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조명래]

□ 미국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가 펜실베이니아대 및 마케팅회사인 WPP와 함께 세계 87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세계 강대국 (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높은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뿐이다.

7위와 8위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경제규모, 국제정치 영향력, 군사력, 기술력 등을 반영한 순위로 삶의 질이나 사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국가‘ 순위는 21위였다.

전세계에서 6번째 영향력있는 국가란 한국이 이제 주변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 1960~ 80년대 산업화와 1990년대 이후 민주화를 거쳐 UNCTAD 즉 유엔무역개발기구 에서 선진국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다.

4.10 총선에... / 조명래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새로운 국가비전 필요한데

내팽개친 국가의 미래 인듯
상대의 단점과 비리 부각뿐

진영의 양극화 혐오정치에
피습 사건은 부작용중 하나

명품백 사건은 정치 쟁점화
네거티브 선거전략 중 하나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 제시
여도 야도 정책 경쟁을하라

○ 우리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혐오정치’를 양산하는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국가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권은 국가비전으로 총선 경쟁을 하기는 커녕 아귀다툼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이다.

양대 정당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표를 얻기 보다는 상대방 단점이나 비리를 부각시켜 경쟁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네거티브 선거전략 뿐이다. 명품백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그 중 하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배현진 의원의 테러 사건은 그 부작용중 하나다.

○ 어떻게 할까?

양대 정당이 국민이 공감할만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 제시에 정책 경쟁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도국가로서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향후 중 단기 계획을 갖고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어보자는 구상 외국에서도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다.

특히 지금까지 선진국 기술이나 제도를 본떠 우리 경제를 이정도로 키웠다면 앞으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지식생산국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외교적 규범이나 국제경제 규범을 짤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은 변혁기에 탄생한다. 특히 과학기술 혁명 시대가 국가도약의 기회다.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증기기관과 방적기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이룬 결과 19세기까지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자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현대판 산업혁명 발상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지금까지도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엔 'AI'기술이 등장하면서 또다른 강대국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이 기회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미국의 견제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대국 순위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에 근접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을 보나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만 봐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건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치다. 새 국가비전을 위해 개혁을 완수하는 주체도 정치권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행태로는 결코 안된다.

세대교체도 이뤄져야 한다. 기존 세대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진정성 있게 미래 비전을 내놓고 개혁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혐오정치에 내편 내진영이라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 강대국 도약 기회는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거치면서 흘린 피와 땀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선거다. 반드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