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김남용]

정책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1. 정책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의 개념

  정책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에 따르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사용할 때에 인간의 행태는 이미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불황 시기라고 해서 통화공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므로 소득이나 생산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정부정책이 변경되어도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이를 정책무력성명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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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금은 최선의 정책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책을 진행시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정책무력성 명제는 정책의 시행이 부작용을 낳으므로 시장의 기제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자의 정책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정책에서도 일정한 guideline만 제시하고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편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의 철학적 버전은 Karl Popper의 오류가능성이다. 즉 인간의 문제해결 시도가 결국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다른 견해(여기서는 정책)란 보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학이나 정책의 관점에서는 정책은 장기든 단기든 유효해 왔고, 정책은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책무력성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부작용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시정 방안이나 아니면 부작용의 상대적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2. 정책무력성 명제의 정책적 함의

  정책 무력성 명제로 이어지고 이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존립근거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정책 부작용의 추정이 필요하다. 

  가장 단순한 추정은 식 [(t) 시점에서의 V (variation) = G (goal) - R (reality)]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즉 (t) 시점에서의 정책 목표인 G와 실현된 값인 R 사이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책편차의 추정은 지표가 있는 양적 측면에서의 추정과 (예: 가격/여론/전문가 집단의 평가) 질적 측면에서의 추정 (예: 충격적 사건/강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전자는 많이 객관적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문제는 후자를 어떻게 객관적 방법으로 전환하느냐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정책무력성 명제의 극복을 위한 방법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고, 시장이 정책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예상하고 그 예측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밀한 방법의 고안이 요구되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다만 하나의 시안으로 정책철학의 존재를 들고 있다. 이에 기초할 때 땜질처방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평 (1982). 정책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한국행정학보](제16권), pp.209-225.
심준섭 (2004).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 [한국행정학보](제38권 제6호), pp.131-153.
Gladstone, David (ed)(1995). British Social Welfare: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키워드: 정책무력성 명제, 오류가능성, 정책부작용
저  자: 최창현(choich@kd.ac.kr)
작성일: 20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