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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 주요 업무는 의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다. 입법 및 정부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주요 업무가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별법: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기사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4월 27일 발의되어 지난 25일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인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으로는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 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 생각
2023년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서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40대 ‘빌라왕’ 김대성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사화되며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어머니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기사를 주제로 7차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목포서에도 장XX이라는 사람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머니도 큰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이 생겼다. 타인이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못된 사람이 장난질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를 막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전세 사기 피해를 수사하는 검찰, 경찰의 역할은 이러하다. 벌써 네 명의 사람이 전세 사기로 자살을 택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인의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전폭적인 수사를 해서 조직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의 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긴 하지만 조직화되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에서 무조건 빠져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금이, 과거 노태우 정부가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깡패와 조폭을 일망타진한 것처럼, 사회의 썩은 부분의 뿌리를 도려내야 할 때이다.
국회의 역할은 이러하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만큼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을 해야 한다. 어떤 법안을 마련하던 사회의 모든 가려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를 수렴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회 회의에서 큰 비중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다섯 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수 천명의 사기 피해자가 피해 이전으로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중개인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전 정보를 꼼꼼히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물건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