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시 배상책임 + 1000년 발생빈도

[상팍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1순환 강의에서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에서
이 당시에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으로 충남경찰청장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위임 사무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제는 각 지방 소속 경찰청장의 사무가 지자체의 기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도록 바뀐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핸드북 추록 관련 문의
오늘 수업 내용을 따라가다보니
82.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중 학설
86. 희생보상청구권 중 판례
부분에 10판에 비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3차 추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공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 오지랖
600~1000년 주기의 발생빈도에 대하여서는 관련 내용을 전공에서 배운적이 있어 말씀드려봅니다!
발생빈도는 실제 당해 기간 동안 측정된 값 기준이 아니라
수년~수십년 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강우량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수위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될 확률이 시간상 몇 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댐이나 방파제 등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함수를 이용해 대개 1000년에 1번 있을 자연재해에 까지 대비하도록 설계되고는 합니다
물론 확률적인 부분이라 사건과 같이 언제 그런 사고가 발생할지 완전한 대비나 예측은 불가합니다 ㅠㅠ

[정선균]

두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관련 규정들이 바뀌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82번은 추가한 것이 없는것 같은데요? // 86번 판례 부분은 아래에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 발생빈도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