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성동센터]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계획(안)

○ 정부가 각종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율과 소득활동 기회의 박탈, 일상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의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취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 국민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각종 공공부조제도가 있지만, 이런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계측에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절히 보전 받지 못한 실정임.

○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시설보강 등 간접지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몇 만원에 머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직접지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전책을 마련코자 함. 

 1. 사 업 명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2. 일    시 : 2007년 2월 23일(금) 14시 ~ 17시

  3.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4. 주    최 : 국회의원 정화원

  5. 일    정 :

제   목	내     용		시  간
1부 : 식전행사
개 회 식 사회 : 김용환 비서관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 : 국회의원 정화원		14 : 00 ∼ 14 : 20
	- 격려사 & 축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대독)		14 : 20 ∼ 15 : 00
2부 : 공 청 회
주제토론	제  목	중증장애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15 : 00 ∼ 16 : 45
	발제자 (40분)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좌  장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15)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복목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박홍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유병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
	사회자	플로어 질의 및 응답	16 : 45 ∼ 17 : 00
		공청회 정리	17 : 00 ∼

 ○ 법 제ㆍ개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문제점 보안

 ○ 법 제ㆍ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층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