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논평]울산대교 기공식에 즈음한 진보신당 울산시당의 입장

[진보신당울산]

	논평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임동선 정책국장 019-891-4157
		날짜	2009년 11월 30일(월)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울산대교 기공식에 즈음한 진보신당 울산시당의 입장

○ 그동안 사업의 절차와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 없이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도로 사업 기공식을 오늘 갖기에 이르렀다.

○ 우선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나면 상황논리에 의해 사업이 굴러가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사업집행 관행이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러한 사업관행의 전형적인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나면 이미 문제제기를 해 봐야 되돌릴 수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뒤로 한 채 지엽적인 문제로 그 이슈를 바꿔버리는 방식이 그것이다.

○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도로 사업은 동구 출퇴근 차량 및 유입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적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사업이었고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방식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통행료 등 이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다.

○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염포산 터널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위원회」로 가시화 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 53,000명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추진위와 울산시장, 동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남의 자리를 가진 후 통행료 무료화가 일단락되고 사용료 최소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 위와 같은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가진 후 상황논리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신당 울산시당의 입장이다.

○ 다음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뿐만 아니라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의 교통수요 추정치의 일관성 결여이다. 지난해 자료와 50%나 차이가 나면서 사업과 관련된 울산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마창대교, 인천대교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사업 중 교통수요 계산을 잘못하여 통행료 인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예산 투입으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나중에 있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는 것이 진보신당 울산시당의 입장이다.

○ 울산대 공공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울산대교 관련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울산대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5항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고, 울산광역시 조례(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12조에 규정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은 울산시와 동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부족과 사업 집행과정에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대주민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추진위와 울산시장, 동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의 만남의 자리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울산시와 동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한나라당은 입장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셋째, 울산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동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을 위해 타 구, 군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통행료를 무료화하여야 할 것이다.

○ 이상의 요구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다른 지역의 유사사례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110만 울산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월)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노옥희

1130논평.hwp

[양숙]

아니이렇게 해서?진행되었단말씀? 몰랐씁니다~~~~~네 그렇군요~~~아마 소통이 전혀 안되고있다는 말이군요~~언제 철들랑가 모르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