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 집회 줄어든 용산… 그대신 붐비는 광화문

[담바우]

221028 (금)  집회 줄어든 용산… 그대신 붐비는 광화문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이 새로운 집회‧시위 1번지가 될 것이란 예측이 어긋났다. 용산 일대에서의 집회‧시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주목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안 좋은 용산 대신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하면 보는 사람 없어”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지난 2월 184건에서 3월(206건)·4월(242건)·5월(278건)·6월(282건)·7월(282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8월 28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16건 적은 273건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278건)보다 적은 수치다. 이달 12일까지는 89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의 중심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자리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삼각지역과 전쟁기념관 앞 등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가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엔 광화문보다 공간이 좁고, 유동인구가 적어 집회·시위를 열어도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정보경찰관은 “집회와 시위라는 게 내가 주장하는 바를 열린 공간에서 남에게 알린다는 것인데, 용산의 경우 보는 사람이 적다 보니 집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화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면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보거나 듣지만, 전쟁기념관 앞은 경찰과 기자들만 있을 때가 많다”며 “집회 사진을 찍어도 광화문이 잘 나온다”고 말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몫했다. 지하철 기준으로 광화문역(5호선), 시청역(1‧2호선), 종각역(1호선), 경복궁역(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화문과 달리 용산엔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만 있다. 집회‧시위 대절에 이용되는 전세 버스 업체 관계자는 “광화문의 경우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용산은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 대기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 집회‧시위, 용산으로 빠지다 다시 광화문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회·시위는 다시 광화문으로 몰리고 있다. 종로서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는 지난 2월(379건)·3월(568건)·4월(517건)·5월(402건)·6월(380건)·7월(350건)까지 계속 감소하다 8월 395건으로 반등했다. 지난달에도 392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종각, 청계광장 등 집회‧시위를 열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며 “정부종합청사, 미국대사관, 평화의소녀상도 있다 보니 광화문 일대는 늘 집회‧시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이 용산보다 더 낫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대규모 집회‧시위가 광화문에서 이뤄졌던 역사적 맥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하면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서울시가 내세운 이 원칙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광화문광장 행사를 심사할 때 집회·시위 등의 목적은 판단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임… 후임에 또 검찰 출신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52)이 10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직처리됐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조상준 전 실장은 국정원 핵심 실세로 불려왔다. 면직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상준 전 실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를 내정했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상준 전 실장은 건강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차관급)은 ‘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실장은 국정원 최고 실세라는 의미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윤대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조상준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자 정보기관까지 검찰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상준 전 실장 임명 직후부터 국정원은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권은 조상준 전 실장이 ‘기획사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 ‘국정원장 패싱’ 논란에 대통령실 “임면권자는 대통령”

조상준 전 실장이 국정원에 온 뒤 조직 물갈이도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퇴직한 간부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사임 이유에 대해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드리지 않겠다”며 “국정원 국감과 연관이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고위직 인사 문제를 둘러싼 조상준 전 실장과 김규현 원장 간 갈등설이 나온다. 박지원 전 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 문제로 김규현 원장과 조상준 전 실장 간 충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부장 2급 인사에서 김규현 원장과 충돌이 있었다”며 “2024년 1월 1일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로도 알력이 있었단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규현 원장은 인사 갈등설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개인비리 또는 음주운전 관련설에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조상준 전 실장의 사의 표명과 면직처리 과정에서 김규현 원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원과 대통령실 등의 설명에 따르면 조상준 전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의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간 결재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김규현 원장은 전날 오후 8~9시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조상준 전 실장 면직처리 방침을 통보받고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이날 조상준 전 실장은 면직처리됐다.

조상준 전 실장이 김규현 원장에게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김규현 원장이 조상준 전 실장 면직처리 방침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 패싱 논란의 핵심이다. 유상범 의원은 “조상준 전 실장이 직접 김규현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규현 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용산(대통령실) 담당비서관에게 조상준 전 실장 면직처리를 유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통화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용산에 사표를 낸 것”이라며 “사표를 용산에 냈어도 (대통령실이 면직처리와 관련해) 국정원장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에서 하극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망사로 드러났다. 김규현 원장도 이번 일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패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원장이 임면권자라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말이 되지만, 임면권자(대통령)에게 사표 쓰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임명했던 것도 대통령이고 면직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사의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모자 살해 父… 옷 바꿔 PC방 만화본 후 신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인근 PC방에 가 시간을 때우다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40대)와 10대 아들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CCTV 사각지대인 아파트 현관 비상계단 옆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간 뒤 범행에 사용한 길이 20㎝가량의 흉기와 범행 당시 입었던 청바지, 회색 남방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고 난 뒤 A씨는 오후 9시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PC방을 찾았다. PC방 건물 CCTV에 따르면 이때 A씨는 검정색 외투에 어두운 톤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검정색 빵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걸음걸이는 태연했다.

해당 PC방 관계자는 “어젯밤 (A씨가) 방문해 2시간 동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주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 같다”며 “이전에도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날 CBS노컷뉴스에 말했다. PC방에 1시간 40분가량 머문 A씨는 오후 11시 27분쯤 집으로 돌아와 “외출 뒤 집에 왔더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거실에서 목 부위 등에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이 발견한 흉기와 옷가지 등 명백한 물증을 들이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집 안에 있던 세 모자 가운데 아내 B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으로 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1층으로 내려온 사이 집으로 올라가 먼저 C군을 살해했고, 집으로 돌아온 B씨에 이어 D군을 차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 실직한 뒤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이혼 얘기도 오가는 등 불화가 있었으며, 경찰은 이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계획범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처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10월 27일 세 모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A씨와 아내 소유의 휴대전화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남 의령군 초등학교 여교사 폭언 논란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해서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해교사는 항의하는 학부모와 면담을 하고도 학생들에게 다시 폭언했다. 10월 2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의령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일부가 이틀에 걸쳐 조퇴와 결석을 했으며, 지난 10월 13일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교사가 1학년 교실로 간 사이에 50대 여교사 A씨가 5학년 교실에서 청소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된 학부모들이 10월 17일 항의차 학교를 방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며, 다음날 A씨는 학생들이 모두 출석하면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10월 21일 A씨는 학교에 온 일부 학부모들과 면담한 뒤 5학년 교실을 다시 찾아 폭언을 반복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조퇴했고 10월 24일에는 5학년생 12명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며 그제야 학교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당국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것이며 너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1학년보다 공부못하는 **들, 농사나 지어라, 돼지보다 못한놈들 등으로 막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은 현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10월 26일 징계 절차에 앞서 A시를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했다고 한다.

이어 경찰도 정서적 학대혐의로 A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A씨는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뒤늦게 사과했고, 현재 피해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고있으며 학부모들은 A씨가 교직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이들로부터 전해들은 5학년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등교거부로까지 이어졌다. A교사는 지난 10월 25일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공개사과를 했으며 학교측은 경찰이 신고했고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했다. A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진… “위기 속 강력한 리더십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7일 삼성전자 회장이 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이재용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없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3분기 경영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안건도 함께 논의한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회장승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주기(10월 25일)에 일부 사장단만 참석한 지난해와 달리 원로 경영진을 포함한 전·현직 사장단 300여명을 초청해,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으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재용 신임 회장은 별도의 행사 또는 취임사 발표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달초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31.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수직낙하’를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이사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주변에서는 회장 승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전직 삼성 고위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이 되는 것은 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며 “미·중 반도체 경제 전쟁 와중에 삼성전자 경영상황은 날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54)보다 젊은 정의선(52) 현대차 회장, 구광모(44) LG회장도 이미 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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