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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방법

남편이나 아내가 외국에 있어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두 가지 이혼 절차, 특히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진행하기 ✍️

만약 두 분 모두 **협의이혼(서로의 동의로 합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3. 이혼신고서 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 진행하기 ⚖️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신청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달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입니다.
   국제적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는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헤이그 송달 협약을 활용하거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이혼 사유 확인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중대한 책임 소홀, 장기간의 별거 등이 포함됩니다.

판결 후 이혼 성립
재판 결과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근거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항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항소에 대한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와 국제 송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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