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

[정아]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중에서 형사적인 처벌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식파일로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