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경제학2]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특징

[소통과혁신]

[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자본주의경제]

1.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생 발전

(1)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확립

1)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발생

- 봉건사회 태내에서 상품화폐관계 확대 -> 자본주의 경제관계 발생의 전제 마련

- 농노적 노동에 대한 착취관계 ->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관계

- 신분적 예속관계 -> 금권에 의한 예속관계

- 자본가에게 생산수단 등 자산 집중, 근로자는 노동력밖에 없는 무산자로 전락

* 소상품생산(자기자본+자기 노동) ->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기자본+고용노동)

: 공통점-사적 소유, 차이점-착취관계 여부

- 사적 소유의 가치법칙->계급분화

상품은 개별적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기초한 가격으로 판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 개별적 노동시간 : 더 많은 이득, 자본가로 발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 개별적 노동시간 : 더 많은 손해, 노동자로 전락

①수공업자들의 계급분화, ②농민들의 계급분화, ③상인들의 수공업자 예속 -> 자본주의경제 관계 발생

우리나라 18세기 상품화폐관계 발생 -> 광업, 도시수공업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관계 시작

- 자본의 원시축적(폭력과 강제의 방법)으로 급격히 발전 : 식민지약탈, 노예무역, 세금 징수 및 이용, 보호관세 등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으로 자국과 타국의 민중을 희생시킨 대가

2) 자본주의 착취제도 확립

- 자본 : 고용노동 착취에 이용되는 물질적 수단, 화폐나 생산수단으로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자본은 아님. ‘새끼 치는 돈이나 물건’, 임금노동 착취에 이용될 때에만 자본

- 이전 사회에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었지만, 자본주의사회에 와서 상품으로 매매, 노동자가 살아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는 관계 발생, 부르주아 변혁 계기 국가권력이 신분적 예속을 없애 임노동 가능

- 임금 : 노동력 가치의 화폐적 표현=노동력의 가격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고용, 필요노동 이상으로 일하여 창조한 잉여생산물을 무상으로 점유,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금권으로 예속

-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본질은 부르주아 개인주의를 구현한 경제 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자본가들의 개인적인 치부 욕망을 뒤받침, 그들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존립, 사람의 자주적인 본성에 어긋나는 반동적 경제제도

3) 제국주의로의 이행

- 산업자본주의(자유경쟁 지배 자본주의) 1860~1870년대 -> 제국주의(독점 지배 자본주의) 19세기 말-20세기 초

- 독점=자본축적, 자본의 집적, 집중

자본축적=이윤 일부, 자본으로 전환

자본집적=이윤 일부의 자본 전환->개별자본 규모 증가->사회총자본 규모 증가

자본집중=여러 자본 통합->개별자본 규모 증가->사회총자본 규모 동일

*주식회사=자본가들이 투자한 자본에 따라 주권 발행, 주권소유자들에게 이익배당금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기업체, 증권(주식)=출자액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해주는 증서

자본의 집적 집중은 기술과 생산력 발전, 경제공황 등으로 촉진

- 식민지 강점과 강도적 약탈 :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본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쟁탈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전락

- 독점의 낮은 형태=협약(컨벤션), 환(링그), 매점(코너) 등, 독점의 높은 형태=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체른 등

카르텔=여러 기업들이 판매시장을 서로 분할, 생산량-가격 협정 맺는 독점연합

신디케이트=여러 기업들이 독자 상품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독점연합

트러스트=여러 기업들이 통합, 출자 몫 또는 주권 수에 따라 이윤 배당 독점연합

콘체른=대자본가 집단의 금융적 지배, 생산 유통 신용 등 결합 독점연합

- 금융자본=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유착

은행독점으로 결제기능만이 아니라 거액의 대부, 주권 사채 구입 등 여러 기능 수행

은행독점은 산업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간섭 조절통제, 산업독점도 주식 구입 등으로 은행과의 연계 강화

자본의 상호 침투, 인적 결합 ->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유착 -> 금융자본 형성

극소수 금융 거두, 나라의 경제 명맥 장악, 경제생활 전반 지배

- 큰 주식회사(모회사)의 자본 이용->다른 주식회사(자회사, 손자회사)의 통제 주 장악->많은 주식회사 지배, 자기자본 훨씬 능가하는 방대한 자본 장악, 민중의 정치생활까지 지배 :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모든 대내외정책을 극소수 금융거두들의 이익에 맞게, 그들의 요구 실현에 종사=금융과두지배

2.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1) 이윤경제

1) 고용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 시장경제의 기초 :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

- 사적 소유는 개인주의를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 개인주의는 사적 소유의 사상정신적 바탕, 상품화폐 관계가 고도로 확대된 조건에서 시장경제 등장

- 시장경제 목적은 이윤추구, 수단은 고용노동 착취, 방법은 필요노동시간 이상의 노동

- 노동일 : 노동자가 고용되어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 필요노동시간+잉여노동시간

필요노동시간 : 노동력 가치 보상에 필요한 시간(생활자료의 가치, 최소 생활 강요)

잉여노동시간 :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빼앗기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드는 시간

잉여가치 : 임금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창조하여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가치 부분

이윤 :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여 취득한 불로소득

착취율 = 잉여가치율(M 잉여가치/V 가변자본) x 100, 고용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정도

착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노동생산성 향상, 임금 동결이나 삭감(*수탈 : 물가 인상, 세금 인상 등)

이윤율 = (잉여가치/투자한 자본 =(M/C+V) x 100, 자본의 증식 정도

이윤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착취율, 자본 규모, 자본회전 속도

이윤율(r)=전체자본(불변자본 C=Constant Capital)+가변자본(V=Variable Capital) 투자액에 대비한 잉여가치액(M=S, 독일어: Mehrwert, 영어: Surplus value)이 차지하는 비율, 잉여가치율=착취율=S/V,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불변자본 증가율이 가변자본 증가율보다 높아지면서(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그러나 노동 착취 증대에 따라 잉여가치율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임금 저하, 불변자본의 제 요소 저렴화, 외국 무역에 따른 값싼 소비재 수입 등으로 이윤율 저하 완화

산업자본주의 시기 평균이윤(평균가격=불변자본 C+가변자본 V+평균이윤)<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기 독점이윤(독점가격=불변자본 C+가변자본 V+독점이윤), 4차 산업혁명시대-지식정보산업시대에 최고의 독점이윤 확보

2) 자본주의 기본 경제법칙

- 이윤경제로서의 시장경제 운동 법칙 :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짜내는 것, 그 수단으로 임금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규정

- 자본주의 기본 경제법칙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

산업자본주의 시기는 평균이윤의 법칙 작용 : 경쟁 과정에 평균이윤율 형성, 평균가격 = 생산비 + 평윤 이윤

제국주의 시기는 독점 고율이윤 법칙 작용 : 자국과 식민지의 민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 침략전쟁, 경제의 군사화 등, 독점가격 = 생산비 + 독점적 고율이윤

(2) 자유화 경제

- 국가의 통일적 지도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경제,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의 시장 자율변동, 국가 조절통제 불가, 시장경기에 따라 경제 부문 구조의 변화

- 생산의 무정부성 법칙 작용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 부문과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 사이의 자연발생적 연계, 전사회적 범위에서 무정부적 경제생활 조성

- 가치법칙의 무제한 작용에 의해 조절되고 움직임, 가치법칙은 모든 부문, 역할에서 제한이 없고, 생산력 발전을 일정하게 자극함. 개별적 노동시간과 사회적 노동시간의 차이에 따른 이득, 치열한 무제한 경쟁 지배는 자유화경제 시장경제의 추진력, 개인주의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

-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자유경쟁 => 독점경쟁 => 더 악랄한 수법, 더 파국적 결과

자본주의 경쟁의 형태 : 시장, 자원, 기술, 인재, 경쟁수법 : 가격, 질 등

항시적 불균형, 사회적 노동의 낭비, 거대 독점자본에게 부의 집중, 기업의 파산, 혼란과 무질서, 사회적 불안,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모순 격화

*계획적 자본주의 : 개별독점자본가들의 이익만 옹호, 통일적 지도기능은 안됨(예 : 박정희 군사독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3) 자본주의 시장과 경기

1) 자본주의 시장 종류

- 시장 : 모든 경제활동의 무대, 시장수요=지불능력 있는 수요, 구매력의 크기

영역에 따라 국내시장과 국외시장, 국가적 가치와 국제적 가치

거래대상물에 따라 상품, 금융, 노동 등의 시장

- 상품시장 : 생산물, 토지, 부동산, 서비스, 정보, 지적소유권, 군수품 등

    상품거래소 : 투기시장, 환차익, 실거래일시 차이

    대외무역 :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흑자 적자

- 금융시장 : 화폐, 화폐청구권(증권)

    자본주의 신용 기초 : 화폐자본의 반환성 전제, 자본회전 촉진 요구로 발생

    대부, 이자(착취한 이윤 일부를 대부자본가에게 넘겨주는 것)

    신용 – 상업신용 : 기능자본가들 사이에 상품을 외상으로 주고받는 것

    은행신용 : 수신(저축), 여신(대부), 어음할인(지불기일까지 이자를 뺀 금액으로 어 음을 사들이는 것)

    증권 : 일정한 상품 또는 화폐에 대한 소유권, 소득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증서, 상품증 권 화폐증권 자본증권,

     *유가증권(좁은 의미의 자본증권)-어떤 대상에 화폐자본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 그 자체가 현실 자본은 아님

    공채와 사채

    주식의 자본화가격 = 예상배당금/시장 대부 이자율

    채권의 자본화가격 = 이자소득/시장 대부 이자율

    증권시세와 경기순환 – 상승과 폭락 정체 하강

    거품경제 : 실체보다 과장되어 나타나는 경제

    증권시장 : 발행시장,| 매매시장,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 기준시기의 주가총액에 대비한 비교 시기의 주가총액 표시

                   공업 주식 30종의 평균주가 대비, 발표 = 다우-존스 주가지수

- 노동시장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시장가격이 언제나 노동력 가치 아래로만 배리되어 형성, 고용형태로 진행, 임금이라는 가격으로 거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시급 도급 임금

    노동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 항상 초과(실업자)

2) 경기

- 경기란 자본주의경제의 일반적 상태, 여러 지표로 표현

- 국민총생산액(GNP)과 국내총생산액(GDP)

- ‘부가가치’에 대한 부르주아 가치학설 : 비생산 부문에서도 물질적 부가 창조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비과학적 반동적 용어, 논리

- 가격과 물가(수준), 물가지수(생산자, 소비자)

- 고용상태 : 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

- 개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항상적 경제위기를 동반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사람 일자리 보장은 불가능.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탈의 강화 위한 수단으로 이용

- 이자율의 변동(경기에 따라, 대부자본의 수요공급에 따라),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 지불준비금 증감

*이자율, 투자, 환율, 통화량, 물가의 상관 관계

- 국제수지(경상수지, 자본수지, 기타 수지), 외화 수지, 대외수지, 흑자 적자와 외환보유량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방임하는 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 환율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외환시장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제도

- 기업상태 지표 : 이윤율, 주식시세, 가동율, 생산액, 판매액, 투자, 매출 등

- 자본주의 경기의 중요한 특징 : 수시로 변동되는 불안정한 경기, 전사회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