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도덕적 해이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5. 1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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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1. 교과서 속 주개념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했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화재 예방 노력을 하나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 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2. 확장 개념
모럴 해저드의 다른 의미
모럴 해저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예금자가 예금 보호 제도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므로 이율이 높으면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데 이를 예금자의 모럴 해저드라 하며,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은 만큼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게 되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라고 한다. 은행이 정부의 보증을 믿고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로 표현한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각 이해 집단 간의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예산 낭비를 방조한다든지,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개인이 당장의 편익을 좇아 행동함으로써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3. 관련 지식
1) 불확실성
현실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소비자의 선호와 생산기술, 그리고 예상 요인 등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하여 시장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변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전제인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사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량의 급속한 감소가 자원의 유휴와 실업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애로우(K. Arrow)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보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
2) 역 선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생명 보험 회사보다 보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보험 회사가 알아 챌 수 없는 자신만이 아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들고자 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정상인보다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정상인이 보기에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평균보다 낮은 위험 확률을 가진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요인이 적고, 높은 위험 확률을 가진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결국은 사고 위험성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 확률과 보험료가 점차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역 선택으로 인해 (생명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덕적 해이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