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담보 대출 후 상환 의무 불이행 및 자사주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문의-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자사주 담보 대출 후 상환 의무 불이행 및 자사주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문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자사주 담보 대출 후 상환 의무 불이행 및 자사주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법적 허점을 발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

1. 한 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자사주를 유령회사(자회사 또는 관련 계열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담보 대출 및 이전 과정에서 주주총회 승인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편법적 이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해당 기업은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유지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4. 또한, 자사주 이전 후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 등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적 판례가 없고, 구제 절차도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자사주 담보 대출 후 상환 의무 불이행 및 자사주 이전 행위에 대해 현재 법적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 주주총회 승인 및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 보완 계획이 있는지?

-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 및 감독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소액주주 및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지금 법·제도상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된 자사주가 유령회사나 계열사 등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명확히 금지되거나 처벌받을 규정이 부족하다면,

법 개정 이전에는 ‘편법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공백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법이나 금융규제에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 주주총회 승인·공시의무 미비,

- 금융당국의 감독·조사권 한계 등 때문에,

- 이런 편법적 이전 행위가 현실적으로 적발·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법·감독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개정과 함께,

구체적 ‘자사주 담보대출’ 관련 규제 신설, ‘대출 미상환 시 자사주 이전 제한’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 개정 전에는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편법 활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도자료

[단독] "유예기간 내 모두 처분"…與, 자사주 소각 법안 첫 발의한다

https://v.daum.net/v/20250708180805959

[단독] "유예기간 내 모두 처분"…與, 자사주 소각 법안 첫 발의한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9-0038108

접수일시2025-09-01 11:12:53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5-10-15 23:59:59

1. 000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1AA-2507-0326233)은 자기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회사가 대출상환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상법상 제재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상법 제338조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회사가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활용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2항).

4. 회사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상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질권자)는 질물인 자기주식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유질계약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5.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상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자사주 담보대출’ 관련 추가적인 규제 신설 및 ‘대출 미상환 시 자사주 이전 제한’ 조항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법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더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서현 02-2110-3632

답변해석..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법무부(상사법무과) 공식 답변문인데, 이를 쉽게 해석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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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지

•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고,

• 그 자사주를 유령회사·계열사로 이전해 경영권 방어 등에 이용하는 것이

• 현행 상법이나 금융규제로 처벌 가능한지,

• 또는 소액주주 보호·감독강화 대책이 있는지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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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의 핵심 답변 요약

(=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인정)

항목답변 요지

자사주 담보 가능성	상법 제338조는 회사가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질권 설정(담보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음.
질권 실행(대출금 미상환 시)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 채권 담보 질권에는 유질계약(담보물 직접 취득)이 허용됨.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자사주로 변제받을 수 있음.
절차·감독 규정 부재	상법은 질권 실행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질권설정계약(회사와 채권자 간 약정)에 따르게 됨. (대법원 2011.11.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참조)
감독·제재 한계	법무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개별 사례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법에 구체적 금지·제재 규정이 부족.
입법 개선 가능성	민원인이 건의한 ‘자사주 담보대출 규제’·‘대출 미상환 시 자사주 이전 제한’ 같은 의견은 향후 법·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하겠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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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쉽게 말해

• **현재 법 체계(상법·전자등록법 등)**에는

  • 회사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채무불이행 시 담보된 자사주를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도 가능.

  • 주주총회 승인이나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도 명시적 규정 없음.

• 따라서 민원인이 우려한 **“편법적 이전”**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히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법무부가 입법·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실제 처벌·감독 권한은 금융당국(금감원 등)에 더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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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인에게 주는 의미

• 현재로서는 **명확한 금지·제재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무부도 사실상 인정한 셈.

• 그래서 입법(상법 개정·금융규제 신설)이 있어야만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음.

•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 회사나 대주주의 행위가 배임·횡령·주주평등원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조사를 요청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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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법무부 답변은 “현행 상법상 자사주 담보대출과 그 이후 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

• 소액주주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감독체계 논의 때 참고하겠다는 입장.

마무리.

• 지금 법(상법·금융규제)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상환을 안 해서 담보가 넘어가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그래서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자동으로 불법·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움 → 말하신 대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상태(법의 사각지대).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배임·사기·공시의무 위반 등 다른 법을 어기면 처벌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