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충격! 김상곤이 공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믿음의경주자]

    
5일, 전교조가 장악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현재 2심이 진행중)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인권교육 의무화

종교 강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 反헌법적이며 反교육적인 조례안을 주동한 장본인인 곽노현(서울교육감)도

곧 공포에 동참한다고 하니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 현장에는 벌써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경력 20년이 넘었다는 수원시 Y고의 한 교사는

"벌써부터 애들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학습이 안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D초교 교장은

"교사와 학생이 합의해서 생활지도 기준을 만들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꿈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이선경 씨(40·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집 밖에만 나가면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이 수두룩하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선생님들이 교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털어놨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학생들은 벌써부터 머리를 어떻게 기를지, 교복을 어떻게 줄일지만 생각한다."며

"두발 규제 완화나 휴대전화 소지 자유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례안을 반대했다.

이처럼 전교조가 자신들의 이익(젊은 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챙기기 위해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인 조례안을 공포하자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어찌 큰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수업 분위기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인권조례를 내세워 반항하는 학생이 있다니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말하기조차 두렵다'고 하고 학부모는 아이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간간이 교사에 의한 폭행이 저질러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현행 법규로도 폭행 교사는 징계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들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인권을 내세운 '정치적 행동의 성격'이 강하다.

'학생인권옹호관'제도만 봐도 그렇다.

각급 학교에 설치될 이 직책은 

전교조 교사의 학교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교실 질서를 바로 이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체벌 금지 또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피해볼 것은 뻔한 이치다.

입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인권조례안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소지도 다분하다.

다수 학생을 보호하며 수업을 진행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도 존중돼야 한다.

이런 사태를 더 방치하다간 우리 공교육이 전교조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반격을 가해야 한다.

'단일화'에 실패해 서울과 경기도 교육을 전교조에 내준 '죄인 교총'도 이번엔 나서라!

전교조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교총은 비겁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텐가?

내 책임 아니다라며 봉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작태에서 벗어나란 말이다.

그래서 독단적인 결정으로 우리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는 전교조 교육감들을

선생님들의 손으로 체포하고 끄잡아 내려 영원히 우리 교육계에서 퇴출시켜

공교육을 바로 세워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회'도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공교육을 말살하려는 전교조를 타도하라!

계류 중인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상위법을 이용해 反헌법적이며 反교육적인 전교조의 '공교육말살조례안'을 막아라!

또한,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학칙 인가권'도 즉각 거두어 들여라!

좌익 전교조의 눈치나 살피며 비겁하게 꼬랑지 내려온 국회와 교총은 이번만은 나서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공교육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국회와 전교조는 공교육을 말살시키려는 반역적인 전교조와

그 꼭두각시인 곽노현-김상곤을 즉각 체포하여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추방하라!!

2010. 10. 6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믿음의경주자]

이제 더 이상 공교육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교육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다음세대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소리]

세상나라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onething]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