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증 공동주택시설개론 모의고사 표준관입시험의 설명

[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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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증 공동주택시설개론 모의고사 표준관입시험의 설명

표준관입시험의 설명

6.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값은 샘플러(sampler)를 30cm 관입 시 요구되는 타격횟수로 지반의 밀실도(지지
력)를 측정한다.
② N값이 클수록 굳은 밀실한 지반이다.
③ N값을 이용하여 정확한 지내력 값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④ N값이 모래지반과 점토지반에서 동일할 경우 지반내력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N값은 지하수위나 자갈층일 때는 수정해서 사용한다.

[답] ④
[해설]표준관입시험은 경질 사질지반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지반의 경질정도에 따라 N값
의 차이를 나타내며 점토와 사질지반의 판정은 다르다.

민법 거소, 가주소

주택관리사 민법 거소, 가주소

1. 거소(居所)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1) ‘거소’란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장소적 밀접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를 주소로
본다.
(2) 거소만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가주소(假住所)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1)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거래의 편의상 설정되는 것으로서, 생활의 실질
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주소의 일종이 아니다.
(2) 무능력자는 주소는 가질 수 있지만,가주소는 가질 수 없다.

민법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주택관리사 민법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 배제(排除)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
과 같다.

① 의의：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술을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
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면,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
나,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이것은 처음에 상대방이 무능력
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
법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여 취소권의 박탈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
로 유효로 하여 상대방이 처음에 기대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법 민법상 권리능력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상 권리능력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2회 기출>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②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③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
는다.
④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성질,법률의 규정,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일정
한 부분에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답 4

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4회 기출>

①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②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④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기에 이론상 영리재단법인은 있을 수 없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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