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4.12.11 00:28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준예산 편성 피해 다행이나 민생·필수 예산 차질  

“부족하면 추경”…권력 장악한 듯한 다수당의 횡포

야당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와 여야는 야당의 감액안에 일부 예산을 증액한 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일부 민생 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통과로 ‘최악’으로 여겨진 준(準)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불투명한 예산안 처리 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완력을 행사하듯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볼썽사납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도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자”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다.

‘경제는 그래도 잘 돌아간다’는 대외 시그널을 줄 기회도 놓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산안 통과 전 한은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 일방 통과로 이런 당부가 무색해졌다.

야당 입장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등을 내팽개쳤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 증액안에서 야당과 가장 이견이 컸던 것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 규모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 통과를 강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하라”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도 문제가 있다. 해당 기관이 밉보였더라도 이들 기관의 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도 있는 법인데 모조리 깎아버린 건 폭력적 처사다. 새 정부 수립 뒤 이들 기관의 예산을 또 제멋대로 늘릴 것인가. 대통령 하야·탄핵 국면을 맞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추경’ 카드로 예산편성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1%대 저성장 우려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파고는 높아가고 있다. 감액 예산으로 인한 재정 공백은 정국 혼란 속에 우리 경제를 더 충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예산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아 전횡하는 것은 벌써 국가 권력을 장악한 듯한 다수당의 횡포다. 지나치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추경 등을 제대로 준비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 choe**** 41분 전

  떠불어Bbeol당은 이 죄를 우찌 감당하려고 하나? 저런 무리들이 우리나라 국해의원들이라니, 스프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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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 51분 전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산항에 도착한 가스전 시굴을 위한 드릴십은 어떻게 할거야? ㅋ노르웨이와의 국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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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 56분 전

  예산 부족은 추경으로 늘린다고? 이미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4년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더 이상 예산을 늘릴 것인가? 국채 대량 발행? 세금을 올려? 민생이 망가질 것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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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 2시간 전

  떠블 광견무리 깽깨이들 나라를 광란의 도가니탕 만들어 봐라 이성적 합리적 궁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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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h**** 2시간 전

  민주당의 입법 폭거.... 조직폭력배답다... 윤석열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는 폭망한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 정말 이민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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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단독] 그밤 계엄해제 안 하고…尹, 김용현과 '결심실' 밀실회의

• jnor**** 3시간 전

  조중동이 만든 극우 괴물들아, 욕하기 전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해라. 참 인생 불쌍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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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s**** 3시간 전

  이재명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공작에 대해 내란수괴죄로 긴급체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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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3시간 전

  기레기, 거짓말좀 하지 마라.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과 증액 순서로 논의된다. 영수증 없는 특활비 삭감하니까 증액논의를 걷어차고 안나타난게 윤내란 정부다. 자꾸 무식한 극우들 속이고 선동하지 마라. 국힘이 이걸 가지고 민주당 탓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선동하는거보고 역겹더라.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는 짓 그만해라. 정말 구역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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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o**** 4시간 전

  패악질이 점접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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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n**** 5시간 전

  시집살이를 경험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다 했다 민주당 인사 상당수가 독재의 악몽을 경험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화가 더 잘 될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 예산안 처리만 봐도 이재명의 방탄에 비협조적인 부처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몽니를 부렸는데 이것이 의회독재의 전형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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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갱단 두목, 주민 100여명 집단살해…'무법천지' 섬나라서 생긴 일

• ridd**** 5시간 전

  나라가 이지경이 된대 민주당 책임은 없는것처럼 민생에 관심은 1도 없이 저들의 권력 야욕만 드러내는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다누구 하나라도 정말 책임있는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고 민생 챙겨라넌더리 나느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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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5시간 전

  현재의 이재명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틀어잡고있다 다만야당대표일뿐인데 히틀러보다 더 대단한인물이며 안중근 김구 예수 김대중 트럼프등으로 변신하는 언어의 마술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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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6시간 전

  이런 사깃꾼 방탄 패거리의 입법폭주는 팔랑귀 믿슘니다 광우병걸린 시민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대단히 후진국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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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li**** 7시간 전

  계엄내란이 벌어진지 일주일째인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대다수가 행정부 국무위원들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년예산 그대로 승인해주는게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요? 이런 비상식적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중앙일보가 오히려 비정상적 시각을 갖은데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2년전 권력을 잡을때 큰 기여를 했던 언론매체로서 중앙은 자중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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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du**** 9시간 전

  그러게요 대다수국민들 만 피해보는거지예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협치라도 하려고 노력은 했지 소통과 협치없이 계엄령 준비해서 발동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역사에 길이 남는폭군이 되었고 피해는 국민몫이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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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 momo**** 10시간 전

  내란수괴를 안고있는 여권이 아직도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한, 내년도 예산은 야당안대로 삭감되어 통과되는게 맞다. 탄핵이 되고 검찰과 경찰이 제 할일을 올바로 하고 선명하게 지출내역을 제출하는 시기에는 정국이 안정이 되어 있을거고 여야가 머리 맞대어 합리적이고 거국적인 추경안을 마련할수 있을거며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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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 12시간 전

  예산안을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했던 과거의 정부. 특히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협치. 협치없이 계엄령 선언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시대에 참 어우리지 않는 사설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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