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위원장: 심상정(정의당)
사개특위: 사법 개혁과 연관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
사개특위 위원장 내주면 공수처 개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 받을 가능성 큼
사법 개혁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크고
국민들이 크게 체감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선거법 개혁보다 더 임팩트 큰 개혁
사법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공약인데 이걸 내주면 일단 후순위로 밀리게됨
대신 사개특위를 가지면 정개특위를 자한당에 내줘야 함
이전 위원장: 이상민(민주당)
첫댓글 정개특위 지켜야죠
정개특위 가져오고 총선 승리해야함
현 시점에는 정개특위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사법개혁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일단은 믿어보는 수 밖에....
꼭 줘야되나요?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합의했어요
사개특위를 지켜야죠 검찰개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해야함
사개특위 지켜야함 민주당 지지자로서 선거제 안바뀌는게 이득임
그리고 통과 안시켜봤자 자한당 역풍맞을텐데
사개특위
묘자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려고 민주당이 손해보면서 정개특위 협조한거임.. 당연히 사개특위
정개
두 법안이 연동되 있다는게 딜레마임.
사개특위 지켜야죠
공수처 만들어지면 여야 특히 자한당과 엮여있는 관, 언, 경들의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불법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사개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