인을말하라.그래서지금상황을극복하도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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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2.11 05:26:01

한국은 거짓과 선동에 휘둘리며 국민 수준이 낮아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를 할 능력도 자질도 없다. 박정희 전두환처럼 강력한 군부 통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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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11 05:06:17

재왕적 대통령재 가저다 준 헌정중단 사태를 더 이상반복되여서는 안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헌법중단 사태가 가저단 준 것 역시 재왕적 대통령제가 가저다 준 내란이요 헌정중단 상태에서 국민이 나라와 국민을 구한 것이다 내란 수괴와 그들에게 동조 방조한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의원 내각제로 헌법개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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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12.11 03:52:46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재안때에 끝났다 아번에 윤석열이 일어킨 계엄런도 그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회 독점을 막어려다가 쓴 마자막 수단 일수도 았다 지지도？l 마지막 수로 보아도 계엄런 해서 내려 오느냐 안 하고 치욕스럽게 내려오느냐 윤석열 성격산 계엄런 선택했던 것 같다 이것은 살패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면 문재인이 정권 넘겨 주었을 때 국회 독점을 확실히 해서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재명를 통한 국회 독점이다 국만의 동의도 얻은 이런 국회 독점의 장기간의 잡권 누가 막을 것인가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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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_-bb

2024.12.11 03:20:10

윤석열 때는 제왕적대통령의 ‘제’도 못 꺼내던 O들이 또 시작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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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

2024.12.11 02:52:33

국회가 대통령실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이냐? 전형적인 후진국형 의회 독재다. 게다가 왜 애써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부정선거 파헤치고 있는 정황에는 눈을 감는가? 교수란 자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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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뛴다

2024.12.11 02:33:00

언론이라는 권력부터 패대기쳐라. 니들이 대통령부터 흔들어 제끼지 않냐? 에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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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2024.12.11 01:10:13

수준이 개똥이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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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다니엘

2024.12.11 01:01:48

누가 지금 이때에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이 이다 믿？模？. 임기내에 탄핵이 되고 감방가는 시대에.. 제왕적 이재명 (민주당) 은 있어도 제왕적 대통령은 이나라에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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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2.11 00:35:02

김영수 교수, 한국에 무슨 보수, 진보가 있소? 우파와 좌파요. 제발 용어부터 틀리게 쓰지 마시오. 이번 사건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요? 아니 윤석열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오? "식물 대통령"이오. 아니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둘을 국회에서 모두 방해하고 막아버리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힘 없는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 김영수는 정신병자가 아니오? 도대체 정치학자가 상황 판단을 그렇게 못 하시오? "제왕적 국회"가 식물 대통령을 너무나 괴롭혀서. 식물 대통령이 일 좀 해보려고 일으킨 게 이번 비상계엄의 본질이오. 그러니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왕적 국회"에 있는 것이오. 국회가 대통령을 꼼짝도 못하게 할 권한을 준 반면에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도 빼앗았소.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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