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경감 근속승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촉석루]

<경감근속승진 시행시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나>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경감근속승진제를 시행한다는 전제로 내년(2010년)에 승진 예상 인원 555명 가정하에 129억원이란 예산 소요액의 산출 방식에 의하면 예산소요 과다계상 요인을 든다면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만기를 기준으로 경감급과 경위급과의 퇴직일시금 2,050만원과 본봉의 4.8%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 129억원이 당해연도(2010년)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따라서 수년후(33년만기)의 퇴직일시금 2,050만원과 대우공무원수당을 차감하면 8억원 미만이라는 예산소요액이 산출됩니다.
※정부에서 인력을 증원할 때 퇴직때 받는 퇴직금은 예산소요액에서 산출하지 않음

<경찰하위직의 심각한 직급별 점유비율의 불균형으로 지휘체계에 영향은? >

지난 2006년도 경위근속승진 시행후 경위급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9년 9월 현재 그 수가 전체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반면 경감급은 3.6%인 3,500여명에 불과하고 차제에 경위급은 매년 급증하여 더울 늘어날 추세다,

이에 경위급과 경감급과의 직급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선  지구대의 경우 경감을 지구대장으로 하는 30-80여명의 지역경찰 1개순찰팀의 7- 20여명중 3-7여명이 경위급이며 경위급 팀장이 수평적 입장에 있는 동급 경위급 팀원을 관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어 하위직들의 사기저하뿐만아니라 지휘체계가 서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타행정조직과 경찰의 6급(경감)이상 직급별 점유비율은 형평성에 맞는가>

2008년12월31일 현재 심지어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경우 6급(경감)이상의 점유비율이 78%이상인 반면 경찰의 경우 5.7%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너무도 비교되지않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왜 빚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창경이래 인적 물적 지원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력증원시 반드시 핸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승인 요청시 경찰청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수준으로 인해 언급한바와 같이 6급(경감)이상의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아울러 물적 지원면에서 열악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30-8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일선 지구대 청사의 실태를 보면 알수 있다. 말 그대로 돼지우리 수준이다. 

<업무수행의 난이도와 곤란도에 비해 보수는 적정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간근무의 일근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 조직의 45% 정도가 주야간구분없이 불철주야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야근무, 그것도 주취자와 전쟁터와 같은 힘든 근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공직에 입직할 때는 최고 건강한 몸으로 입직한 경찰공무원들이 퇴직무렵에는 고혈압, 당뇨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타 공무원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23년이내에 6급(경감)으로 100% 승진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하면 경감(6급)으로의 진급비율은 6%미만에 그치고 있다, 퇴직 연금 월 수령액도 일반행정직 6급은 245만원인 반면 경위급의 경우 220만원으로 25여만원 적는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처우가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6-7-8-10제의 근속승진 시행시 순경으로 입직한 모든 경찰공무원이 경감근속승진 수혜를 누릴수 있는가>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31년이 걸린다.

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하는 평균연령이 29세이며 이들 중 45%정도는 31세 이후에 입직하고 있는점, 심사 및 시험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20%이하인 점, 경위근속승진시 40%가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감(6급)급 근속승진율이 60%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40%정도는 경감근속승진의 수혜를 누릴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경감근속승진 소요연한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경찰하위직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경찰하위직들이 타행정조직의 하위직들보다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에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렇듯 경찰하위직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저하로 음주운전, 경찰대상업소 단속관련 뇌물수수, 불공정한 사건처리, 도박행위, 개인정보 누설 등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감 근속승진 입법발의한 민주당 이윤석 홈피에 들러 변합없이 외롭게 요구하고 있는 동료들의 사심없는 근거의 주장이라 가져옴)

[고산자]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락찌]

당근이죠

[바위솔]

모두가 열정을 모아야겠네요

[그사람]

저 개인적 생각으로 근속승진도 좋지만 근속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문제입니다 경위 근속하신분들 중 능력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군요..할줄 아는게 없더라구요..사건이나 보고문서하나 작성하지 못하니 남이 대신해줘야하니 이건 너무 부당한 거아닌가요?..업무능력없는 사람을 재교육을 시키던지 퇴출시키던지 하고 근속이 이뤄줘야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물론 원척적으로 근속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월급 도둑놈들이 많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범수]

참으로 님께서는 능력있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사람을 채용가능하기는 한가요 저또한 갈참이지만 그런 사람 한분도 못봤네요 물론 더벅거릴수는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직업인지라 일생을 바처 근무하다보면 나이도 먹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세퇴하여 능력이 떠러질수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먼사람은 말을 잘할수있는겁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퇴출을 말해야되나요 무서운 사람이군요 말을바꿔 사회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자 같은 사람은 당연히 퇴출해야 되겠내요 세금낭비하는 님 의견대로 도둑이니까요

[저격수]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오랜 경력과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 해 주세요, 저도 신임 순경 때에는 50대 선배들이 차만타면 조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십여년이 지나고 40대가 되고 보니 저도 잠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경감까지는 달고 퇴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사람]

^^* 저도 조금있으면 50대 반열에 ............

[강물처럼]

모든걸.., 더도말고 덜도말고 일반행정과만맞추면된다 직급이나 모든체계를 마춰달라...,

[그림자인]

좋은 결과 기대됩니다. 마음을 모으면 이루어집니다

[首丘初心]

맞습니다 맞구요

[범수]

나이먹으면 죽을것밖에... 신임땐 나이드신 선배님보고있음 답답할때도있었는데 벌써 내나이 답답한신세 죽음도 남보다 못하면 원통하다고했거늘 우린 왜 다른공무원에비해 뒤떨어진 대우 받아야하나요 젤 많은고생한 댓가인가요 모든님들의 뜻대로 더는 원치않습니다 동등한 대우를 원할겁니다

[맹수운]

좋습니다. 수고 하시는군요.

[귀여운 뚱띵]

경찰은 많은 인원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됨니다...

[282828]

경찰청에서 노력은 한다지만 하위직 경찰관들의 고뇌에 찬 바램을 그 누가 정신차려 알아주랴, 계속 짖고 정 밥이 부족하면 쥔 물어버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