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요구하는 지도자

국민이 요구하는 지도자   역사에는 구비가 있다. 역사의 구비가 역사를 변화하고, 역사의 발정이 이루어 지며 또한 역사의 퇴구가 되기도 한다.  지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원하며 나라는 정치 민주주의가 도 의 정치 정의에 기초한 정치사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의 흐흐는 물줄기의 구뇌가 있는 것 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미년 독립의 정신계승을 전통으로 이어 4.19민주혁명을 발전승화시켜 국민 의 정치소유권의 역사의 흐르는 구비가 이번 대통령선거다. 4.19의 민주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로 자유당의 조직과 경찰력의 유지로 폭안과 학정 을 자행하여 국민의 인권과 언론자유, 사상의 자유, 도의와 정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말살한 이 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생명을 불살러 투쟁에서 쟁취하여 이룩한 4.19혁 명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하여 총칼로 짓밟고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발전하는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킨 역사의 오점을 민주주의를 발전승화시켜 국민이 요구하는 민 주정치의 국민의 소유권있는 정치의 역사발전의 물줄기의 구비가 이번 대통령 선거다. 역사는 국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화 국민이 생존권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복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 국민의 주권을 신장하여 발전시켜주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 민이 요구하는 더 많은 자유 국민의 의무에서 요구하는 권리, 국민의 생존권에서의 복지, 이문제들 은 정치가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민에게 공헌하며 국민모두에게 법앞에서 평등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권리를 반전시켜 지켜주고 보장하여 주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역사발전의 구비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의 선거공약은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다. 그러면 박근혜후보는 국민의 통합과 경제 민주화를 그 후보의 공약으로 국민앞에 선언하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 가. 첫째로 우리한국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시키고 민족골육 상쟁의 전쟁을 야기한 역사를 갖고 있    다. 민족이 분열되어 강토가 두동강이 나고 분렬한 의식이 굳어지고 그 여파로 경상도 다 전라    도다 이 민족의 분열된 의식을 통환하고 경제 민주화되서 국민의 생존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지    도자는 역사의 발자취에서 판별하되 정의와 도의와 민주정치의 기준에서 선택하되 민주정치의    발전을 승화시키는 역사의 국민이 되어야한다. 즉 우리국민은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의 행태를    역사의 기록에서 그리고 ??? 군사독재와 ??? 군사쿠데타 정권과 이명박정권의 행태에서 문제들    을 되짚어봐야한다.    과거 ????????? 재 정권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과 빙자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민과 야당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되 폭행하고 학살한 독재정권의 사용한 매카니즘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날치기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과하여 그 날치기로 통과한 법 으로 공산주의에 대처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여 파괴한 정권이 이승만 자유당의 일당독재다.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가 이승만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되 지켜준 경찰 력과 일본제국주의에 충성한 친일파 박정희 정일권 백선????과 기타 일본제국주의에 아부한 친일 파들 그들은 8ㆍ15후 미국의 군정이 들어서 친미파로 둔갑하되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과 빙자로 민 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 국민을 탄압하여 민주주의 국민을 탄압한 ??? 이다. 1959년 경찰력을 동원하여 ???? 선거를 감행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하다가 꽃다운 젊은 청년학생들의 항거로 부정선 거 다시 하라고 생명을 받쳐서 투쟁하여 쟁취한 민주주의 ???이다. 젊은 학생들의 피흘리고 생명을 희생하여 쟁취한 민주공화국을 ???? 군사독재는 총칼과 군화발로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짓밟은 우 리역사에 피를 흘린 민족과 역사에 죄를 지은 반역자다. 그러면서 박정희를 추종하는 분자들만 모 아놓고 박정희 후보 한명만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체육관선거에서 박정희가 한말은 한국적 민주주의 라고 선언한 것이다. 박정희가 군사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서 한것인데 박정희 군사독재 순종 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은 박정희가 경제건설을 하여 민생을 하였다고 추종하는데 필자는 그들에게 단호히 묻는다.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독재자의 계획한 악 심에서 독재정치를 하기위한 경제건설을 한 것을 국민을 위한 선심인 것 같이 PR과 선전을 하는데 그러면 경제건설을 하기위한 독재정치를 하여도 된다는 논리인가. 국회도 박정희 수중에 사법부도 박정희 독재자의 수중에 언론도 박정희 수중에 또한 국회의원 삼분의 일 이상을 박정희가 임명하는 국회 대한민국의 일체의 산업과 기관과 대한민국의 영토 모든 것 하나가 박정희 독재자의 소유 아 닌 것이 없었다. 민주주의 지향하고 국민의 기본과 국민의 정치소유르르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으로 모략하여 죽이고, 한의 피흘린 자국이 우리역사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이다. ?????군사독재 자 역시 민주주의 반역자    그를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 에게 살인마라고 외쳤다. ◎ 지도자란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란 국민의 의사에 국민이 원하고 바라며 국민 이 요구하는 사항과 문제를 해결하여주고 시행하여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즉 지도자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르고 국민 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하고 보장하여 주는 것이 지도자다. 즉 지도자는 공공정책을 시행하여 국 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사람다운 삶을 하게하 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언론자 유를 탄압한 독재였다. 정치에서 국민주권을 시행하고 생존권을 보장받고 국민에게 소유권 정치를 실현하여 주고 국민에게 공공성을 주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 독재자 는 국민에게 명령하지 설득하여 지도하거나 국민에게 동의 받지 않는다. 독재자는 내가 나라요 법 이다. 나라와 국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 없으면 나라 없다고 한국정치의 ?????? 이승 만과 박정희의 대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추종자들은 이승만 대통령각하 박정희 대통령각하 아부하며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면 나라 망합니다하며 아부하 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경고한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죽어도 우리나라 우리민족은 영원하 여야 한다. 이승만 없다고 박정희 없다고 나라 망한다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를 위한 ???? 이며 그들만의 생존권과 기득권의 고수하는 수구이지 국민에게 희망이 없는 독재자다. 지도자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활기와 활력을 주며 활기찬 삶과 생활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지 국 민에게 명령하고 지배하여 통치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할 짓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의 무의 주체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다. 우리국민은 헌법에 규정하여 명시한바와 같이 병력의 국방의 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명시하여 규정하였다. 이 세가지의 국민의 의무는 대한민국을 형성 하여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며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 문이다. 국가의 의무를 갖는 것은 동시에 권리의 주체에서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같이 국민을 의무의 주최로만 봤지 권리의 주체를 묵살하고 탄압하고 짓밟은 행태 는 국민을 그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들의 존재만을 위한 종속한 무리로만 여기고 명령하여 순종하 지 않으면 탄압하고 학살한 것이다. 그것은 권력의 생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 왕 에게 충성을 다짐하여 혈서를 쓰고 만주에서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한 독립투사들을 학살하고 군 사 쿠데타로 국민을 지배통치하여 민주주의가 인권과 생명을 탄압한 박정희 딸 朴槿蕙가 주장하는 것이 박정희 ?????? 쿠데타와 남로당 사건으로 규정하여 여덟명을 사법 살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법 살인사건을 역사에 평가하여 역사에 맡기자고 하는데 박근혜의 말이 어떤 스님은 역사가 무슨 전당포냐고 역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재판을 도피한 ?????를 비판하였다고 하는데 ?????지도자 라면 역사의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역사재판을 도피하는 것은 대통령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아 닌 것이다. 지금 朴槿蕙 대통령되기 위한 박근혜의 세포조직이 과거 박정희 독재에 추종한 인맥과 재벌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창당한 민주 정의당과 한나라당과 기타 민주주의 적응하 기를 거부한자들이 대부분이 朴槿蕙 대통령 만드는 세포조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 수가 복지정책을 갈망하여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며 바라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경제민화를  새누리 당 정강정책으로 하고있는데 박근혜 세포조직으로 볼 때 허공에 날리는 메아리같이 생각되는 것이 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첫째 정직하여야 하고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바램을 존중하여애 하고 국 민의 의사도 받아들여질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역사분석에 국민의 의사도 분석하여 존중하여 주어 야 한다. 지금 국민의사의 형성은 수구파와 정치혁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진보파와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수구파에게 정권이 가지 않기 위하여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 역사적 ????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난립하면 朴槿 蕙대통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과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도 여기에 걱정이 크며 필자도 자나 깨나 걱정이 크다.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에게 간절히 소망 하여 제안하니 역사판단을 바르게 하길 바란다. 만약 역사판단을 잘못하여 朴槿蕙에게 승리를 안겨 준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뿐 아니라 역사의 반역이 되고 민족의 반역이 되고 민주주의 반역이 된다 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 시대의 새 대통령의 국가적 과제」 이러한 역사적 ???에서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는 안으로는 민주화를 완성해 나가면서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선용하여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일이다. 그러자면 동트는 환태평권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주도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통상마찰도 피동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역할은 이러한 대세를 미리 투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상마 찰이 심한 오늘날 농업정책, 산업정책, 노사, 환경등 모든 분야의 국제적 규제가 날로 더해가는 추 세에 비추어 앞으로 국가가 국제적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과학기술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남는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도 명심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통찰이 있어야한다. 역사적 과제는 ????의 전망을 앞에 놓 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병행시켜 나가야 하겠는데 여기에서 긴요한 사회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화홥을 이룩하여 저런 과정을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중산층 사회가 되었다고 사회가 안전되고 계속 발전하자면 이 중산층이 과욕과 과소비를 버려야 물가도 안정되고 국제수지 도 개선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근검절약의 윤리가 전 사회에 퍼지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 자기와 남을 아울러 생각하고 모두의 공동체를 생각 하는 규범을 나누어가져야 하겠는데 중산층이 이런 가치관을 나누어 가지게 되자면 먼저 정치지도 층을 포함한 모든 지도층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 지도자는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통찰력을 가져야한다. 나라와 민족의 10년, 20년, 3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만약 지도 자에게 비전이 없으면 조직도 기울어지고 나라도 망한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는 잠 언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다.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관성이 있고 관례가 쌓이 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진보가 있자면 때로는 이런 구습을 깨주는 힘이 필요한데 바로 지 도력이다. 일찍이 전에 경제개발론을 창도한 슘페터는 이런 이치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인간 들이 한번 습득한 모든 지식과 습관은 마치 지상에 부설한 철도처럼 그들 의식속에 깊숙이 뿌리를 박는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기계적이 되어서 우리의 의식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따른다. ...이런 현상은 경제생활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상화된 인 습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발짝이라도 나서면 그것은 새로운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요 소를 감당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리더십이란 현상이다. 구시대의 인습은 정치 분야에서 더욱 질기며 참신한 정치 지도자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한다. 필요한 개혁을 하자면 지도자는 먼저 과거로부터 의 탈출을 감행해야 한다. 지도자가 과거로부터 탈출하여 현상을 타개하자면 그에게는 불타는 개혁 정신이 필요하다. 현실속에 있는 모순을 과감히 버리고, 양심의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2012년대 이후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민주주의 개혁을 완성하 는 일이다. 이????? 8ㆍ15이후 반세기 정치사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새 지도자는 무엇보 다도 이런 의미의 민주개혁을 굳건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야 하겠다. 여기서 금품선거와 행정 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주권에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여 선출되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로 개혁하고 구습을 타파하는 지도자만이 역사의 사명인 통일과 화합과 통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외세가 분열시켜서 분열된 조국의 강토는 단합된 민족국가의 독립된 주권의 정치를 하는데 외세의 간섭을 받아 민족국가 형성이 어려워 간섭받고 예속된 상태에서 국민자치의 정치를 한다 하 더라도 예속된 인식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역사에 남을 민주적 지도자라면 행정조직을 이용하 려는 유혹쯤은 이겨야한다. 민주개혁을 완성하자면 새 정치 지도자는 정치를 행정의 연장선에서 보 던 구습을 깨고 민주정치의 입장에서 행정을 제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 지 도자는 위에서 말한 경제안정과 성장도 이룩하면서 이런 민주개혁을 완성하여야 하므로 그에게는 일관성 있는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분산된 사회적 에너지를 응집하여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신 뢰를 굳혀야 한다. 새 지도자는 진정 정치개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 할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지역감정에 전통을 두고 대통령후보에 오른 것이다. 새 지도 자는 범위에 서려는 대권욕망을 차단하여야 한다. 지역감정에 호소하여 대통령 되려하는 자는 민주 정치를 발전 시킬 수 없기에 구습에 매몰된 인간이므로 경제민주화 정치발전을 할 수가 없으며 국 민은 그런 인간을 경계해야 한다. 구습에 매몰된 후보가 어떻게 정치개혁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가? 국민은 사탕물 같은 말에 구속되어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민주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 지도자는 국민에게 각성을 시켜서 사탕물 같이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 는 국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문제가 큰 것이 있으니 민주주의 정치지도 이 념에 열정적인 지도자를 종복세력이라고 박정희식 행태로 매도하여 악선전하는 박근혜후보의 새누 리당원들의 모략하는 정치분자가 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들이 신구세 미국정부의 정치지 도자로 자처하는 사람 중의 맥카시라는 사람이 공산당이라고 매도하여 일반 민중들을 모략한 역사 의 미국자본가의 쿠데타가 있었다. 즉 맥카시라고 하는 사람의 자본가의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 국 민들 중 노동자 농민 심지어는 영화배우들까지 영화계에서 간첩 한다고 몰아낸 맥카시 상원의원의 공작이 있었다. 미국정부의 신구세기에 민중을 모략하여 공산당이라고 모략한 매카시의 공작과 모 략을 닮은 것인지 그것을 인용한 것인지 정권유지를 위한 모략에 매카시의 모략과 같은 것이다. 민 주주의 정치란 무엇인가.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민주주의 정당의 정강정 책이 똑같은 것이라면 민주주의 정치 경쟁이 ????? 한 것이 아니고 두 정당간의 정강정책이 똑같 아야 한다면 정치경쟁을 할 이유와 ?????없으며(???) 복수정당도 필요한게 아니다. 두 정당 이상이 존재하여 정권획득의 정치경쟁을 함으로써 정강정책이 설정되고 정강정책의 자유로운 설정에서 국 민의 지지를 받는 정강정책의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