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16.(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일본차 관세 낮췄는데,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 분기당 2조원... 현대차·기아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지면서 25%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수익성 악화에 시달릴 조짐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협상이 길어지면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까지 관세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3분기 내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이 경우 현대차·기아의 3분기 관세 부담액은 2조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유지하면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부담액은 10조원 안팎이란 추정이 나온다.실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현대차·기아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각각 8282억원, 기아는 7860억원이다. 올해 본격 가동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올 상반기 가동률은 72.6%에 그쳤다. 가동률 100%를 달성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정치]

▶與野가 15일 이재명 정부(政府) 출범(出帆) 후 처음 열린 국회(國會) 대정부질문(對政府質問)에서 내란(內亂) 여부(與否) 둘러싼 공방(攻防)에 따른 고성으로 얼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內亂) 좀비'로 규정(規定)하며 위헌정당(違憲政黨) 해산(解散)에 대한 질의를 주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여권의 조희대 대법관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三權分立)훼손(毁損) 독재(獨栽)”라며 “이재명 수사(搜査)하라”고 맞불을 놓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주장에 이어 15일 내란 재판 지연 등 국민적 불신을 명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전방위 압박.

여당은 윤석열 구속 취소·한덕수 구속 영장 기각 등 일련 흐름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등 집단행동 나서자 趙 사퇴 촉구로 이어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균형을 깨트리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흔들기 중단을 촉구.

▶나경원(국민의힘 의원)·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6년 만인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 송언석(징역 10월 벌금200만원)·이만희·김정재(징역 10월, 벌금 300만원)·윤한홍(징역 6월, 벌금 300만원)·이철규(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점거하고 회의진행 방해하려다 발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黨內 성비위 사건 수습 위해 구성된 비대위 첫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사과에 치중해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임.

曺는 가해자 지목 된 김보협 前 수석대변인 제명 처분에 대해 “金 제명 黨의 결정에 변함없다"며 "앞으로도 변함없고 비대위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릴레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급파해 통상 당국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에 가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전략.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투자 펀드 직접 투자액을 최소화하고 외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걸 최대 목표로 세움.

▶ 정부가 '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정책이 불과 한 달 반 만에 '없던 일'로 50억원으로 원상복귀되며 결국 좌초.

개미(소액)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정부·여당이 백기를 든 셈으로, 여론 민감한 분야의 세제는 앞으로 손도 못 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확장 기조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모양새.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 대폭 상향,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해임 조처 등도 담겼는데, 건설업 사망사고 주된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을 의무화해 산재를 줄일 전망.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세 가지 방향을 내세운 ‘금융 대전환’을 제시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

李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한국·미국·일본 3국은 제주 주변 해역에서 북한 미사일·핵 위협 대응 위한 공중·해상·사이버 작전을 포함 합동 훈련을 시행.

북한은 “무모한 힘 과시”라고 비난하며 “나쁜 결과(bad results)”를 경고.

▶조현 외교장관이 9월 17~18일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

회담에서는 10월 한중 정상회담 및 경주에서 열릴 APEC 회의 준비 등이 논의될 전망임.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10명에 대해 신원 확인하고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시작했다고 동아일보가 16일 보도.

유튜버 중에는 신원을 감춘 채 방송한 경우도 있었는데, 崔는 유튜브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청구해 2월 ‘고추밭’ 등 10명의 유튜버 신원을 파악.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韓)등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60조원)을 두고 독일과 맞대결하면서 '절충교역(‘ 해외로부터 방산 장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직접)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간접) 형태의 특수한 교역 방식)이 승부처가 될 전망.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국방 조달 금액의 100%로 적용하는데, 이번 사업은 잠수함 도입에 20조 원, 향후 30년간 운용·유지·정비(MRO)에 40조 원이 배정한 배경이 절충교역이 배경임.

▶현대건설은 사업비 30억 달러에 이르는 해수 공급 시설 건설(WIP) 사업 계약을 14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이라크 총리실에서 체결.

WIP 사업에 따라 현대건설은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500㎞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용수 생산량이 5백만 배럴에 달하는 해수 처리 시설을 건설.이곳에서 생산한 용수는 웨스트 쿠르나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에 사용함.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통제 근거로 GPU가속기 제품 중단하자 반도체기업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 달러(9조6000억원)인수한 것과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에 나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15일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발표.

▶6.27 대출 규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8월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6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

6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95% 오른 것에 비해, 8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 했는데, 다만,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사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64)에게 2022년 지선 후보 공천을 부탁한 브로커 金모는 KDB산업은행 부행장·IBK기업은행·경찰 총경인사·검찰 검사장급 인사 청탁 정황이 밝혀지면서 金을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를 청구.

全은 金의 청탁받고 김건희 측에 "'강석훈 교수가 실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어.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 경험도 있으니 경제수석으로 쓰면 좋을 거야'라고 여사에게 보내 추천하라고 했어요. 별도로 인사 검증팀에도 보낼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

▶윤석열 부부 지원받아 총선(總選) 출마(出馬) 의혹 받은 김상민 전 검사(檢査)가 지난해 1.3. 국민의힘 입당(入黨)하면서 추천인(推薦人)으로 박완수 경남지사 측근 진모씨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

金 캠프에선 '김건희가 朴 측에 연락해 김상민을 도와 달라고 물밑 지원했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된 사실도 밝혀짐. 한편 金은 “尹에 정보를 제공해 인정받았다”며 이우환 그림이 공천 댓가가 아니라고 주장.

▶김건희 특검은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주거지를 7.14. 압수수색할 때 발견 된 수백만 원 상당 돈다발이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금품과 약속받은 정황을 잡고 2일 추가 압수수색한 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수사 초기부터 양평고속도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됐던 金은 용역업체와 소통을 담당한 실무자로, 2022.3. 용역 계약이 체결된 후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안을 가져오면 용역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의혹을 받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1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7일 혹은 18일)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출석일 직전 일방적 사유로 3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데 대해)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

통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세 차례가량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 수단을 검토. 특검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통보한 출석일)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3회에 이르렀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함.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뒤 당시 동석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尹은 20대 대통령 선거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權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權이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공판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요청.

직무대리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라 공판 참석이 불가해지자 반발. 徐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됨.

▶윤석열이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성경의 시편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주로 읽고 있다고 尹 변호인단이 전한 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사이비 종교와 밀접한 모습 보인 尹이 ‘보수 기독교 지지자 호소용’이라고 비판.

구치소 반입된 도서 28권 중 10권이 반려처리 된 책 중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 <존 비비어의 순종> 등 기독교 관련 책과 경영·경제 분야나 철학 관련 도서가 포함.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60대 학원장이 '재산 보전'을 위한 꼼수 이혼했다가 오히려 더 오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됨.

A는 충남 천안시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이 초등학생이던 2010년 4월 시작된 강제추행·성폭행은 2021년 4월까지, 무려 11년간 지속한 혐의로 2022년 4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2023년 6월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임.

▶전북 무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A씨는 5월 틱토거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안다. 구독자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만남을 가졌고, 11일에도 채널 운영 관련 이견 갈등으로 B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무주군 한 야산 풀숲에 유기한 혐의.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를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음.

方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임원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하고, 기업공개를 추진해, 方은 상장에 따른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 받는 계약 등에 따라 1,900억 원의 이익을 거둔 의혹 받음.

[국제]

▶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

작년 4월, 미 연방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음. 시한이 미뤄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 폐쇄를 주저하고 있는 신호라는 분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로 예보.

한반도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중국 산둥(山东)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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