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쌀 생산농가 살리기 학부모선언에 대한 파주시답변 -파주농협쌀조합법인 앵무새 수준

[하늘타리]

파주시는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의 대변인인가?

- 학부모선언에 대해 파주시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의 앵무새 수준 답변 보내 와

파주시는 70개교 576명 학생의 부모 654명(예비학부모 33명 포함)이 친환경급식쌀 생산농가 살리기 기자회견을 하고 접수한 민원(12월17일자 학부모선언문 참조)에 대한 답변(파주시 공문 기술지원과-17733, 2014. 12. 23일자)을 민원을 접수한 한가람초등학교 학부모 조선님 앞으로 보내왔다.

다음은 답변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박 혹은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이 맞는지 추가 조사를 하는 등 학부모들의 행동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파주시의 답변 내용은 요약 없이 그대로 적음)  

1.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어 친환경 쌀이 부족하다. 때문에 중학교는 친환경급식이 50%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파주시 답변	먼저 친환경학교급식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파주시 자체 조리시설이 되어 있는 관내 초·중·특수학교 중 신청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100% 쌀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박 혹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	1.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파주시에서만 친환경농사를 포기하여 친환경농지가 절반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친환경급식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 추가조사 필요   파주시의 답변에 따르면 “신청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 100% 친환경 급식쌀으루 공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중 초등학교는 100% 친환경급식쌀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있다고 합니다. 즉, 학교장이 친환경급식 쌀을 결정하지 않으면 일반미(관행농 쌀)를 먹인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파주시에 중등 몇 개 학교에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쌀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전수 조사하여 어떤 쌀을 먹이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통일초등학교와 탄현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박태현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취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취합되는 대로 함께 공유해 주신답니다.

2.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중간차액을 챙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17만5500~21만7500원씩(쌀 80Kg기준) 차등수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일괄 26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쌀 80kg 한가마당 4만2500원~8만4500원의 차액은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파주쌀조합법인 : 파주시 관내 9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파주시 쌀을 가공 판매하는 특수사업법인)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차액이 클수록 농민들과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미와 친환경쌀의 차액만큼 시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답변	파주농협쌀조합법인에서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중간차액을 챙기는 행위 중단요구에 대하여는 파주농협쌀조합법인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나, 위 법인에 확인한 결과 농가에서 벼를 수매 후 법인에서 쌀 가공 및 판매 시 벼 수매비용 외로 도정, 포장, 노무비 등 제조경비와 운송, 판매관리 등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됨을 확인받아 알려드리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자료에 따르면 쌀 유통비용은 평균 쌀 판매가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박 혹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	1. 우선 파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하는데 파주농협쌀조합법인에게 물어봐 그들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전달만 하고 있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답변에 따르면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이 차액만큼 제조경비와 유통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농민들은 말합니다. “친환경쌀과 관행농쌀의 비용차이는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파주농협쌀조합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통 및 제조경비는 친환경쌀과 관행농쌀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관행농쌀에 비해 친환경급식쌀의 유통 및 제조경비를 더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주농협쌀 조합법인이 답변해야한다.” 농민들에 따르면 관행농쌀의 경우 평균 18만원대를 농민들에게 주고 사서 팔 때는 약 21만원대에 해당하는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받고 판다고 합니다. 약 2만원대의 차액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추가 정보공개 요청 필요    이와관련 파주시민모임의 김병수 대표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주시에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 파주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으며(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확인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농민들 농성의 성과로 지난 12월10일 파주시의회 시정질의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학부모 선언에 대한 답변으로 파주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파주시의 답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식재료를 납품받아 각 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올 한해 학교급식으로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식자재 270여종의 품목이 파주시 각급학교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어 경기도친환경농산물센터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은 22종에 불과하여 현재실정으로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박 혹은 조사가  필요한 내용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엄연히 조례에 규정된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조례조차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실효성 운운하는 것입니다. ‘건물’이전에 파주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파주지역의 학생들에게 먹인다는 취지와 학교급식의 공급, 유통,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심의, 사용예산에 대한 감사 등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현재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이 농민들에게 ‘갑질’을 하며 횡포를 부는 것도 파주농협쌀조합법인에 대해 아무런 외부 감사기관이 없는데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이 방앗간과 택배업무 이외에 과도한 역할이 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과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농민들 농성의 성과로 이번에 파주시장이 이미 가동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 시급히 학부모,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입장을 갖고 파주시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파주시 담당부서

끝으로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사항은 파주시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 유리비(031-940-4604), 학교급식지원센터 분야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함정훈(031-940-50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