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공법 담화… "내란 자백" 한동훈 즉각 사퇴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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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공법 담화… "내란 자백" 한동훈 즉각 사퇴해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2.12 14:59
•  수정 2024.1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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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린 것이었다. 이것이 이번 담화의 핵심이다. 모든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을 전제한 정공법이었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의 배경과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는 그동안 국민이 품어온 의문과 의심을 80% 이상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나머지 20%는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과 중앙 서버에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등 증거물(hard evidence)을 찾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일이다. 이 후속 조치는 이미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속조치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국민 다수의 인정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내 정치 상황은 대반전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의 담화는 처음부터 팩트 중심으로 전개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의적 국정 마비와 혼란 유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시도해온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탄핵, 위헌적 특검 법안 27회 발의 등으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를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냐"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결정적인 대목은 선관위에 대한 언급이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해보니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12345’ 같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고 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으로서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바로 이 대목이다. 선관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이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한 폭탄 발언이다. 국민과 당을 정면으로 배신한 한동훈을 더 이상 대표직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동훈 스스로 즉각 사퇴하든가, 당원들이 직접 강퇴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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