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협 대변인 할 때도 故 신해철씨 담당 의사 사례에서 문제의식 느껴..강력 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제재

[,하은초]

[주진우 라이브]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협 대변인 할 때도 故 신해철씨 담당 의사 사례에서 문제의식 느껴..강력 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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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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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이뤄져
- 의료면허 영구 취소는 과도하다는 의견에 빠져
- 의사협회와 사전논의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 있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 의료계도 국민들이 합당하게 납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사 심기 건드린다’ 발언,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
- 백신 안정성 100% 안전하다 보장할 순 없지만 보고된 부작용 사례 경미하거나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
- 기회가 된다면 백신 빨리 맞을 것...민주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걱정한다면 솔선수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 중
- 백신 관련 보도, 언론은 정확한 정보 전달 역할 하는지 공포 조장해 혼란을 유발 시키는지 고민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2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봤더니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래요. 의협에서 정부 입장에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주진우: 의료법 개정안이 조금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현영: 지난주에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의사 면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법상에 이런 직무 관련 즉, 의료 행위를 하다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면허취소를 하는 기준이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 부분이죠?

◆신현영: 실제로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셨지만 이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법안소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고요. 또 법안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신현영: 그만큼 여당, 야당이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통과가 된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굉장히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현영: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는 뭐 이번이 첫 번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에 작년 말에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이번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면서 여야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주진우: 의사가 실형을 한 번 받으면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면허의 재교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형에 따라서 재교부 되는 시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아무튼 한 번의 실형으로 의사 인생이 끝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신현영: 이번에도 논의된 게 영구취소에 대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건 과도하다는 부분에서 빠진 것입니다.

◇주진우: 이번 개정안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내용도 이거는 빠졌더라고요.

◆신현영: 이번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받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조금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래도 합의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합의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빠졌네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이게 법안이라는 게 워낙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법안소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법사위로 갔어요. 그러면 곧 통과합니까?

◆신현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위가 통과되면서 논의의 여러 가지 요점들이 생기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면허에서의 정당한 입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의사가 변호사와 그동안 면허 관리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법리사 그리고 변리사 이런 분들은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허의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혹시나 뭔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발생할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 의원실에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총파업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저는 실제로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신해철 사망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신해철 주치의였던 의사가 신해철 사망사건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고.

◇주진우: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열었죠.

◆신현영: 곧바로 또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동안에 성범죄 의사들이 다시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면허가 제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진우: 저도 2007년에 경남 통영에 있던 의사 취재했었는데요. 내시경 검사하러 온 환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자마자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어요.

◆신현영: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의사 회원들도 정당하지 않다. 이런 뭔가 강력범죄자들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이견이 없는데 총파업을 불사하고 백신도 못 맞을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까?

◆신현영: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법안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의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니 이 정도에 대한 사례도 살펴봐주십시오라고 사전에 논의를 같이 했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수위가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주진우: 최대집 의협회장이나 의협에서는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신현영: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자율 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과 그다음에 윤리 규범에 대한 충분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 독립 면허 기구를 실제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의원님,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사선생님.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백신접종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협회장이?

◆신현영: 그래서 이거는 의사협회나 의사회원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고요. 한 개인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주진우: 아니, 회장인데요, 협회장인데요.

◆신현영: 오늘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의사협회 대변인도 나오셔서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8113님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신이 내린 직업인가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네요. 의사선생님, 의원님. 저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습니까? 의사가 특권이 많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민상 님께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고 국회의원도 금고형 100만 원 이상이면 잘리잖아요. 다 잘리는데 의사는 황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6939님께서 “성폭행인가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거 이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현영: 우리나라에서의 법 체계상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을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충분히 논의나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범죄자인 경우에 어디까지 그 진료를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변호사나 전문 직업, 직종과 함께 의사의 그런 자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의료계에서의 그런 논리들과 근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사가 굉장히 윤리를 많이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도의 윤리성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그때마다 코로나 시국 엄중한 시기라고 하면서 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실력 행사를 해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신현영: 그래서 이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래도 의료계도 합당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냐. 이런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신현영: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멘트일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합의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진우: 외국에서는 의사들의 윤리 문제, 의사들의 범죄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신현영: 국가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 나라의 의사 집단의 전문가적인 권위와 신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율징계권을 줘서 독립면허기구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주진우: 그런 나라도 있어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그런 의사면허 관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전문가적인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사선생님들 많죠. 의료계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집에도 못 가고. 감사는 하는데 또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 행동 할까 봐 걱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바라봅니다.

◆신현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실제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협동해서 이번에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진우: 백신 문제로 넘어가볼까요? 언론에서 백신 빨리 안 들어온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비판하던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제 백신 접종한다니까 이거 안전하냐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모든 치료나 백신에 있어서는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작용 보고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90%가 경미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사망한 사례나 인과관계가 있었던 그런 백신과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접종하라고 하면 순서에 맞춰서 접종하면 됩니까?

◆신현영: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하고 실제로 예측되는 이상반응이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인간 신현영은 백신 맞고 싶습니까?

◆신현영: 저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맞아야죠.

◇주진우: 기회가 되면 빨리 맞고 싶다?

◆신현영: 네. 기회가 되면. 하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3분기 접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우려해서 먼저 맞아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꺼이 맞습니까?

◆신현영: 네.

◇주진우: 그래요? 의사로서 빨리 맞는 게 안전하군요.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다같이 우리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진우: 의사 신현영은 기회가 되면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죠?

◆신현영: 네. 우리나라에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요. 기존에 사례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믿고 신뢰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이런 언론들 백신의 우려, 백신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언론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신현영: 저도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곤혹을 치른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보건의료정책이나 아니면 코로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해서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냐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주진우: 의사 하다가 정치인 와 보니까 참 언론 문제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그런데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신현영: 둘 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둘 다?

◆신현영: 네.

◇주진우: 누가 더? 누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제가 열심히 합니까? 신현영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신현영: 제가 열심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테니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