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의 축구공, 부안의 핵마크, 같은 추석 보름달/위도 핵폐기장문제 해결책

추석 전날 밤입니다. 비구름 덕에 달은 보이질 않는 군요. 달이 보이는 곳도 있나요? 먹구름에 가려있어도 보름달은 떠 있습니다. 현재 저녁 8시 도시로 일 나갔던 사람들이 귀향해서 지금 쯤 다들 저녁먹고 오랜 만에 만난 가족끼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꽃이 피었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수확의 계절, 온국민의 명절인데, 올 추석은 잦은 비로 흉년이라 다들 거시기 합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9.5 재건축제한정책으로 인해, 일주일새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나 하락해서 속상하는 추석이 되겠습니다. 한 3억이상 올랐다가 이번에 1억내렸지요. 그래도 최근에 기냥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 2억원이상의 재산이 올랐다는걸 잊어먹게 됩니다. 좀 두고 보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진보누리 쟁토방 눈팅갔다가, 부안지역문제에 대해 단군이란 분이 쓴 [부안주민들은 지금 무언가 깨달아 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부안지역, 위도 앞바다에는 지금 보름달이 떠 있나요.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전주에서 귀향한 분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나요. 무슨 이야기들 나누고 계시는 지요. 어떤 깨달음을 서로 서로 나누고 계시는 지요. ================================================================================ 부안주민들의 깨달음을 위해!!!!!!! 작성자: 단군, 진보누리 쟁토방 2003.9.10.추석 전날 ---------------------------- 앞부분 생략-문규현신부님 등 지도자들 이야기- 부안주민들 문제들 너무 쉽게들 생각하네요. ......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부안주민들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과거 월드컵이란 존재로 또는 히딩크와 23인의 존재로 우리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새롭게 깨달았죠. 위축되어있던 자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걸 부안주민은 깨달고 있는 겁니다. 민중, 국민, 다중이 뭉치면 어떤것도 가능하다. 어떤 것도 부셔버릴 수 있다.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단박에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자는 말씀.. 마치 의도적으로 축구열풍에 물을 끼얹은 축협의 태도처럼 보이네요. 대중이 깨달아가는 것은 보수주의자들과 권력자들에겐 커다란 위협이죠. 그래서 일이 더커지기 전에 분명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는 일부 권력의 시녀들인 노빠들과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몰아가려 하겠죠. 그것이 파쇼적 민주주의의 메카니즘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부터 부안주민들이 TV나 보면서 이번사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면 된거 아닙니까? 다만 국민이나 민중들은 개똥철학같은 천박한 소비재에 마취당하면 그만 아닙니까? 갖은 광고와 매체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개인화되고 새뇌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역활입니다. 조용이 있고, 개인화된 존재들. 서로 경계하고 집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파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메카니즘의 요체. 권력자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요체. 그러나 그 분들은그 메카니즘을 알아가고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소중한 경험을 협상이란 서툰 막음질로 막으려 들지 마십시오, 그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의 깨달음을 위해 ~~ =======================================================  제가 아는 정치경제학으로 깨달음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볼까 합니다. 보름달 같은 축구공, 작년 6월 월드컵을 통해, 우리들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개인이지만, 박지성의 멋진 터닝슛 한방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조각의 가죽들이 꿰어져 하나의 축구공이 되듯, 계층과 지역, 성별과 나이를 벗어나서, 때~ 한~ 밍~국 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추석 전날저녁, 헤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내일은 각자 조상들을 찾아뵙고, 오늘에 이른 생명의 인연에 감사하고, 자연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서로 모여 공동체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전야입니다. 그런데 전북 부안의 위도 앞바다에 뜬 달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20여년간 미루어온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폐기장을 위도에 건설하겠다고 하고, 위도가 포함된 부안지역의 주민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보름달인데 부안지역의 보름달, 위도 앞바다, 부안성당, 부안수협앞 네거리를 비추는, 또는 먹구름에 가린 보름달만 우울한가요? 위도에 핵폐기장이 생기면, 위도 근처인 부안지역, 또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운송될 핵폐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부안에서 모여, 배틀 타고 위도로 가게 됩니다. 생거부안이 아니라 늘 핵폐기물을 보게 되는 살기 나쁜 곳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핵폐기장 설치에 반대하고, 정부가 강행하기 때문에, 부안외의 지역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안을 비추는 올 추석 달이 우울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위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됨으로, 위도와 부근 지역인 부안군 전체의 토지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나빠지면 토지의 효용이 적어지고, 따라서 토지가격이 하락합니다. 부안 전체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이 반,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듭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사용자 일반주민들도 생활환경이 나빠집니다. 전체 부안지역민들의 요구는 기냥 예전처럼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조건하에서, 토지가치의 변동을 좀더 자세히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핵폐기장에 편입되는 부지에는 정부에서 상당한 보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이사갈 자유, 선택 기회가 있습니다. 폐기장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지만, 위도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어떤 수단을 쓰던지 현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고기잡고, 농사지어서 누가 평생에 3억원의 몫돈을 만져봅니까? 실제로도 위도 주민들의 견해는 찬,반이 둘다 있습니다. 좀더 넓혀서 살펴보면, 위도 근처인, 위도로 향하는 길목인 부안군 일대의 토지가치는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핵폐기장의 사고위험, 핵폐기물의 수송, 선적, 전국의 10개이상의 핵발전소에서 위도로 핵폐기물 수송하는 핵마크, 위험표지의 수송트럭을 매일 부안지역 일대에서 보게 됩니다. 정부가 어떤 지역개발로 보상해도 토지가치의 하락은 명백해 보입니다. 무서워서 운전이나 하겠습니까? 부안군을 벗어날수록, 위도 핵폐기장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하락은 작아집니다. 토지가치가 뭘까요? 뭐가 토지가치를 결정할까요? 사회가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지의 경제가치는, 사회 즉 사람들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하는 접근성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라고 보면, 축구공이라고 보면, 축구공의 한곳을 꾹 누르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조금씩 튀어 나오게 됩니다. 토지가치가 이와 같습니다. 부안지역의 토지가치가 하락한다면, 그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합니다. 핵폐기장이 어디엔가 꼭 건설되어야 할것이라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 부안 위도에 건설된다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이익을 보게되고, 꼭 건설해야된다면, 나라전체로 폐기장 건설로 인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익이 있을때만 핵폐기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자체가 비경제적이라는 연구가들의 발표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는 것들만 사용해서, 점차적으로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면, 핵폐기물 처리장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폐기물 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플로토늄이 핵무기의 원료도 된다는 군요. 일단 핵폐기장 자체가 필요없다는 관점은 생략합니다.] 지난 월드컵의 때~한~밍~국 열풍으로 우리들 각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게되고, 서로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현실, 현재가 존재하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토지가치가 이와 같습니다. 개별 토지의 가치는 우리나라라는 커다란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광역시, 도, 그 아래 시군구, 마을, 이런 여러 가지 크기의 경제공동체내에서의 위치가 중첩되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토지가치가 결정됩니다. 월드컵때의 행복감은, 1+1=2가 아니라, 1+1= 3 이라는 우리라는걸 확인한겁니다. 부분적으로 1+1이 2가 안될경우도 있어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어쨋던 1+1이 2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때문임을 알게 된겁니다. 그런데 위도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문제입니다. 월드컵의 깨달음이 사회가치라는 플러스를 알게 해준것이라면, 부안지역의 준폭동사태의 원인은 마이너스 토기가치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플러스이던지 마이너스 이던지, 전부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위도, 부안지역의 토지가치 하락 만큼, 다른 지역의 상승되는 토지가치를 사회가 회수하면 됩니다. 저는 조지스트로써, 현재 사유재산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토지가치 자체가 사회가 생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상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전체의 차원에서 마이너스를 공동부담으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아마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말자로 결론이 날것입니다.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력함으로, 부안군은 준폭동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인 오늘 부안지역에서 먼 지역일수록 무관심합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해서 이익보는 토지가치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하나이듯이, 작년 6월 월드컵, 전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축구공이 하나이듯이,핵폐기물장도 하나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안지역의 토지가치가 반 이하로 하락합니다. 축구공을 꾹누르면 그부분은 쑥 들어가고 다른 부분이 그만큼 튀어나옵니다. 토지가치는 사회가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 부안지역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 다른 지역의 토지가치가 상승합니다. 부안지역의 우울은 다른 지역이 부담해야하는 겁니다. 토지가치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축구공입니다. 달을 망원경으로 보면 산맥과 계곡이 있어 울퉁 불퉁하듯이, 우리나라 토지가치 축구공을 자세히 보면 한평에 일억하는 볼록한 곳도 있고, 200백원하는 푹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축구공 안에는 작은 공들이 서로 겹쳐서 있습니다. 축구공의 표면이 서로 다른 여러개의 가죽조각이듯이, 도와 시군구, 지방 등 서로 다른 경제공동체가 합쳐서 있기도 합니다. 파시스트나, 수구라 불리우는 보수주의자들 중 일부는 축구공은 하나다만 강조합니다. 그렀습니까? 서로 다른 조각이 모여서 탄력있는 축구공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자신들이 축구공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조각을 무시하고, 축구공은 하나다 만을 외칩니다. 서양식 자유주의자들, 이들은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늘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축구공은 공찰려고 만듭니다. 토지가치는 인간에 유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개인이 서로 따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분업해서 교환하여, 1+1=3 이라는 2이상의 사회가치를 만듭니다. 축구공이 단지 가죽조각의 결합이 아니듯이, 개인이 사회를 이룸으로서 발생하는 사회가치가 바로 토지가치입니다. 부안지역 가죽 조각이 지금 폭동으로 찢어질 형편인데, 축구공 이야기는 안하고, 가죽이야기만 합니다. 소위 맑스주의 사회운동가들은, 가죽을 만드는 노동과 가죽을 꿰메는 노동력만으로 축구공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렀습니까? 축구공에는 공기가 들어있고, 무엇보다 오묘한 가죽들의 결합으로 인해, 축구공이라는 탄력있는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겁니다. 조각들의 가치 이상을 사회가치라 하고, 이는 토지가치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노동 이상의 사회가치가 토지가치로 나타나고,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토지가치 조절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부안에 달이 뜨고, 서울에도, 강원도 산골에도, 제주도 해안에도 똑같은 보름달이 뜹니다. 서로 서로 일하느라 헤어져 살다가, 추석이 되어,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과 동네사람을 만납니다. 작년 월드컵때 서로 서로 다른 개인들이 축구공 하나로, 수백만이 길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로 어깨걸고 외칩니다. 토지가치도 이와같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경제공동체, 시도, 시군구, 마을, 이런 여러 층위의 공동체들이 결정합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역만리 헤어져 살아도, 추석인 오늘 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동네사람들과 교류하고, 월드컵때 처럼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헤어져 살아도 오늘 같은 겁니다. 보름달이 부안에서도 강남재건축대상 아파트 단지에도 다른 곳에도 똑같이 비춰줍니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에서 대한민국에 이르는 여러가지 공동체의 규정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마침 부안지역의 주민들은 핵폐기장 건설 강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모르는, 마이너스 의미에서, 공동체를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차원 높은 위치에서, 다른 지역사람들을 설득하게 될것입니다. 토지가치는 사회가 결정함으로, 기본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서로 서로 잘 협력할수록,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서로 잘 분업하고 협업하여 교환할수록 사회가치는 커집니다. 더 잘 살려고 사람은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 마을, 회사, 지방, 우리나라를 만들고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부안지역의 토지가치가 하락합니다. 화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반토막이 됩니다. 토지없는 사람들도 하루 아침에 살기나쁜 곳이 됩니다. 화납니다. 왜 내가 이사를 가야하는가? 도대체 이사간다고 해결될것이 아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사가서, 보상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토지사유재산권제도하에서는, 부안지역의 토지가치 하락은 다른 지역의 상대적 토지가치 상승으로 메구어야 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건설로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경제적 이익이 적습니다. 핵발전 자체의 비용에 부안지역의 토지가치하락 보상(직접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이 아니라, 토지가치 하락을 상쇄하는 사회간접자본건설을 하게됨)을 포함할 경우, 핵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은 견디지 못합니다. 핵폐기장 건설하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이참에, 문제가 된 토지가치가 무언가? 왜 가치가 생성되었는가? 토지가치는 왜 사회가치인가? 토지가치는 사회가치임으로, 사회가 회수하여,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만이, 위도 핵폐기물장 건설로 인한 사회의 준폭동 상태를 예방할수 있다는 깨달음에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부안지역사람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합니까? 왜 정부는 세금으로 7천명의 전경을 보내, 부안지역 사람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들이밀어야 합니까? 우리는 같은 보름달을 보고, 함께 전래의 명절 추석을 쇠는 경제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까? 사회전체를 위해 건설한다고 하는 핵폐기물장의 부담을 왜 부안지역 사람들이 다 져야 합니까? 다른 지역의 상대적 이익은 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합리성이 있는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제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이익보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때만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합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아무른 해결책이 없다. 작년 월드컵때 축구공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경제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했듯이, 토지가치는 사회가 결정한다. 좀더 자세히 보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있고, 이를 포괄하는 더 큰 경제공동체... 이렇게 중첩적으로 결정한다. 위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면, 그 건설부지, 위도의 인근지역, 위도로 핵폐기물을 선적하는 부안지역,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부안지역으로 핵폐기물이 수송되는 수송로, 거리를 두고 온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이를 하나의 기준, 토지가치는 사회가치다 라는 원칙하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추석의 보름달은 먹구름에 가리워도 하늘에 떠있고, 온나라를 공평하게, 부안도, 다른 지역도 비춰준다. 가야산에서 빵장사 2003.9.10 추석 전날 저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