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험사태에 교회 성명, 시국미사 잇달아 (가톨릭신문 보도 12/4 - 12/25)

[김 루도비꼬]

비상 계험사태에 교회 성명, 시국미사 잇달아 (가톨릭신문 보도 12/4 - 12/25)

1. 전국 곳곳 시국미사…헌재 신속 판단 촉구

입력일 2024-12-16 수정일 2024-12-20

2. “너 어디 있느냐”…與 신자 의원들에게 ‘尹 탄핵 표결’ 촉구

입력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7

3. “대통령 퇴진·탄핵 촉구”…전국 각 교구 시국미사 잇달아

입력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3

4. “헌재 신속 판단으로 국민 생활 하루빨리 안정되길”

입력일 2024-12-15 수정일 2024-12-15

5. 가톨릭기후행동,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 봉헌

입력일 2024-12-09 수정일 2024-12-10

6.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져야”

입력일 2024-12-04 수정일 2024-12-05

7. 각 교구 정평위·남녀 장상연, 대통령 탄핵 촉구

입력일 2024-12-04 수정일 2024-12-05

= 8. 가신. 241215일자 ==============================

종합: 국민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책임자 처벌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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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신. 241225일자 ==============================

종합: 전국 곳곳 시국미사…헌재 신속 판단 촉구 등

= 1. ================================================

전국 곳곳 시국미사…헌재 신속 판단 촉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6500237

입력일 2024-12-16 수정일 2024-12-20 발행일 2024-12-25 제 3422호 2면

주교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 발표…6개 교구 미사와 기도회 열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위해 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던 주교회의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명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심리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훈 주교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서 전국 각 교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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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모습. 전주교구 홍보국 제공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6일 중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 주례로 ‘조속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김선태 주교는 미사에 앞서 “비상계엄이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저지됐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지체없이 심리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주교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미사와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교구 사제단 친목회도 같은 날 사천동성당에서 총대리 최광조(프란치스코) 신부 주례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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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사제들이 12월 13일 대구대교구 주교좌계산대성당에서 원로사목자 원유술 신부 주례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우세민 기자

대구대교구는 13일 대구 주교좌계산대성당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원로사목자 원유술(야고보) 신부 주례로 봉헌했다.

성용규 신부(도미니코·대구대교구 구미 신평본당 주임)는 강론에서 “모든 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는 주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들은 위임받은 주권으로 오로지 자기 사익만을 채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가련한 그들이 제발 이기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WYD 십자가·성모 성화와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친 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 종교 자유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교구도 같은 날 주교좌죽림동성당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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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2월 13일 주교좌 죽림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한 뒤 신자들과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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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시국미사 후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가운데 마스크 착용)와 참석자들이 남동5·18기념성당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광주대교구 홍보실 제공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2일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시몬) 대주교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옥 대주교는 미사 전 “이번 사태로 45년간의 평화가 깨졌다”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구도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중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문창우(비오) 주교의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문 주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은 점점 분노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가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이 맞이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큰 데다 우리 국민,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주님께 부르짖으며 묻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참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사와 기도회뿐 아니라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교구 사제단은 13일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교구 사제단도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교구는 23일 오후 6시30분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총대리 이용권(베드로) 신부 주례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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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디 있느냐”…與 신자 의원들에게 ‘尹 탄핵 표결’ 촉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3500106

입력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7

신자 7335명·53개 단체, 국민의힘 신자 의원 23인 한 명씩 호명하며 표결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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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호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 중 우리신학연구소 김원호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실 페이스북

강승규(대건 안드레아·충남 홍성예산), 권영세(스테파노·서울 용산), 김상훈(베드로·대구 서), 김소희(클라우디아·비례), 김승수(아마토·대구 북을), 김은혜(로사리아·경기 성남 분당을), 나경원(아셀라·서울 동작을), 박상웅(필립보·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수민(요한 사도·서울 강남을), 서명옥(마리아·서울 강남갑), 안상훈(마티아·비례), 엄태영(토마스 아퀴나스·충북 제천단양), 유상범(바오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용원(요한 바오로·비례), 이달희(에밀리아나·비례), 이상휘(스테파노·경북 포항남울릉), 정희용(스테파노·경북 고령성주칠곡), 진종오(베드로·비례), 최보윤(아녜스·비례), 최형두(다니엘·경남 창원 마산합포), 한기호(바르톨로메오·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지아(베로니카·비례, 이상 가나다 순).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들 명단이다.

‘윤석열(암브로시오)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인 7335명과 53개 천주교 단체’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프란치스코·서울 서대문구을)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일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힘 신자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이 넋을 놓게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려는데 그대들이 그 문을 막고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대들이 하늘에 죄를 짓고 땅에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땅을 보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불의한 죄인들의 단죄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우리신학연구소 김원호 이사장은 국민의힘 신자 의원들에게 “천주교인이면 주님의 길을 걸어라”면서 “지금의 꽃길이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하늘 소리가 들리는 가시밭길이 부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에는 각 교구 및 수도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등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탄핵의 문턱을 막고 서 있는 그대들에게 천둥소리로 묻는다.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너 어디 있느냐? 강승규 대건 안드레아(충남 홍성·예산)

너 어디 있느냐? 권영세 스테파노(서울 용산)

너 어디 있느냐? 김상훈 베드로(대구 서)

너 어디 있느냐? 김소희 클라우디아(비례)

너 어디 있느냐? 김승수 아마토(대구 북을)

너 어디 있느냐? 김은혜 로사리아(경기 성남 분당을)

너 어디 있느냐? 나경원 아셀라(서울 동작을)

너 어디 있느냐? 박상웅 필립보(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너 어디 있느냐? 박수민 사도 요한(서울 강남을)

너 어디 있느냐? 서명옥 마리아(서울 강남갑)

너 어디 있느냐? 안상훈 마티아(비례)

너 어디 있느냐? 엄태영 토마스 아퀴나스(충북 제천·단양)

너 어디 있느냐? 유상범 바오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너 어디 있느냐? 유용원 요한 바오로(비례)

너 어디 있느냐? 이달희 에밀리아나(비례)

너 어디 있느냐? 이상휘 스테파노(경북 포항남·울릉)

너 어디 있느냐? 정희용 스테파노(경북 고령·성주·칠곡)

너 어디 있느냐? 진종오 베드로(비례)

너 어디 있느냐? 최보윤 아녜스(비례)

너 어디 있느냐? 최형두 다니엘(경남 창원 마산합포)

너 어디 있느냐? 한기호 바르톨로메오(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너 어디 있느냐? 한지아 베로니카(비례)

12월 7일 윤석열(암브로시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숨어버린 천주교인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아뿔싸,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로다. 그대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 했는가? 무엇이 그대들을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서게 했는가? 국회가 개원하던 날 오른손을 치켜들고 선서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던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이미 그대들이 ‘알몸’(창세 3,7)인 것이 드러났는데 번듯한 금배지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나와서 말해보라.

거듭 묻는다. 세례 때 거룩한 성수가 머리에 떨어지던 날 그대는 무엇을 청했던가? 무슨 생각으로 천주교인의 이름을 달고 있는가?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즐거운가 아니면 헤로데(마태 2,1) 마냥 예수님의 다가옴이 거슬리는가? 천주교인이면 주님의 길을 걸어라. 지금의 꽃길이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하늘 소리가 들리는 가시밭길이 부활의 길이 될 것이니.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이 넋을 놓게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려는데 그대들이 그 문을 막고 서 있다. 그대들이 하늘에 죄를 짓고 땅에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하루속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대의 세례명을 새겨라. 땅을 보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암브로시오)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인 7,335명과 53개 천주교 단체

가톨릭공동선연대/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동지회/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대전교구연합회,마산교구연합회,안동교구연합회,원주교구연합회,전주교구연합회,청주교구연합회,춘천교구연합회)/가톨릭일꾼/ 가톨릭평화공동체/멸종반란 가톨릭/사단법인 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사단법인 저스피스/신학을 공부하는 청년모임/예수님과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신자들의 모임/예수살이공동체/우리농촌살리기운동 광주대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대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수원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안동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주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청주교구본부/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동우회/주바라기/천주교 더나은세상/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수원교구 농민사목위원회/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팍스크리스티코리아/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함께 걷는 예수의 길(가나다 순)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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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탄핵 촉구”…전국 각 교구 시국미사 잇달아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3500009

입력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3 발행일 2024-12-25 제 3422호 2면

광주대교구·제주교구 12일 시국미사 봉헌…"계엄 인한 혼란과 갈등 속 국민 분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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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시국미사 후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가운데 마스크 착용)와 참석자들이 남동5·18기념성당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광주대교구 홍보실 제공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는 12월 12일 남동5·18기념성당에서 850여 명의 신자가 참례한 가운데 교구장 옥현진(시몬) 대주교가 주례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했다.

옥 대주교는 미사 전 “이번 사태로 45년간의 평화가 깨졌다”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용(베드로) 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라도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 시민에게 계엄군과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싶은 공포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과 동조자의 내란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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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 중앙주교좌성당에서 12월 12일 저녁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제주교구 사무처 제공

같은 날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담당 현성훈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이하 정평위)도 중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문창우(비오) 주교의 주례로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제주교구 정평위가 시국미사를 봉헌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미사에는 사제·수도자 60여 명과 신자 등 수백 명이 참례했다.

문창우 주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은 점점 분노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가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이 맞이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큰 데다 우리 국민,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주님께 부르짖으며 묻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참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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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속 판단으로 국민 생활 하루빨리 안정되길”

입력일 2024-12-15 수정일 2024-12-15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발표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주교는 “중차대한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며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는 나라, 누구도 민주적인 절차를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 천주교회도 언제나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 전문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

지난 일주일간 우리 국민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을 한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였지만,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 국회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부와 함께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정파적인 갈등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남았습니다. 중차대한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는 나라, 누구도 민주적인 절차를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 천주교회도 언제나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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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 봉헌

입력일 2024-12-09 수정일 2024-12-10

가톨릭기후행동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미사에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환 기자

가톨릭기후행동은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했다.

서울대교구 박주륭(이사악대건안드레아) 신부는 강론에서 “혼란스러운 작금의 세태는 비단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크고 작은 방관과 무관심,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는 아닐까 함께 성찰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역시도 용서받아야 할 하나의 죄인으로서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희망으로 우리는 시국의 광야에, 광야의 시국에 모였다”며 “회개와 책임,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용서와 새로 태어남을 맺는 풍요로운 겨울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자”고 청했다.

참석자들은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가 4일 발표한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한 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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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 참석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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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져야”

입력일 2024-12-04 수정일 2024-12-05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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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4일 오전 11시 30분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왔고 한국 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하여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1시경 ‘국회·의희·정당 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고, 의원들은 국회에 집결하며 계엄령 해제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이어졌으나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전 4시30분 무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아래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전문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

지난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놀란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하여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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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구 정평위·남녀 장상연, 대통령 탄핵 촉구

입력일 2024-12-04 수정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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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 3875명도 시국 선언문 발표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가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권력 위임기관인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와 수도자들은 12월 4일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평안한 잠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다”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운영을 해 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 버린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변명과 자화자찬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계획과 즉흥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는 대구·광주·전주·춘천·대전·부산·인천·수원·원주·마산·안동·제주·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가 동참했다.

천주교 신자 3875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은 12월 4일 선언문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이라는 폭거를 자향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 뿐 아니라 내란죄 수괴로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계엄 선포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스스로 즉각 하야하고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의 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 5,24)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권력 위임기관인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 최고 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는 그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이 있었던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거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셀프 취임한 이후인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엄이 43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밤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평안한 잠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운영을 해 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 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래 놓고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긴박한 사안이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 입니다. 물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무슨 국가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과 자화자찬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의 비상계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송부되는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신속한 진행만이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이 사태 앞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계획과 즉흥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사람도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체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여정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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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신. 241215일자 ================================================

종합

국민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0500007

입력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1 발행일 2024-12-15 제 3421호 1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교회 각계각층 성명·시국미사 잇달아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도 멈췄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불성립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계엄 세력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교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 내 기관·단체도 잇달아 성명과 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국회, 특히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추후 있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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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가톨릭기후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횡단보도 그늘막 덮개의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라는 글귀가 ‘시국의 광야에, 광야의 시국’에 모인 이들의 바람을 담은 듯 하다. 이승환 기자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황청 공식 매체인 바티칸 뉴스도 5일 보도를 통해 주교회의의 발표를 ‘강경한 성명’이라고 소개하고, “한국 주교단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대화를 촉구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천주교와 국민의 요청에 진심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성명도 연이어 발표됐다.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장상연합회는 4일 “무계획과 즉흥성,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야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톨릭농민회도 같은 날 “누구보다 앞장서 농민이 일궈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은 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을 넘어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서막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총과 군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일 말고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도 신자 3875명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뿐 아니라 내란죄 수괴로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 가톨릭평화운동 단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Pax Christi Korea)는 6일 “우리는 한국의 모든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불법적인 윤석열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이 부여한 양심과 가톨릭 사회교리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식별하고 행동해 달라”고 청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 연합회는 6일 68대 의장단과 연합회 산하 가톨릭학생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지’(루카 12,57 참조) 대통령을 위시한 계엄 선포 주동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화와 일치를 침해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바른길을 벗어나는 자들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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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시국미사를 마친 전국 각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대전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대전교구 홍보국 제공

전국 각 교구와 교회 단체의 탄핵 촉구 미사도 잇달아 열렸다.

가톨릭기후행동은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했다.

서울대교구 박주륭(이사악대건안드레아) 신부는 강론에서 “혼란스러운 작금의 세태는 비단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크고 작은 방관과 무관심,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는 아닐까 함께 성찰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희망으로 우리는 시국의 광야에, 광야의 시국에 모였다”며 “회개와 책임,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용서와 새로 태어남을 맺는 풍요로운 겨울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자”고 청했다. 미사 참석자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9일 대흥동주교좌성당에서 전국 각 교구 사제 100여 명과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시국미사 후에는 성당에서 우리들공원까지 행진했다. 광주대교구는 12일 남동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시몬) 대주교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전부 퇴장하고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 명 중 세 명꼴인 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여당마저 당리당략과 개개인의 안위를 위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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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봉헌된 가톨릭기후행동 주최 ‘윤석열 탄핵 촉구 생명평화미사’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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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촛불이다

입력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1 발행일 2024-12-15 제 3421호 23면

12월 3일 깊은 밤, 우리는 45년만에 다시 비상계엄을 만났다. 그로부터 2시간 30분 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6시간이 지나서 해제 발표가 이뤄졌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무장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이었다. 그날 이후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도 일대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항의하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리고 그 ‘촛불’은 전국으로 번져갔다.

‘내란죄’로 다뤄질 이 군사 쿠데타를 획책한 이들의 위험천만한 시도는 이미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었다. 한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엄청난 참극이 이어졌던 1979년과 1980년 신군부 세력의 계엄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시민들은 즉각 여의도로 모여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다. 그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신속하게, 하지만 위태롭게 계엄 해제를 결의, 쿠데타를 막을 헌법적 명분을 성립시켰다. 이후 시민들은 쿠데타 주범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촛불에만 의지할 수 없다. 촛불은 엄혹한 시대의 참담한 역사를 건너오며 스스로 장착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지만 또 다시 촛불을 켜야 하는 시간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엄은 이미 수개월 이전에 기미가 포착됐고,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치부됐지만 실현됐다. 어리석은 대통령의 어설픈 시도로 빚어진 소극(笑劇)이나 소동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 시민들의 적극적 개입, 군 지휘 체계상의 혼란과 항명과 ‘태업’, 야당 중심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다양한 우연 등으로 비극적 사태를 가까스로 면했을 뿐이다.

주교회의가 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즉각 사퇴, 혹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역이다.

천주교 사제 1466명은 비상계엄 선포를 예견하기라도 했듯 11월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 사제 4명 중 1명이 서명한 선언문이 탄식하며 이르듯이, “어둔 데서 꾸민 천만 가지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었다.

형식상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우리는 이전의 독재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방심했다. 하지만 이번의 사태처럼, 그 위험천만한 시대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촛불의 힘을 믿는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교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자들, 가톨릭농민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교회내 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과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종종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자체검열적 소신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 안의 해묵은 정교분리의 의식은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신앙인의 소명은,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지 자신 안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과 공동선을 철저하게 실현해가기 위한 일상의 노력에 더 철저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독재의 여지를 온전히 봉쇄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이번 비상계엄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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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 창

선물

입력일 2024-12-07 수정일 2024-12-10 발행일 2024-12-15 제 3421호 23면

늦은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23시를 기해서 “국회와 정당 등 정치 활동 금지”를 비롯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1호 포고령이 내려졌다.

헌법은 계엄에 관해서 규정하는 제77조 4항에서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설정해 놓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국민과 사회의 안녕과 사회적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일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같은 조 5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은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역할은 명백하게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의하면, 그 첫 조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면서 이것을 어기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에게 내려진 명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190명은 경찰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 190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계엄이 무효화 된 것인데, 이때가 12월 4일 오전 1시 1분이었다.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에게 연락해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안 되면 전기라도 끊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지시를 받은 이상헌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물러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표결이 완료돼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국민의힘 대표와 중진의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춰 권한 내에서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이를 경고하기 위해 선포하게 됐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 속에서 그는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임명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지속해 갔다.

그러다가 계엄이 해제된 지 만 사흘이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찬성할 시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전국의 시민들은 그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퇴진을 위한 집회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가 비상계엄으로 실추시킨 국격, 국가와 시민들이 겪게 만든 사회적 혼란과 상처를 회복시키고, 오늘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 사랑’(「찬미받으소서」 231항)의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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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황종열 레오(가톨릭꽃동네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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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입력일 2024-12-09 수정일 2024-12-10 발행일 2024-12-15 제 3421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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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국민 위협…교회가 윤리적 판단 내려야 할 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의 거부로 표결이 불성립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고, 정국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 상황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비춰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하성용(유스티노) 신부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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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용택 기자

계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기억이고, 상처로 남아 있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이 계엄이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에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요새 가짜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황당함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헌법에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밤 10시20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아직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준동 때문에, 국회의 거듭된 탄핵 소추 때문에,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때부터 황당함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겠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와 타협, 협상과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상식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 협상과 양보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는 이런 과오를 많이 저질러 왔고, 그 끝은 항상 국민들의 저항과 독재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의 입법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도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같은 평범한 소시민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대통령이 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방에 헌법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같은 소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은 1979년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시작된 계엄은 전두환의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과 그에 이은 대통령 취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45년 동안 없었던 계엄을 평화로운 저녁에 대통령이 소환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엄선포였습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한 계엄선포였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편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왕정 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절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해 준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대통령을 거부해 본 적이 있는 국민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왔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멈추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다짐이 된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고 있고, 여당과 정부는 준비해서 질서 있게 대통령을 퇴장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간이 아직 끝까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협상과 양보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공권력 행사하는 통치자는 사익 아닌 ‘공동선’의 봉사자

가톨릭교회 가르침도 국가보다 시민 우위에 둬

정치는 가장 고급스런 형태의 자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무관심한 것은 공동선을 위한 덕행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교회가 정치질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46항)라고 밝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교회는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복음의 기쁨」 49항). 이런 관점에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과 식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용감하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경우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단지 일련의 규범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정치 생활의 목적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서 사용되는 민주주의란 말은 근원적으로 공공생활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은 개인의 사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를 구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리교회의 사회교리는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우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42항)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기 때문입니다.(사도 5,29 참조) 정치 공동체 안에서 행사되는 인간의 권위인 공권력과 하느님의 권위는 분명히 구분되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마태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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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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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신. 241225일자 ================================================

종합

전국 곳곳 시국미사…헌재 신속 판단 촉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6500237

입력일 2024-12-16 수정일 2024-12-20 발행일 2024-12-25 제 3422호 2면

주교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 발표…6개 교구 미사와 기도회 열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위해 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던 주교회의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명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심리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훈 주교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서 전국 각 교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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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모습. 전주교구 홍보국 제공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6일 중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 주례로 ‘조속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김선태 주교는 미사에 앞서 “비상계엄이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저지됐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지체없이 심리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주교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미사와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교구 사제단 친목회도 같은 날 사천동성당에서 총대리 최광조(프란치스코) 신부 주례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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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사제들이 12월 13일 대구대교구 주교좌계산대성당에서 원로사목자 원유술 신부 주례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우세민 기자

대구대교구는 13일 대구 주교좌계산대성당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원로사목자 원유술(야고보) 신부 주례로 봉헌했다.

성용규 신부(도미니코·대구대교구 구미 신평본당 주임)는 강론에서 “모든 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는 주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들은 위임받은 주권으로 오로지 자기 사익만을 채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가련한 그들이 제발 이기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WYD 십자가·성모 성화와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친 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 종교 자유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교구도 같은 날 주교좌죽림동성당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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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2월 13일 주교좌 죽림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한 뒤 신자들과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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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시국미사 후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가운데 마스크 착용)와 참석자들이 남동5·18기념성당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광주대교구 홍보실 제공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2일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시몬) 대주교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옥 대주교는 미사 전 “이번 사태로 45년간의 평화가 깨졌다”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구도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중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문창우(비오) 주교의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문 주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은 점점 분노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가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이 맞이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큰 데다 우리 국민,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주님께 부르짖으며 묻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참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사와 기도회뿐 아니라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교구 사제단은 13일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교구 사제단도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교구는 23일 오후 6시30분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총대리 이용권(베드로) 신부 주례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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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 창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1500004

입력일 2024-12-11 수정일 2024-12-17 발행일 2024-12-25 제 3422호 27면

2024년 12월 3일, 다음날 봉쇄수녀원 미사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터였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전화가 울렸다. 국제 행사 때 알게 된 미국인 신부의 전화였다. ‘무슨 일이지?’ 하며 받았다. “바오로, 괜찮아? 넌 안전한 거야?”, “응? 무슨 말이야?”, “야, 너네 나라 계엄령 떨어졌어!” 서둘러 TV를 켰고, 이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다. ‘세상에, 21세기에 계엄령이라니!'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계엄군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보다 적은 인원이 표결에 참여해 폐기됐다. 국회 앞에 모여 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민의를 대표해야 할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이익을 민의에 우선하는 모습을 목도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국외 언론들조차도 비판한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다음 주간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상시특검법’이 통과됐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한편 여당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났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년 만이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한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결정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서 강산이 한번 바뀌기도 전에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헌법적인 소리를 듣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당장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들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망정이지, 나라가 가라앉는 모습을 눈 뜨고 바라만 보게 될 뻔했다는 사실을 곱씹을 때면 아직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군 장성들,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 의아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의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나와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역사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냈는지 공부도 하지 않고 성찰도 하지 않으니, 권력을 차지한 자신들은 국민들 위에 있다는 착각이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다.

이들과는 달리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앞다투어 국회로 달려왔다. 날마다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던 시민들 가운데에는 특히 각종 미디어에서 ‘개인주의’의 화신처럼 묘사되던 소위 MZ세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의 존재 덕분일까? 비장한 구호와 민중가요 일색이던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집회 장면은 신선함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하고 여유롭게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근래 몇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역사를 지나간 과거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뿌리로 인식하는 시민이 굳건히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 또한 굳건히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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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종원 바오로 신부(의정부교구 동두천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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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7500047

입력일 2024-12-17 수정일 2024-12-17 발행일 2024-12-25 제 3422호 27면

국회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공포와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의 일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계엄의 공포와 참상을 체험했고,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도 겪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해야 했다.

주교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즈음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주문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 즉시 다시 한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주문하고 모두가 “정파적인 갈등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주교회의 입장문이 촉구하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돼 빠른 시일 안에 올바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야기한 엄청난 파장과 해악을 수습해 국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얄팍한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가 탄핵 심판의 과정에, 그리고 책임자들의 잘못의 경중과 단죄의 판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적으로 막아낸 거대한 힘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었다. 피 흘려 체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국민들은 누가 또다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지 판별하고, 법과 정의에 따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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