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정부에게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소름이 돋는 BEST 멜로디 모음

[몬테크리스토]

살인 예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오늘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이야기한다. 참으로 뒷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처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  처음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나이에 무관하게 살인 예고에 준하는 형벌과 금전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을 주관하는 인재들이 많은 것을 알지만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난 정권들에서 정의롭지 못한 정책들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아   고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제때에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선진국들의 경우 주택을 짓기 전 기초 인프라를 먼저 하지만 후진국들 대부분의 경우는 주택을 먼저 세우고 주변 인프라의 기초공사를 한다. 처음부터 주변의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주택은 안전하고도 쉽게 세울 수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기초공사는  확장의 범위 안에 배치하는 제반 시설들로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5년 안에 제국을 새로이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건설한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윤대통령의 고조가 증조의 선대가  나라를 구했듯  선대의 뜻을 받아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대통령의 재신임을 도입 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선을 갖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선진국도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엄벌을 하는데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을 살아야 한다. 특히 마약문제는 처음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법의 처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도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당연하다는듯 마약을 하고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고 극형을 요하는  살인을  아무 죄의식 없이    예고의 글을 올리고 있다    안전제일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대낮에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근래에 들어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말 믿기 어려운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는 아닌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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