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풀고 대출한도 늘렸지만…"이런 조건으로 집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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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풀고 대출한도 늘렸지만…"이런 조건으로 집 살까요?" - K그로우

8%대 주담대 금리 부담…집값 추가하락 공포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왜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걸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였던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에서 이제 해방됐다. 또한 거래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을 해소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유는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고금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 기준금리 인상 기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흐름을 반등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먼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한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는 등 묶여 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상당폭 풀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 돼 있는 무주택 LTV 규제도 50%로 일원화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6억원까지 올려준다.

하지만 당장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서둘러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예상보다는 대거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경기둔화 속에 기준금리 인상·DSR 규제 등으로 대출 총량 증가가 쉽지 않고 매수심리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 역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높였더라도 실질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묶여 있어 최대 대출한도가 여전히 막혀 있다.

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성남, 과천, 하남, 광명시 등을 추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 금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규제 완화로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좋은 가격의 급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집 살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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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