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박용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정부의 유래없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상황을 전국의 회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처럼 우직하게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회원 여러분의 권익증진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15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정부의 고가 구간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인하된 바 있습니다. 다시 5년 만에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보다 여론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협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중개보수 현실화’를 협회 제1의 과제로 선정하여 총력
현재 협회는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중개보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중개 환경과 서비스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면밀히 대비해 중개보수 개정이 현실성 있게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제, 연수교육비 지원’ 법률 국회통과 목표
지난해 9월과 12월 발의된 상대평가제와 연수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연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업 등 업역 확대를 위한 법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에 발의조차 어려웠던 상대평가제가 발의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입법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숙원이었던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국 11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 ‘지부·지회 자율운영제’ 기틀 마련
지부와 지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부(지회)에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비, 등록금, 공제업무에 따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하는 등 지부·지회 독립체산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방’ 정보망의 고도화·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매물 광고는 물론 한방 내에 공적장부 열람 및 발급 시스템과 허위매물검증시스템을 구축해 한방의 사용자 편리성과 유용성, 매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중개 시 꼭 필요한 공적장부들이 현재는 각 정부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협회는 정부24나 법원행정처 등 국가 시스템과 연계해 ‘한방’에서 한 번에 공적장부를 조회해 부동산거래계약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허위매물이 자동적으로 검증돼 ‘한방’매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와 이용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협회 사무처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협회는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2021년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즉시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사무처 업무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공제업무와 관련한 보상 및 구상채권 등도 이미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회는 회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고, 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계획한 회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협회와 회직자간,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협회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 회원을 위해 끝까지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