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으로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기간[위반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최영진]

보영소 |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50만원] - Daum 카페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300 200 300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100			20 100		30 150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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