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자살방조죄 `폭행죄

* 살인죄   -병원에서 분만중에 태아가 사망하면 – 업무상 과실 치사 죄 -인지에 의해서 키우던 자식이 부모를 살해 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주워서 키우던 자식이 인지도 못받은 상태에서 부모를 살인하면 – 보통 살인 죄 -양자간 자식이 , 친가에 와서 친 부모를 살인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양자간 자식이 , 양자간 집에서 부모를 살인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 인지란 - 비록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 인지가 되면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 이며         인지 된자는 친 자식이나 마찬가지 , 그러므로 상속권이 있다.   -살인하기로 모의만 한 경우 –살인예비죄 -살인하기로 모의를 한 후 실재로 살인을 했다면 –살인 기수 [ 살인죄] -살인하기로 모의 하고 , 살인 했는데 실패 했다면 – 살인 미수 죄       < 참고>  태아는 핏덩어리 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 되는 시기는 [ 민법 과 형법]  의 규정이 다릅니다.   [민법]- 전부 노출설 - 즉 태아의 신체가 모태 밖으로 전부 노출 되었을 떄 부터 사람으로 인정 [형법]-진통설- 태아가 모태 밖으로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 되면 그 떄 부터 사람으로 인정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태아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이가 사망하면 ,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 합니다.     *  자살방조죄   –단순하게 자살 하라고 한 경우는 자살 방조죄가 성립 안됨 -자살하는 약을 판매 하는 것 만으로 자살 방조죄가 성립 안 하고 . 자살하는 액만 파는 경우는 [자살 교사 죄] 가 성립 합니다. - 자살 하라고 하면서 자살의 구체적 명분을 제공 했다면 자살방조죄 성립    예> -너의 자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행위이고 , 장래식을  멋지게 치러 주겠다.       - 사업에 실 패 했으면 자살 하는 것이 남자 다운 것이다. 라고 하며.         허파에 바람을 넣은 경우      ....             =>  자살의 구체적 명분을 제공 했다면........ 자살방조죄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