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변호사강정한]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사전처분]

【판시사항】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자녀 양육권 결정

이번 사건은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자녀 양육권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법리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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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신청인(재항고인): 사건본인들의 주양육자
• 피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양육권 변경 요청자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 원심결정: 수원가정법원이 피신청인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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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인 부분
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성별과 연령: 미성년 자녀의 나이에 따른 복지와 적절한 환경을 고려합니다.
2.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3. 경제적 능력: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양육 방식의 합리성 및 적합성: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 방식이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5.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한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6. 미성년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양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 특히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결정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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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분석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의 판단이 충분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자녀들을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신청인의 양육 상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거한 후, 약 2년간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친정부모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며, 교우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신청인의 양육 의사:
  피신청인은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며, 부모는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피신청인의 모친이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별거 이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자녀 양육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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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결정 이유

1. 현재 양육 상태 유지 필요성:
   신청인이 현재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양육 환경이 자녀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변경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육자의 적합성 및 신중한 검토 부족:
   원심은 양육자 지정 후 인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 미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부모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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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양육자 지정 문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자녀들의 복지와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의 생각
이 사건은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애정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현재 환경과 복지를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신중한 심리와 충분한 사실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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