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소개

[임대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자치운영관련 발생한 입주자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안 제2조)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주택분쟁조정안 작성(안 제4조)

  ○ 위원회는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공동주택분쟁조정서 작성

      (안 제5조)

  ○ 위원회는 조정대상이 아니거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년 8월 20일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238-3번지

     ․ 전화 (053)666-2841,  FAX 666-2939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이하ꡒ조례ꡓ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의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비용)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수성구청지점)

     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부과)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제9조(회의록 비치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동 주 택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아파트 명		관리사무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이    유
당사자 간 협의진행사항
참고자료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공 동 주 택 분 쟁 조 정 안
접수번호 및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안 내용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공 동 주 택 분 쟁 조 정 서
접수번호 및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위원장			(서명)		신 청 인				(서명)
					피신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ㆍ중지ㆍ 종결 사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정  산  서						간  사			위원장		결 재
예치자				예치금액			예치일시
예치목적
지출내역
반납금액					반 납 자
계좌번호					반납일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록							간사		위원장	결 재
일 시			장 소				위 원 확 인	(서명)
								(서명)
참석상황	정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불참위원)
안 건
○ 진행사항 ○ 의결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자		회 의 개 최		수락 여부	조정결과 통 보	비고
		성 명	연락처	일 시	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