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최성시장 시정연설

[전원마을촌장]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꽃보다 아름다우신 고양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앞서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군사적 대남도발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다 순직한 네 분의 젊은 국군장병과 민간인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94만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슬픔과 더불어 조의를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지역 출신의 장병을 포함해서 중경상을 입은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제적인 평화의 도시, 고양!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고양을 위해

 경의선을 타고 힘차게 철의 실크로드를 달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을 향한 북한의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온 국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남북간 군사적 갈등이자 도발”이라고 평가될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대히 해치는 명백한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고양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고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준전시상황에서 저는 고양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양시장으로서 김필례 시의장님과 이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초당적인 대처를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시의원님들께서 어제로 예정된 시정질의 답변일정을 흔쾌히 연기해주시는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확고한 국가안보태세의 확립이며, 그 어떤 외부적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고양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대비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사태를 계기로 고양시가 재난대책은 물론 각종 도발사태 등 시민안전대책에 있어서도 2,300여명에 달하는 고양시 공직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시민안전 수칙 홍보 및 고양시 위기관리시스템 정비 등 한 치의 빈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외적으로 안보적 위협을 받는 와중에서 최근에는 고양시 소속의 장미란 선수가 부상으로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세계선수권대회와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 제패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고양의 딸 장미란 선수가 보인 “역전드라마의 기적”처럼 이제 “우리 고양시가 내외적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아시아를 번쩍 들어 올려 세계 속의 고양시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과 94만 고양시민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도시, 고양! 세계속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고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로서 제가 민선 5기 고양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개월 동안의 시정운영기간동안 다시한번 김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시와 시의회보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우리 모두가 고양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을 하였지만 항상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덕분에 1만여명이 넘는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2010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지난 10월에는 고양호수예술축제를 비롯한 고양행주문화제 역시 50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여, 고양시가 국제적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공적 결과 역시 모두 시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소규모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나, 창릉천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친환경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시민참여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점, 초등학교 인근의 골프연습장과 아파트형 공장문제의 해결과정, 고양시내 서울시 기피시설 근본대책 추진, 그리고 고양시를 국제적인 한류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드림하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과 킨텍스 부대시설 매각 및 의료관광 유치 등을 위한 고양시 해외홍보마케팅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은 서로 강조점과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94만 고양시민의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고양시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양시를 지켜보고 있는 94만 고양시민들 역시 다소간의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불필요한 잡음과 논란이 많은 다른 자치단체와 시의회에 비교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꿈꾸는 고양시 집행부와 고양시 의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이 상호견제와 생산적인 비판 속에 고양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94만 고양시민여러분 !

  2011년 고양의 살림살이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시민제일주의 시정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고양시민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대형토목공사와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다수 국민과 고양시민이 원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등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수송 및 교통, 국토개발 등의 2011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200억원 정도가 감액된 1,627억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며, 교육복지예산 분야는 금년대비 246억원이 증액된 2,9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시정방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에는 각 분야마다 시민우선의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첫째『시민 우선의 자치도시』고양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94만 고양시민의 역량과 에너지,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민적 열정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미국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시를 벤치마킹하였는데, 그 핵심은 <시민의 창조적 열정의 조직화와 시민적 참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시정운영은 지난 5개월 동안의 시정운영기간동안 100여차례 넘게 진행된 “고양시민과의 타운미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보다 과감히 “시청사를 비롯한 관공서의 시민개방”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역량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실과 이동보건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따뜻한 복지․교육도시』고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실시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4%에 달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교육예산은 금년대비 125억원이 증액되고 101.3%의 증가율을 보인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어린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시가 최고의 교육도시, 그리고 떠나는 고양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고양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자녀들의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기에 “학력향상 우수학교 육성 및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지원, 장애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예산 역시 2,674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121억원(4.8%증가율)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창조적 문화․예술도시』고양을 시민과 함께 창조해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고부가 가치산업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국내적 호평을 받은 “호수예술축제와 행주문화제”를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고양시 관내를 일산중심의 “최첨단 현대 문화․예술 관광지역”과 덕양중심의 “역사와 전통문화관광지역”을 결합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고양누리길사업을 제주도를 능가하는 고양의 생태문화 누리길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브랜드사업이지만 그동안 적자사업으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꽃박람회사업을 “고양시 주력산업인 화훼산업의 해외수출사업”과 연결시키는 한편 오는 10월의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고양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야구장은 물론 대화동 체육공원과 킨텍스 스포츠몰을 연계시키는 “스포츠 관광산업의 육성”등 고양의 무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5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킨텍스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연 8만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암센터 등 관내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국제적인 전통문화․관광 비즈니스센터”를 고양시에 추진하여 한류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관광․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고양시 홍보마케팅 설명과정에서 의료관광 분야에 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의 관심은 지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9월 완공예정인 킨텍스 제2전시장의 개관과 10월에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체전 기간은 고양시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비약하는 데 있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11년 9월 킨텍스 제2전시장이 개장하게 되면 국제적인 매머드급 전시장을 확보하게 되어 해외 40여개국을 포함한 2,00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한국산업대전』을 필두로 세계 메이저 전시회인 국제통신박람회, 국제섬유기계전 등 글로벌 규모의 전시를 유치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전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축이 형성될 것입니다. 킨텍스가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제2전시장 개장으로 인하여 7,754억원의 생산유발과 4,608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킨텍스 업무시설, 호텔, 스포츠몰, 차이나문화타운, 상업시설 등 킨텍스 지원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집중해 나가고 킨텍스 활성화시설 부지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절 답보상태에 빠진 각종 비현실적인 사업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과 적극적인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저와 고양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양시 해외 홍보마케팅 미주 및 중국방문단>은 고양시 기업의 해외진출 및 킨텍스 부지매각 등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하여 의료관광 등 국제적인 한류문화사업 및 다양한 교육문화, 복지, 체육 등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희 고양시와 MOU를 체결한 미주 최대규모의 뉴욕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이며, 이밖에도 워싱턴, LA, 상하이 등 해외 경제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가 시민을 위한 지출문제 못지않게, 재정자립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문제에 더 큰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된 내년 상반기 해외투자자의 고양방문 등을 계기로 2011년 하반기에는 뚜렷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김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넷째『친환경 초록평화도시』고양을 통해 자연친화적 휴먼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녹지공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유로운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여건은 좋지만 아직도 고양시민의 기대치와 만족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자연형 생태하천인 창릉천의 유량확보와 생태계 복원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생태하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환경 생태도시 고양을 만들어내는 한편 사람과 자연이 함께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생태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장항습지에 대한 생태환경 보전”과 더불어 백로피해사건을 통해 그 절실함이 확인된 “야생조류 서식지 조사 및 생태 보전사업”을 비롯하여 “산림수목원조성”, “생태학습 공원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녹지분야의 2011년 예산을 2010년 예산대비 124억원을 증액하여 21.6%의 증가율을 보인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고양을 위하여 2011년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년으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최대의 복지사업이요, 고양시민의 최고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젊은 청년은 물론 실직한 중장년 그리고 퇴직한 어르신,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여념이 없는 주부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모든 시민에게 있어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며, 고양시의 모든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부재하고 굴뚝산업의 유치가 어려운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 온 방송영상산업을 비롯하여 화훼산업, 국제컨벤션산업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관광사업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이 안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성과있는 비전을 담은 고양시 중장기 발전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답습과 안이한 사업추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야말로 고양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교육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여성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장시킴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및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조성』에 전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단 없는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 고양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역시 금년대비 32억원을 증액시켜 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1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4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67억원입니다. 외형상 예산규모면에서 금년대비 1.9%인 22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도시 고양을 위해 교육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대폭 증가와 2011년 전국체전 개최준비 및 환경․보건분야의 예산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가장 우선 원칙은 94만 고양시민을 위한 시민제일주의 예산편성이었으며, 가능하면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의 고양시 10년은 지나온 10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와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미래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가 바로 2011년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도시 아시아를 거뜬히 들어 올리고 세계속의 국제문화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94만 시민과 함께 노력합시다.

 시민을 사랑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고양시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시의회와 고양시가 진정 고양시민과 고양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적인 시의회라고 생각하는 고양시 의회와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양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제일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주실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보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고양시장   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