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 뒤쪽 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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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뒤쪽 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계획

□ 배경

◎ 렉카차 뒤쪽 번호판 가리는 불법 행위가 만연

렉카차는 출동시에 과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많으며, 블랙박스 등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빈번

□ 대상 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 (렉카차)

□ 집중단속 기간

◎ 계도기간 : 2017.10.18. ~ 2017.11.25. (1개월간)

*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는 산시 단속 실시

□ 단속 주체 및 방법

◎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17.5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하반기 (10월) 단속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행

동 계획에 따라 지자체(과태료 부과), 경찰(형사처벌), 교통안전공단(지원) 합동 단속 실시

* 국토부는 대전지역에서 대전광역시 등과 합동 단속에 참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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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기준 및 처벌

➀ 뒤쪽 번호판 부착위치 부적정

- (위반기준) 미견인 주행시 또는 주차시에 뒷면의 90도(중심에서 양쪽으로 45도) 각도내 범위에서 볼 때 장비 등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

다만, 차량의 구조상 최적의 위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조치)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위반정도에 따라 1/2중,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처벌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이며, 동법 제81조(고의로 가린경우에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제84조 제3항(5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➁ 뒤쪽 번호판의 봉인 훼손

- (위반기준) 봉인이 없거나, 봉인 탈부착이 용이하게 변형한 경우

- (조치)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위반정도에 따라 1/2중,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처벌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위반이며, 동법 제81조 (고의로 봉인을 뗀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제84조 제2항(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➂ 번호판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기준) 번호판에 이물질부착, 오염, 탈색 등으로 등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 번호판은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것이므로 ➀번과 동일

□ 행정사항

◎ 관련단체(용달, 개별, 일반 화물운송연합회)에 자발적 시정 협조요청문서 발송 (10.18, 국토부)

◎ 시, 도별 단속실적(위반종류별 과태료, 고발, 벌금 등)은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보고에 포함시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