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 임.

[행정사]

( 인천음주운전 인천행정사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

청구인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11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택시각 잡히지 않아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정밀상담 받고 신청하여, 행정심판 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되었습니다.

( 인천음주운전 인천행정심판 인천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별개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은 초범의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벌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벌금형량 )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벌금 으로, 초범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이상 나오면, 작게는 최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벌금이 많이 나오면 납부할 형편이 안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서에 조사를 잘 받고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벌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만 납부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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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하고 있는 자영업 또는 회사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되는데, 직업상 또는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면 국가에서는 딱 1번의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바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사정을 들어 보고 사안에 따라 "일부인용"구제를 해 줍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제기 한다고 모두 구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며, 오직 행정심판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심리재결을 거쳐 구제를 해 주고 있으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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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실제 구제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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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번호 : 202201511

* 심리기일 : 2022년 4월 19일​(재결발표 : 2022년 4월 20일)

2. 청 구 인 : 장*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1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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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1월 27일 19: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음식점에서 퇴근을 하고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직장동료는 먼저 귀가를 하고, 청구인은 당시 있던 곳이 골목길인지라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택시를 컨텍하였지만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자동차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좁은 골목길에서 큰 인도로 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약 50m 정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21년 11월 27일 23:4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노상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님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범칙금 100,000원 납부 통고서를 주시었고,

이와는 별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0,000원을 통고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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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0,000원을 통고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범칙금 #범칙금납부통고서 #전동킥보드범칙금 #인천행정사 #인천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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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동킥보드를 평소 타고 다녔던지라,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최근에 법개정으로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일상 다반사 입니다.

7. 조 치

: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대한행정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으며, 정밀상담을 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지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과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롯 만취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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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 개인이 하기엔 어렵기에 행정법률 상담을 받고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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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과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약 3개월 정도 진행하였고, 2022년 4월 19일 심리재결(재결발표 2022년 4월 20일) 결과 "일부인용"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 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살아 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인천음주운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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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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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 "대한행정사무소" 위치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동영상입니다.

( #인천음주운전면허구제 사례 입니다. )

무단 복제 금지 입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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