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조은]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출처 : 기획재정부

□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1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입법예고(1.18～2.4.) 및 부처협의(1.17～1.27.)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제주도)

□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ㅇ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15일 공포 예정임

첨 부

2012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1.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조정(소득령§25)

당 초 안	수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종신형 연금보험 1)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ㅇ (다만,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내 사망시에는 보증기간 종료시) 2)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3)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10년 이내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

<수정이유>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음을 감안

2.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 보완(소득령§25)

당 초 안	수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ㅇ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납입 기본보험료의 1배이내 증액 또는 1/2이내 감액 허용) ㅇ <추 가>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ㅇ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보험료의 1배이내 증액 허용) ㅇ 6개월 이내의 선납인정

<수정이유> 저축성보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요건을 보완

3. 보험내용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 등(소득령§25)

당 초 안	수 정 안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시행일 이후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시: 변경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좌 동)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전체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 (좌 동)

<수정이유> 기존 계약분에 대해 신뢰를 보호하고, 기본보험료의 초과 증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

4.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소득령§157④1)

당 초 안	수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②)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을 제외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 등 제외

<수정이유>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화

5.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 보완(소득령§190)

당 초 안	수 정 안
□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일원화 ㅇ 할인매출일 또는 만기일 → 할인매출일	→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 허용

<수정이유> 기업어음이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

6. 연금계좌 연금수령 기간 조정(소득령§40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요건

1)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2)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3) 1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수령기간 변경

	(좌 동)

3) 15년 이상 → 10년 이상

<수정이유> 현행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연장

7.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인령§97)

당 초 안	수 정 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ㅇ 전자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ㅇ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5년간 보관 의무화 ※ 현행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 서명날인 의무 - 수동신고: 서명날인 필요 - 전자신고: 서명날인 규정없음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한해 ㅇ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총신고법인 460,614개 중 20,261개(4.4%)

<수정이유> 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

8.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방법 보완(조특령§69)

당 초 안

수 정 안

□ 기부금․접대비 외 세무조정사항 추가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 차입금 지급이자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대손금

※ 현행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대상 조합법인은 기부금, 접대비에 한하여 세무조정 중

□ 세무조정방법 보완

	- (좌 동)

- (좌 동)

* 단, 旣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정(시행규칙으로 규정)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대손금에 한해 세무조정

<수정이유> 제도개선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9.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 8)

당 초 안

수 정 안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백신

- 임상평가기술

- <추 가>

□ 대상 기술 추가

	- (좌 동)

- 혁신형 개량신약

<수정이유> 제약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10.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제도 도입(상증령§13)

당 초 안	수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도 도입 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② 5년 마다 재지정 요청받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확인 의무화 ① 주무관청을 통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통보 ③ 5년 마다 요건충족여부를 재확인 받도록 함

<수정이유> 지정절차 대신 요건충족여부 확인절차를 마련

11. 연부연납시 물납제한(상증령§70, §75)

당 초 안	수 정 안
□ 연부연납 시 물납금지를 위해 물납신청절차 및 물납가액산정방법을 삭제	□ 연부연납 시에는 첫 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 허용

<수정이유>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

12.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세후영업이익의 개념 보완(상증령§34의2⑧)

당 초 안

수 정 안

□ 회계상 영업이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만 반영

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③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④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자산의 취득가액

<추 가>

※ 현행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에 대해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음

		(좌동)

⑥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수정이유> 과세대상인 세후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