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부채 상승 속도 가팔라져”…‘건전재정’도 삐걱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30416192009574

IMF “한국 국가부채 상승 속도 가팔라져”…‘건전재정’도 삐걱

IMF “한국 국가부채 상승 속도 가팔라져”…‘건전재정’도 삐걱

박종오입력 2023. 4. 16. 19:20수정 2023. 4. 16. 20:25

지난해 말 국가부채비율 54.3%
세수 악화에 임기내 ‘60% 돌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로 한국의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펴낸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4.3%로 아이엠에프는 추산했다. 이는 아이엠에프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 54.1%에 견줘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란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가리킨다. 통상 국가 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10월 예상 때보다 작게 나오면서 부채비율도 상승했다고 아이엠에프가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40% 수준이었으나 5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영향이 컸다. 실제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18년엔 20.4%였으나 지난해에는 27.9%까지 상승했다. 경제규모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는 의미다.

아이엠에프는 국가부채비율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말엔 57.8%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아이엠에프는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좀 더 늘릴 공산이 높다고 아이엠에프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추산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기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계획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런 탓에 앞으로 국가부채비율의 실제 상승폭은 아이엠에프의 전망보다 더 높을 여지가 있다. 정부 예상보다 올해 들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총수입이 줄어들 공산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면 정부는 예산상 세수는 줄이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게 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기업 감세 조처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돼 있는 데다 경기도 한풀 꺾이는 추세인 터라 국가부채비율 60% 돌파 시점은 좀 더 당겨질 소지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존 세입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건전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허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할줄 아는건 압색뿐이고....초부자들 감세하니 세수줄고 부채늘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