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탁금 및 보전비용

[구본효]

- 강화군 (나) 선거구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현재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의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1. 대통령선거 공탁금: 5억 원,

2. 국회의원 선거 공탁금: 1500만 원,

3.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4.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원,

6. 기초 지방의원선거 공탁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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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거비용 일부 돌려받으려면

1. 당선·사망 혹은 유효투표 총수 15%얻어야

2.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3. 낙선하여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가)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나)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다)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으로 추가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선 거래계약서·비용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한 '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선거일 후 10일(6월24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내야 한다.

  라) 각 선관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낸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 지급하게 된다.
  마) 각 정당과 후보들이 되돌려 받는 선거비용

   1)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평균 4억7400만원이며

   2) △기초자치단체장 1800만원

   3)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4) △광역의원 비례대표 8400만원(16개 시도별)

   5) △기초의원 300만원 등이다.  

-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고에서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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