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개해야"…사법부 압박 20260219 동행 外

[홍순창20]

"윤석열에 사형을"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여야, 선고 전 사법부 압박

김인한 기자 2026. 2.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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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여야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각 사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역사적 심판의 날이 너무 늦었다"며 "절대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은 엄정해야 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국민과 국회에 총구를 겨누고 끝내 반성도 사과도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 형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 감경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 그래픽=뉴스1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선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의지를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장 대표가 명시적으로 절윤을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이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 등의 표현을 썼지만 명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면서 "누구에게나 이 법이 공평한 세상, 대통령도 법 앞에 공평한 세상, 우리들이 원했던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자"며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고 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과 7년을 선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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