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는 불에 기름붓는 행위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7일째를 넘어가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직권중재 카드로 이번 사태를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사측에 있다.
사측은 파업돌입 직전까지 산별교섭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파업돌입 직전에야 부랴부랴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임했다. 그렇게 구성된 대표단도 책임 여부가 불분명 해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등에 인력을 배치하여 필수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병원로비 점거농성 등도 환자들의 불편을 생각해 철회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직권중재회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파업에 직권중재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측은 더 이상 파업이 장기화되어 정말 큰 의료대란을 불러오기 전에 주5일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된 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04년 6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