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세계 일류 진격, K의 위기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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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세계 일류 진격, K의 위기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입력 2024.12.11.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12/11/KZVUBBYHWBCVTLALF46UO4A7VE/

[태평로] 세계 일류 진격, K의 위기

"K 붙으면 명품" 국격 자부심
주력 산업 경쟁력·신인도 흔들
후진 정치, 정책 표류에 발목
정상화 못 하면 'K=삼류' 될 수도

지난 10월 26일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프랑스 K-박람회’ 전시장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K컬처와 푸드, 뷰티, 원전, 방산, 첨단 테크 등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류의 상징이 되고 있지만 기업의 기술 개발 소홀과 후진적 정치,정책 시스템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1

대한민국 약자인 K는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일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가 붙으면 명품으로 인식된다. 높아진 국격에 대한 자부심도 담겨 있다. 영화·드라마·팝 등 K컬처에 세계가 열광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K문학을 세계적 반열에 올렸다. K뷰티·푸드·패션도 큰 인기다. K방산은 동남아·유럽·호주를 넘어 미국 시장을 넘본다. K원전은 잇단 해외 수주로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조선 등 K테크의 기술력도 세계적이다. K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또한 높았다.

그런 ‘K의 진격’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과 성장을 떠받치던 반도체·배터리·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대만 TSMC에 밀리고 배터리·석유화학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도 위협적이다. K화장품도 예전만 못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두 분야를 빼면 실적이 좋은 계열사가 없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연말 성과급 잔치를 하던 대기업들은 임원 감축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정은 더 나쁘다.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계속 오른다. 비상 국면이다.

K산업의 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표면적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K테크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은 “신기술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HBM(고대역폭 메모리) 우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롯데 임원은 “중국에서 울린 경고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져 있다. 방산은 탄핵 여파에 비상이다. 경제계 인사는 “미국은 빅테크 신기술로 치고 나가고 중국은 치열한 혁신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데 우리만 성공에 안주해 왔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녹색·동반 성장’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 같은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체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몰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구호조차 없었다. 정책 방향은 모호했고 국가·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부재했다. 경제 부처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며 뒷짐을 졌다. 금리·부동산·기업 정책은 우왕좌왕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경제 대책 회의에선 수출·고용·세제 등 각종 제안과 요청이 많았는데 이 정부는 중국과 트럼프발 태풍이 몰려와도 무능하게 손 놓고 있었다”고 했다. 성장의 토대가 될 연금·노동·교육·의료·규제 개혁도 구호에 그쳤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은 일찌감치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나서봤자 정권 바뀌면 책임만 진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뒤로 야당에 줄 대는 공직자가 적잖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을 찾아가 먼저 보고하는 공직자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래도 일부는 “야당과 먼저 협의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거야(巨野)의 폭주로 국회 시스템은 고장났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발목 잡고 기업 규제 법안은 쏟아냈다. 반도체법·AI 기본법 등 성장 동력 법안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예산도 야당 마음대로다.

최근엔 계엄 충격파까지 덮쳤다. 외국과 거래가 끊기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국에 대한 칭찬과 경탄은 우려와 충격으로 바뀌었다. K민주주의는 계엄과 탄핵에 덮였다. 후진 정치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K명품 이미지까지 훼손했다. 이대로 가면 K는 더 이상 일류가 아닌 삼류로 전락할지 모른다. 국격 추락과 경제 후퇴를 막으려면 고장난 정치·정책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오로지 대선 생각뿐이다. 총체적 K위기다.

배성규 기자  

늦기전에튀어라아

2024.12.11 12:03:38

전망없다. 모두들, 양다리 걸쳐 놓고 있다. 시리아는 지금까지 철권을 휘두르다가 한 순간에 대통령도 튀지 않나. 무엇보다 생존이 먼저다. 능력 안되면 처자식 얼굴이나 안 쓰럽게 쳐다보고 있고, 능력 되면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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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거사

2024.12.11 11:41:44

윤통을 탄핵 할려면 민주당도 똑같은 잣대로 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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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10

2024.12.11 10:44:13

붉은 무리들이 70년간 우리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더니만 이제 그 극에 달해 광분하고 있다. 수 천년간 나라가 망할때는 항상 반역집단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통은 지금 나라의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해 마지막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OOOO들은 내란죄로 수사한다니.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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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ollars

2024.12.11 10:07:58

국가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수명도 길어졌다. 한 3년 살고 다들 죽을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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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

2024.12.11 10:03:11

윤통 중심으로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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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12.11 09:54:37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을 거치면서 나라가 곪아서 썩고 서까래가 무너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를 거쳤고 이제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이번 계엄령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 이제 제어장치도 없다. 중진국을 향해 급전직하다. 선진국을 경험하게 해준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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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4.12.11 09:38:54

이는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기업경영을 해 온 경영자들의 책임과 툭하면 파업으로 공장을 멈추게 하는 민노총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정치세력들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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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2024.12.11 09:27:05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로써, 슬프고, 안타깝고, 분하고, 어이가 없고, 만시지탄이다. 진즉에 좀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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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12.11 09:00:52

지금 정치꾼들 특히 재명이네 얘들은 그런것 신경 안쓴다 오로지 정권잡는게 우선이지~!! 나라가 흔들리든 북괴가 핵무기를 만들든 그거 다 차순위다! 그런걸 뽑아놓은 개돼지들~ 제발등 찍은 대가를 치를것이다 자손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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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2.11 08:56:52

대통령을 곤경으로 몰고 여론을 호도한 반정부 정당에게 투표한 국민의 자업자득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범죄자나 범죄혐의로 재판받고있는 문제있는 의원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 1차적인 책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회독재로 탄핵과 특검을 반복한 국회의원들의 2차 책임 3차책임은 야당의 의회갑질횡포를 견디지 못한 대통령 책임 ~ 모두다 반성하고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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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12.11 06:54:38

국민들의 지역편향성 사고방식 고착에 따른 계층 지역간 분열과 국민들의 평균교육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치적 사리분별 판단력 부족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었고, 야대의 전과 누적범 대표등장과 그의 정치적 법률적 교활함과 탄핵맹폭으로 여소 정부의 기능을 극도의 마비상태로 몰아 넣는데 성공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탄생되어 버린 결과다. 재판진행은 하 세월이고 3권 분립의 민주원칙이 모두 무너지는 불운의 한국이 과연 정상화를 이루어 낼지를 세계 각국이 갸우뚱 하는 지경에 이른 현재, 재기를 위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과 노력만이 최후의 보루다. 지역편향사고의 대립상태 탈피와 여소야대 같은 대통령제에서의 치명적인 권력구조가 탄생해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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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11 06:45:33

어쩌나,국민들이 잘못한투표로 자승자박한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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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2.11 05:27:37

한국은 이제 퇴보하는 길만 남았다. 지나치게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 민도가 낮으니 국격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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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2.11 01:52:13

한국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회 폭거와 선동, 철없는 언론들의 마녀사냥식 보도, 지역과 이념에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민성으로 인해 이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3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거의 불가역적이다. 여기서 국운이 다한 것 같다. 경제? 앞으로 생산 소비 수출 다 줄고 환율은 폭등하며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언론도 곧 상당수가 폐간하거나 폐방할 것이다.다만 나라가 김정은에게 넘어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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