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중앙 좌석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범 농업계 인사 30명 참여 쌀값 회복·가축질병 대응 등 농식품분야 과제 해법 모색
‘반부패 태스크포스’도 운영 농정 적폐청산·제도개선 추진
새 정부의 농정개혁을 위해 범 농업계 인사로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개혁위원회 출범과 제1차 전체회의를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농민·소비자대표·학계 관계자·언론인 등을 포함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전 정부에서 운영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160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였으나, 이번 위원회는 소통을 중시해 소규모로 만들어졌다. 김 장관과 정현찬 한국가톨릭농민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농정·식량·축산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됐다. 분과별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식량정책관·축산정책국 등 실무부서와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는 산하 별도기구로 ‘반부패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다. 새 정부 기조가 ‘적폐청산’에 있는 만큼 농정분야의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반부패 TF에서는 농정 적폐청산과 관련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원회는 현장 농민을 포함한 농민 대표 10명과 개혁성·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면서 “농업 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농정개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평가하게 되며, 이를 위해 분과별로 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값 회복과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가격 안정 등 농가의 관심이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농정이 농업 현장과 괴리된 채 추진돼 오면서 농업계는 물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달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농정개혁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총 30명)
◇ 공동위원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찬 한국가톨릭농민회장
◇ 농민단체·현장 농민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원석 한그루영농조합법인 이사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
◇ 전문가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대표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