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안(소발협 펌)

[어진제황]

30일 재생기간 만료

가사 뮤비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에서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수당규정 개정안입니다.

일선 소방관들의 민원과 이명수 의원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당산출 산식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휴게시간 공제에 관하여는 개선이 되었으나, 나머지 사항은 개선이 안되어 아쉬운 점이 있네요.

참고하시길...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예규(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로 규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상한시간, 지급기준,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 명문화(안 제15조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제8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명문화(안 제15조제9항)

(1) 일반대상자 (현업공무원 등 제외)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명확화(안 제16조, 제17조)

(1)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현행 야간근무수당(야간에 근무하는 사람)과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사람)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

(2)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 금지 명확화(예규 → 대통령령)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을 명문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처의견조회 : 특이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12.5.9 ～ ’12.6.17

(4)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누계기준으로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의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3.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단, 이 경우 당해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의 구체적인 발령요건(사유, 절차, 범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대상자(제2호 이외의 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2.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 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중 “야간에만 근무하는”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으로 하며, “사람에게는 예산의”를 “사람에게는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예산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휴일에만 근무하는”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 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⑦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누계기준으로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3.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근무시간외근무명령. 단, 이 경우 당해 근무시간외근무명령의 구체적인 발령요건(사유, 절차, 범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간은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대상자 (제2호 이외의 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2.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 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 ③ <좌 동>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신 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 ③ <좌 동> ④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4486

[민주+진보]

적색글씨.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라면 위임받은 청장은 대기근무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원주민]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일한만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길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진제황]

매월 휴식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니 수당은 더 올라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