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농부네 텃밭 도서관-광양시청에 묻습니다(약간 수정해 보았씁니다)

[광룡]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키기 위한 고단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7년간 일궈온 소중한 시골 도서관을 지켜려는 농부님과 주민들이나 폐타이어 소각로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간에는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번 문제의 해당기관인 광양시의 태도입니다.

얼마전 TV 인터뷰에 나오신 광양시의 공무원은 사업자와 주민들 중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서류상의 몇가지 의문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그래서 농부님 또한 사업자의 발송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붉은 선 내)

그런데, 농부님이 보낸 내용증명이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아래)

바로 숲이 우거진 산 속이었습니다. 물론 공장 건립이 예정된 곳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어떤 건물이나 사무실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업자의 치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의 광양시 서류에는 두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맨 위의 사업지로 적시된 <죽림리 산106번지>와 아래 사업지로 적시된 <진상면 청암리 산 763-1번지>는 상이한 주소지 입니다. 관청의 공문서류입니다. 이전 서류에 덮어쓰기를 잘못한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답변하셨다지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ㅎㅎㅎ

그런데 담당부서의 과장, 국장, 그 위로 시장님까지 여러사람의 결재라인을 타면서도 누구 한 사람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담당자 위에서 결재하시는 높으신 분들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시기나 하셨습니까?

다음은 법인 소재지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법인 소재지로 적힌 주소지에는 그 어떤 회사형태의 사무실이나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산 속입니다. 다시말해 법인소재지에는 법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의 소재지에 건물도 없고 회사도 없는 사업체가 어떻게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현장에 가셔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셨나요? 이것도 실수인가요?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서류입니다.

 공장건립 부동의 판정을 받은 1차 검토에서는 사업자가 <광양시장>으로 되어있고 동의 판정을 받은 2차 검토에서는 사업자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군요. 신청자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어떻게 광양시장에서 기업이름으로 다를 수 있는지요? 혹시 애초에 광양시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까?  이것도 담당자의 실수라고 답변 하셨다지요? ㅎㅎㅎ 또 한 가지, 2차 검토 서류에는 사업비가 0원으로 나와 있군요(체크된곳). 환경청의 실수인지 광양시의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곳곳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래 또 하나의 서류가 있습니다.

 

날짜란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의 결재는 다 났군요. 예전 농부님이 창고 하나 짓는데도 몇번이나 서류를 다시 만들었다는 관공서의 그 까다로운 허가서류가 이리 허술해도 됩니까? 이것도 물론 그냥 애교로 봐 줘야 하는 실수겠지요? 

어이구, 아래의 서류에도 날짜란은 비워져 있군요. 앞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이렇게 해도 봐 주실꺼죠?

위의 사진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기준치나 환경법을 잘 모르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양이 허용기준치나 PPM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인지 명확한 조사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답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1차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청의 공장건립 부동의 판정을 받자 붉은 선 면적만큼 면적을 축소하여 2차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부동의 된 것이 저정도의 면적축소로 환경훼손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될 듯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환경전문가 그리고 광양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류가 있습니다. 공장건립을 추진하는 기업의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기업과 광양시는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길, <폐기물 소각로 공장>이 아니라 <폐기물 소각로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에 적시된 것에는 그것만이 있는게 아니군요. 네번째 항목에 분명히 <폐기물 처리업>도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항목은 그 의미를 확대하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도 모르는 내용이군요.

위의 사항들을 담당공무원께서는 다 확인하셨나요? 알면서도 모른채 하신건가요? 진짜 모르셨나요?

알면서 모른채 하셨든, 진짜 몰랐든 둘 다 문제가 있겠지요?

다시 한 번 광양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광양시 공무원님의 인터뷰 말씀처럼 정말 업자측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십니까?

2.그렇다면 위의 문서상의 실수들은 광양시 공무원의 업무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허가를 내주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3. 기업의 요구인 공장건립을 허가 하기전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를 사전에 수렴하려는 의도나 행위를 어떻게 하셨으며 주민과 기업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양측을 조정하고 합의시키려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래는 얼마전 KBC광주방송에 소개된 텃밭도서관 관련 영상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화제집중, 토요일에는 광주MBC에도 방영을 했고요. 오늘(4일)아침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농부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외 중앙일간지와 지역 신문들도 이 문제에 대해 기사화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여전히 광양시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아래는 관련내용 및 사이트

오지게 사는 촌놈 카페

오지게 사는 촌놈 블로그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켜주세요-1탄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켜주세요-2탄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켜주세요-3탄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켜주세요-4탄

농부네 텃밭 도서관을 지켜주세요-5탄

공무원 노조 광양시 지부 홈페이지 http://www.gga.or.kr/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gwangy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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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룡]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이걸로 다른사이트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깐돌이]

네에~~~~

[광룡]

감사합니다^^

[요세피나]

시청 홈피에 다녀왔습니다... 깐돌이님 꽁지만 따라댕기도 무지 바쁩니다..ㅋㅋㅋㅋ

[광룡]

누나 전 이미 숨이 턱에 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