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국민의힘의 언론자유는 공영방송 장악과 민영방송 탄압인가

[Only혁신]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이 점점 무도해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이젠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과 패널 구성까지 개입하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송을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합니다. 최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가해지고 있는 도를 넘는 압박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근 ‘패널구성·주제선정...‘편파방송 종합세트’ JTBC <오대영 라이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패널구성과 주제선정의 편파성을 주장한 뒤 “향후에도 <오대영 라이브>를 비롯한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JTBC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볼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정당에서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성명은 거의 ‘협박조’입니다.

국민의힘이 편파적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여아 4자 토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패널이 매일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 교섭단체나 의석 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여야 1대3으로 패널을 구성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편파성’을 국민의힘의 유불리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방송 내용이 편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은 ‘시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소수정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만 해도 지난 4.10 총선에서 25% 득표율로 690만명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JTBC 시청자들은 <오대영 라이브>를 통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소수정당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여야 1대1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패널만 나와야 공정하다는 것입니까? 그럼 의석수 기준에 따라 민주당 패널이 국민의힘 패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분량을 할애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방송법은 6조2항에서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5항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방송법이라도 읽어보길 권합니다. ‘공정’의 기준이 국민의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국민의힘의 미디어특위는, <JTBC>에 관한 다른 논평에서는 오대영 앵커의 개인사를 들먹이며 ‘조폭’같은 폭언마저 일삼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여당인데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2024년 9월 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