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9 이재명 수사 덕?… 尹 지지율 30%대 회복

[담바우]

221029 (토)  이재명 수사 덕?… 尹 지지율 30%대 회복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10월 28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30%대가 나온 것은 6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9%에 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63%가 잘하고 있다고 봤지만 18~29세는 13%만이 긍정평가를 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방·안보(10%), 공정·정의·원칙(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부정부패·비리 척결(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주 조사에 비해 '공정·정의·원칙'이 6%포인트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 인정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이 인정됐다. 10월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최종 지급 금액은 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 시점까지 소급해 확정한다.

다만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회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각각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청문회… "MB때 아이들 사지로"

10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주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주호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했다는 논란,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등을 지적하며 이주호 후보자를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하게 될 줄 몰랐는지,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고, 이 딸은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미래에셋은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던) 2012년도에 교육 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지향하는 정책을 폈던 점을 지적하며 "MB 시절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지금은 사교육 업체들과 '상생'을 하는 분이 장관이 되는 게 맞는가"라며 "난센스다. 사퇴 의사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주호 후보자가 과거 MB 정부에서 교육기술부 장관을 맡아 자율형사립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주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그러나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주호 후보자가 과거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할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냈던 것과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등 전 정부 교육정책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 분야 문제라면 바로 학력 격차일 것"이라며 "부모 소득 수준, 계층, 도농 지역에 따라 학력 차이가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희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 환경을 벼랑 끝까지 몰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학령인구는 크게 줄었고 대학 재정 상황은 악화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주호 후보자가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과 관련 "학계에서는 자신의 딸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교육혁신에 대한 이주호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율은 평균 20% 내외로,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방대 위축과 소멸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폐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대의 파격적인 자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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