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시사포토컬럼] 오늘의 포토뉴스 [2010/07/08/목]

[사 랑 아]

두올사랑~영화광장 2010년 7월 8일(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뉴스

MBC | 박상권 | 입력 2010.07.07 10:19 | 수정 2010.07.07 10:21

[뉴스투데이]
◀ＡＮＣ▶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하고 오늘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ＡＮＣ▶
총리실이 노조간부도 미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은 공공기관 직원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찰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ＡＮＣ▶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총리는 방패막이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강한 총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ＡＮＣ▶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같은 반 여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ＡＮＣ▶
오늘은 중부지방에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내륙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등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ＡＮＣ▶
월드컵 4강전에는 네덜란드가 우루과이를 3대2로 이겼습니다. 네덜란드는 내일 열릴 독일 스페인전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박상권,손정은)

취재진들 질문 받는 박근혜 전 대표

2010-07-07 (수) 12:51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7일 오전 여의도 가든빌딩에서 열린 이혜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선교 후보 개소식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

2010-07-07 (수) 12:46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7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경선에 후보로 나선 한선교 후보의 이동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0.7.7mtkht@yna.co.kr

[靑 인적개편] '임태희 총리, 백용호 대통령실장' 카드 유력

2010-07-07 (수) 12:43   노컷뉴스

[내주 참모진 인사 예정…인적개편 급물살]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내각 등 인적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향후 청와대 참모진 인사 시기와 관련해 "신임 대통령실장 인선은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영동군 의회 개원 첫날부터 ‘불협화음’

2010-07-07 (수) 12:23   뉴시스

【보은=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와 보은군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의장단 선거를 놓고 다수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소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 차로 불협화음을 내는 등 파행적으로 운행됐다.
보은군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제6대 전반기 의장에 이재열 의원(51·자유선진당)을, 부의장에 김응선 의원(46·〃)을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군의원들은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휴회와 속회를 거듭하는 등 파열음을 내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1명 등 3명의 의원이 스스로 퇴장한 뒤 자유선진당 소속의 의원 5명만이 표결에 참여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보은군의회의 파행은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박범출 의원(46·한나라당)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30분 간의 정회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박 의원은 “부의장 선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휴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자”며 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휴회를 하는 동안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내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속회를 했고, 다시 휴회를 요구하는 박 의원의 요청이 묵살당하자 박 의원과 구상회(47·한나라당)·김응철 의원(61·민주당)이 의석을 박차고 나갔다.

군의회는 결국 자유선진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강행하고 말았다.
영동군의회도 이날 제185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정창용 의원(61·자유선진당), 부의장에 오은경 의원(58·〃·비례)을 각각 뽑았으나 자유선진당의 의장단 독식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열음을 냈다.

영동군 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8명 중 6명이 참가해 1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진행된 이번 의장단 선출은 앞으로 전개될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소수 정당 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당하고, 다수당 의원들의 목소리만 남아 있다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자리싸움' 벌이는 울산 남구의회

2010-07-07 (수) 12:03   뉴시스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의장단 선출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울산 남구의회에서 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먼저 앉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구의회(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6명)는 개원 첫날인 1일 양당이 합의하에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 가지기로 했으나 약속이 깨지면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저녁 의장·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갖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당초 약속과 달리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부의장·내무위원장이 모두 한나라당 의원으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내무위원장 선임 가결을 선포하기 전 의장석을 점거, 의사봉을 뺏으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박지원 "'영포회는 靑권력투쟁', 李대통령, 결단 내려야"

2010-07-07 (수) 11:29   뉴시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경북 영일·포항 고위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파문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 권력투쟁이 나타난 것"이라며 인적쇄신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 자리보전과 영전을 하기 위해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막자고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박 차장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제보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을 정리하고 자기 사람을 논공행상으로 심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권력투쟁이 중단돼야 현 정권의 절반도 더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영포회 문제는 어제 하나가 벗겨지면 오늘도 하나가 벗겨지듯 양파 껍질과도 같다"면서 "영포라인과 권력투쟁, 인사 지연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전부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저수지 뚝에 쥐구멍이 뚫리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비서들이 자기만 살려고 하고 책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입각해 볼까 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뚝에 쥐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세균 대표도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강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동향인들이 공직 내에 사조직 영포회를 만들어 국정을 쥐락펴락한 사건에 대한 실체와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여당이 영포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에 미적거린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농식품부가 2005년산 쌀을 1년간 36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민족 형제가 굶어 죽고 있다는데 어떻게 남는 쌀을 사료로 사용하려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자 비인도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 북한 재난대비 950만 달러 지원

2010-07-07 (수) 11:01   노컷뉴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국제적십자연맹(IFRC) 이 올해 북한의 재난관리를 위해 모두 950만 달러를 지원해 방제시설을 새로 짓고 나무심기 등을 하기로 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홍수와 진흙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의 31개 마을에 댐, 저수지, 제방, 방조문, 배수로, 우물 등의 구조물 취약지역에 방재시설을 세웠다"고 밝혔다.

KBS 불랙리스트 관련 이야기하는 고흥길 정책위의장

2010-07-07 (수) 10:36   뉴시스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김미화의 KBS 불랙리스트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야5당, '럭키7 공화국 연정'에 답이 있다"

2010-07-07 (수) 10:15   프레시안

[기고] 2012년 정권탈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레시안 임종인 전 국회의원]
상식에 무자비한 정권
6.2 지방선거가 '집권여당 패배, 범야권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권은 마치 호수 위의 백조처럼 물밑에선 빠르게 2012년 총선·대선을 향한 모색과 전열 정비로 옮겨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패배의 화근이었던 세종시 문제를 국회 표결이라는 출구전략을 통해 거둬들였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충청 민심과 신뢰라는 화두를 쥐고 가기 위해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보수 재집권을 위해 야권연대에 맞설 보수대연합을 주창하고 있다.

야당들도 당 쇄신과 통합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특히 야권의 재편과 관련하여 '미국 민주당식 단일 연합정당'(빅텐트론),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 '반신자유주의 진보통합정당'(진보·좌파정당 위주 통합) 등의 구상과 제안들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제 추진 그룹이 실명과 함께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당은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고, 가을 정국에 예상되는 개헌 논쟁 또한 정치권의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로 대기하고 있다. 2012년 정권 획득을 놓고 각 당과 대선주자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독선·보복 정치, 재벌·토건 경제, 강남·특권 교육, 지나친 경쟁사회 조장, 끝없는 남북 대결주의, 표현·사상의 자유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 '상식에 무자비한 정권'의 폭주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선거 때만 되면 보수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북 긴장관계를 조장해 '북풍몰이와 색깔론'으로 진보세력을 옥죄던 패턴이 국민들로부터 여지없이 거부당하고 되레 역풍을 맞았다. 천안함 학습효과로 이 정권은 앞으로 선거용 북풍으로 한몫 보려는 시도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높아진 투표율을 보면서 야당이 제대로만 변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벗어나 '참여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지필 수 있게 된 것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야당,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실책에 따른 국민적 염증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 탈환에 대한 전망이 흐릿하면서 지리멸렬 상태를 이어 온 야당 입장에선 이번 승리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제1야당 민주당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야당사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최약체 야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물론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정권 탈환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성에 안 차고 부족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야당엔 인물과 대안이 없다', '박근혜가 야당 대표 같고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다'는 따가운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한 것도 문제다. 당 중진들마저 "민주당은 당명만 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래서 민심도 '민주당이 잘해서,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다. 선거 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의 승리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이 고작 2.4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실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80퍼센트에 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을 뺀 다른 야당들도 지방선거에서 받아쥔 성적표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약점과 한계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라는 자세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흩어진 개혁·진보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물·비전·조직 등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려야 할 책무가 있다.

▲ 6.2지방선거 개표 당일 밤, 한명숙 후보 지지자들은 승리를 기원하며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이들의 열정이 꼭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일까.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한다는 게다. ⓒ프레시안(최형락)

2012년 '반MB'만으론 낭패볼 것
특히 다음 총선과 대선은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2012년 정국에서 국민들은 '차기 대권 즉 집권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와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의미보다 미래 비전과 대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처럼 야권이 반MB 구호만으로 돌파하기엔 한계가 있고, 대중의 지지를 확산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주자가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라면, 그를 상대로 심판론의 동력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안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여전히 MB심판 동력의 빈자리로 남아 있는 집권 비전과 노선, 지도자, 정책들을 얼마나 채워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야권 전체가 대안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급하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 2012년 정권을 놓고 벌이는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또다시 '작은 전투에선 압승하고 큰 전쟁에선 석패'하는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한들 무슨 소용인가.

우리 국민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거나 기득권에 집착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정치세력에겐 어김없이 다음 선거에서 매몰차게 심판해 온 '무서운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쇄신·담대한 진보·연합·통합…취지 제대로 살려야
그런 측면에서 현재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쇄신과 연합·통합의 목소리들이 하나 하나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나온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쇄신, 담대한 진보(좌클릭), 연합정치 요구 목소리가 그렇고,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개혁 야당들의 다양한 통합 논쟁도 주목되는 화두이다. 제발 이번만큼은 통과의례처럼 스쳐가는 헛바람이나 레토릭에 그치지 말고, 야권 전체가 치열한 고민과 실천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봐야 한다.

특히 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은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른 야당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새시대를 열어갈 비전과 의지와 능력이 없는 정당, 호남과 제1야당이라는 지위 때문에 반사이득을 독점하면서 다른 야당에게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놀부 형님' 이미지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보세력과의 관계 개선도 더욱 진정성과 포용력을 갖고 임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커지면 민주당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개혁·진보진영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민주당의 위상과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진보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어 민주당이 탄탄하고 역동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정권 탈환이 가능한 수권정당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진보진영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정당이라는 보수, 중도개혁, 진보의 3당 구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정치발전 측면에선 바람직한 일이다. 보다 서민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힘있게 제시하는 진보정당의 존재는 그만큼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그 힘으로 민주당의 현상유지 경향을 깨고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필요도 있다.

사실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은 꼭 대립적인 두 개의 과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노선·인물·조직을 크게 쇄신하고, 진보정당들도 제대로 된 노선과 비전을 세워 통합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두 세력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국가운영 정책을 합의하고 힘을 합쳐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다. 즉, 두 세력은 연합정부를 구성해 힘있게 국가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최악의 길은 각자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이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야권 연합' 키워드는 '신뢰 회복'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계 재편 시도도 결국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없이 정치 지도자들만의 '위로부터 연합'은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지지자들도 함께해야 한다. 이는 과거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준 바 있다. 가깝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낙선도 그런 사례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각 정당 지도부끼리의 위로부터의 단일화가 지지자들까지 '아래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면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 4 야권연대 협상 결렬과 한명숙·유시민의 패배에서 뼈아프게 절감한, 각 정치세력 간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사죄를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오류를 함께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열어갈 것인가를 합의하는 미래지향적인 타협의 과정에서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10년의 민주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부족했던 것은 더 나은 대안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두 정권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동안 있었던 불신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국민참여당, 진보정당이 함께 사는 길이요,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 '럭키7공화국 연정 협의체'를 제안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야 5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2012년 집권을 위한, 상설적인 '럭키7공화국 연정 협의체' 구성이다.

지금 야권에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2012년 4월 총선은 대권의 향방을 결판 짓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없이 선거에 임박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연대 협상이 얼마나 어렵고 깨지기 쉬운가는 이번에도 뼈아프게 경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지도부 선출 등 내부 정비가 끝나는 대로 '협의체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야5당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등 7개 그룹의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럭키7공화국 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야권이 집권할 경우 한나라당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국가운영 비전과 정책들을 합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과 연합정권을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이 협의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북 평화노선과 권위주의 청산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빛나는 업적은 오롯이 계승하되,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금산분리완화·기업도시법 등 친재벌 정책, 과도한 금융시장 확대, 감세(법인세·소득세 인하), 대학의 산업화, 의료 민영화, 한미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부동산 폭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제들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 결과 성찰할 것은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시장의 강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스스로 비판한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과 <진보의 미래>를 통해 아쉬움과 회한으로 기록한 과제들을 반성적으로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바탕 위에서 야당이 연합·연정을 통해 집권할 경우 새 정권에서 추진할 국가운영 비전과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핵심 기조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토건국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87년 체제(제6공화국)의 절차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노선 해체, 출산·보육·교육·군대·취업·주택·기업·세금·의료·연금 등에서 서민·노동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국민의 미래를 국가가 돌보는 공공정책 대폭 확대와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 동일노동 동일임금·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생태주의 실현, 국방·외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대 즉 '제7공화국 시대'를 야권이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제7공화국은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책임있게 열어주는 사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책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제7공화국'을 상정하고,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럭키7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이다. 아울러 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7개 정치세력 대표자들의 상설적 협의체를 '럭키7공화국 연정 협의체'(럭키7 테이블)로 한 것이다. 또한 제7공화국 담론은 향후 전개될 개헌 정국에서 야권이 먼저 화두를 던지고 국면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측면도 함께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협의체는 새로운 시대에 담아내고 실천해야 할 총체적 국가비전과 각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야권의 집권 청사진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의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교체, '새로운 시대 여는 청사진' 없인 성공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어르신들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기력과 상실감으로 잠 못 이룬다. 이처럼 '불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야당은 이 불안의 근원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몰아 상위 10퍼센트만 살아남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욱 경쟁의 블랙홀로 빨려들게 만드는,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이윤창출 능력으로만 매기는 이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공화국을 하루빨리 넘어서야 한다. 아울러 일등에서 꼴찌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나의 세금이 나의 미래를 돌봐준다는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찬 '럭키7공화국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야 한다.

나 혼자 꿈꾸면 이상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엄습한 불안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결코 '안드로메다'(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믿음으로 힘든 MB시대를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4대강사업, 대통령과 국민의 상반된 표정

2010-07-07 (수) 13:09   노컷뉴스

[노컷뉴스 박정호 기자] 4대강 중단 연석회의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1년 4대강사업 예산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가 연대한 4대강 중단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2 지방선거와 7.3 범국민대회에서 확인된 '4대강사업 즉각 중단' 민심을 외면한 채, 9조 2천억 원 규모의 2011년 상업예산을 요구하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 중단과 마무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pjh2035@cbs.co.kr

'친구가 필요해?'…시간당 1만2천원

2010-07-07 (수) 12:15   노컷뉴스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책이나 의류, 음식 등 다양한 주문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이제 친구까지 빌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6일 인터넷 매체 디지털저널이 소개했다.

약 6개월전 창업자 스캇 로젠바움이 미국 중부 뉴저지주에서 처음 문을 연 렌트어프렌드닷컴(RentAFriend.com)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현대사회 속에서 급성장,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친구 대출 사이트가 됐다.

이미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으며,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편번호를 입력해 나온 인근 지역 사람들 중 프로필과 사진 등을 보고 만나고 싶은 친구를 고르면 된다.

친구를 빌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유동적으로 시간당 10달러(약 1만2천원)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협상도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한달 평균 10만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장맛]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우신]

박근혜 화이팅...덥네요..그래도 행복합시다..

[아빠소판돈]

잘보고 갑니다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다하늘땅]

뉴스 잘 봤습니다,,더운날 수고하세요

[해피두올]

저눔의 영포회가 이 나라를 또 망쳐 놓는구만.... 감사합니다...

[허재]

민간인 사찰 수사 착수 피해자 조사.

[긔여운천사]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뿡뿡이]

감사합니다,,,잘봤습니다,,,

[태후]

서로돕는 우리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장갑]

MB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다는 표어가 가슴에 팍!팍!!!

[까만콩]

대통령과 국민에 상반된 표정 웃어야 할지 말어야 할지..ㅠㅠ

[가는세월]

친구를 빌리는 싸이트.......... 좀 비싼데요. ^^

[왕너구리]

늘 감사 합니다.

[모두함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