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총무위 행감 ‘공무원들 말바꾸기’ 여전

[산지기]

2009 총무위 행감 ‘공무원들 말바꾸기’ 여전
시행정 ‘마인드 변화’ 찾기 어려워... 올해도 예전수준

‘2009 행정사무감사’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한 행감은 5대 의원들의 마지막 행감이기도 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욕을 앞세우는 의원도 있고, 평상시의 성실한 모습대로 임하는 의원도 있다. 반면 ‘좋은 인상’만 남기려다 존재감마저 희박한 의원들도 맥없이 앉아있기도 한 행감장. 어느 의정활동보다 가장 시의원 자질이 구분되는 곳이기도 하다.

총무환경위원회 행감장 전경

감사내용 ‘전부공개’ 약속

‘천안시에서 행한 감사내용은 앞으로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겠다.’ 전종한 의원의 질문에 임경환 감사관은 이같이 대답했다.

전종한 의원은 감사관에 두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하나는 순환보직의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로 기대에 못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하나,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명 외에 감사내용을 다 밝히는 것이 좋은데 부분공개하는 천안시는 ‘피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경환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전부공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자치센터 ‘공모제’ 긍정검토

전종한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역량, 문화강좌, 행정협력의 3가지 기능을 가진다”며 “이중 자치역량에 대한 올해 만족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김갑길 총무과장은 “쌍용2동의 우리어머니마음이라든지, 백석동의 마을신문발행 등”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치역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면. 자치역량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현안문제의 자체 해결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지역민의 님비성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전 의원은 “공모를 통해 사업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해주는 것은 어떤가”며 제안했고, 김 과장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쳤다.

내년부터라도 ‘공모프로그램’이 실행돼 새로운 자치위 활성화 대안으로 올라설지 관심사안이다.

정보공개 “인색한 변명입니다”

2009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모두 12건에 6건이 당초 결정과 바뀌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해서 열리는 심의위에서 기각이 6건인 반면 인용과 부분인용이 6건으로 나타난 것.

이에 전종한 의원은 “이의신청 결과 반이 달라진 건 천안시가 인색하다는 거다. 피동적이고 가급적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갑길 총무과장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다”고 해명했다.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판단시 노련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는 것.

전 의원은 “그래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 과장도 “그럴 필요는 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증인신청으로 출두한 시 건설사업소 시설과장

무시당한 의회절차

“왜 절차를 무시하는가?”

의원들이 노발대발했다. 스케이트장의 공사발주와 관련해 의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들통난 것이다.

임문택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애당초 2억 전기공사만 해주면 나머지는 업자가 시설공사하고 운영해 빼가겠다는 것인데 어른 5000원을 받겠다는 것을 알았다”며 “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것은 못한다는 판단에 시가 운영하기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그러다 보니 입찰할 시간도 없고, 올해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한 사안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장기수 의원은 “그래도 3억원짜리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이 돼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정형교 체육청소년과장은 “맞다, 틀리다곤 볼 수 없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다”고 답변했다.

그렇더라도 저간의 사정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이해를 구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했다. “이미 진행된 거라 어쩔 수 없죠”라며 별 일 아니라는 듯 말을 거드는 의원도 있으면서 ‘심각한 문제’는 유야무야됐다. 의회의 존재감이 시로부터 무시됐으며, 의회 스스로도 인정된 바 돼버렸다.

장기수 의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스케이트장 조성은 공감하지만 두세배 더 드는 예산과 절차적 부실함, 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시 책임이 있다”며 예산심사때까지 대책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구센터건립 ‘벌써 보강이 필요해?’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축구센터 운영업무와 관련해선 ‘증인신청’이 이뤄졌다. 증인자로 불려나온 이는 홍원표 건설사업소 시설과장.

장기수 의원은 “당초 750억원의 예산이 결국 1200억원이 들어갔다.”며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창원과 목포 축구센터와 조목조목 비교하며 열등한 천안시 축구센터를 비판했다. 창원과 목포는 유료경기를 치를 수 있는 메인구장도 있지만, 천안축구센터는 정식 운영할 곳이 하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물론 시설을 단순비교해 시비를 가린다는 것이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천안 축구센터가 초라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 거기에 일부 의원이 동조하며 시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당시 지어질때 타 지역을 살펴보며 끊임없이 조정해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을 아쉬워했다. 내년에 경광판 1억과 조명시설 9억원의 예산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은 “이건 하자가 아니라 보강”이라며 “이런 불신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과장은 “좀 더 건립과정에서 창원과 목포 등과 비교검토해봤으면 좋았겠다”고 동의했다.

2개 실업팀 없앤다더니 ‘시의 말바꾸기?’

장기수 의원은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2개팀을 감축하든가 도에서 2개팀에 드는 운영비용을 받겠다고 장담한 것은 어떻게 됐는가”를 물었다. 축구센터 운영으로 드는 비용이 커비면서 5개 시청실업팀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에 시와 의회가 공감했던 것. 레슬링, 사이클, 볼링, 체조, 검도 등 2008년 실업팀에 든 비용은 모두 21억원이 넘었다.

정형교 체육청소년과 과장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도와 접촉해 봤는데 천안시 시세로는 이 정도 운영하는게 맞지 않냐는 거고, 나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에 의회와 했던 약속은 뭐냐. 당시 축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시 자체판단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거냐”고 다그쳤다.

정 과장은 “다른 예산으로라도 받겠다”는 말 밖에 ‘유구무언’이 돼버렸다.

<김학수 기자>

자잘한, 그러나 의미있는

▶ 소규모 읍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묻자

총무과장/ 시 의지로는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이면 모를까.

전종한/ 여유있는 읍면동 공무원수 없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지도 없다. 통합과 관련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고민해야 한다.

▶ 민원행정 전화만족도에 대해

장기수/ 조사용역비에 4750만원을 들였다. 샘플수가 많다보니 효율대비 예산소모가 크다.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지 싶다.

감사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단 했다는 뜻에 의미를 둔다.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장기수/ 용역결과를 보면 샘플수 500명이나 5000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가 많다며

전종한/ 체제우월성은 동서냉전시대에 끝난 이야기다. 많은 단체들 중에 너무 이념단체에 집중돼 있다.

총무과장/ 일부 맞는 말씀인데, 오랫동안 국가의식 해이도 있고 사회적 결속도 필요하다 본다.

전종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단체지원에 문제가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알겠다.

 
▶ 전국 최초 민간협력센터라더니

장기수/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는 시장 약속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전국 최초’라는 자랑이 무색할 정도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총무과장/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안되는 것 같다.

장기수/ 장소적, 물질적, 인적 한계가 있다. 지금 시스템이나 예산, 구조로는 안된다. 과감하게 폐기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총무과장/ 내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매년 되풀이 “국회의원 자주 찾아뵙겠다”

조강석 의원의 질문에 기획예산과 과장은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찾아가 국비확보에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지역국회의원 방문건수가 5회로 잡았다.

지자체마다 국비확보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해마다 똑같은 말로 ‘지역국회의원 자주 찾아뵙기’를 약속하지만, 결과는 항상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 분리한다더니 오히려 합쳐?

전종한/ 시청사 위탁관리에 영덕빌딩을 추가했다. 매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알았다 했는데 오히려 규모를 키워버렸다.

재정과장/ 분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연구하겠다. 동의한다.

[하마]

괜찮은 시의원들은 역시 두드러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